‘다 나와’ 민주당 13잠룡 등판론

싹싹 모으니 ‘잡룡’ 세탁기 넣고 돌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당 대권주자 구도는 양강 체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두다. 그러는 사이, 여권 안팎에서 ‘13잠룡 등판론’이 제기됐다. 선거판을 키워 흥행을 도모하자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고민으로 해석한다. 두 인물만으로 대선 완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차기 대선은 내년 3월9일 치러진다. 여당은 재집권을, 야당은 정권 탈환을 바라본다. 여야는 4·7 재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4월 재보선은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대선 정국을 맞이할 전망이다.

재집권
재탈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권 후보군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분 대부분을 쥐고 있다. 초기에는 이 대표의 독주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체 후보군 가운데 번번이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이 대표 선호도가 하락하는 대신, 이 지사가 치고 올라왔다.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전국 성인 1013명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1위는 이 지사(26.2%)였다. 2위는 윤 총장(14.6%), 3위는 이 대표(14.5%)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


대권주자 윤곽이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예단하기엔 시기상조다. 대선 때까지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당 내 차기 대권 후보가 대선 레이스 중간에 이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식이다. 문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위부터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4.6%), 오세훈 전 서울시장(3.0%), 유승민 전 의원(2.4%), 정의당 심상정 의원(1.6%), 원희룡 제주지사(1%) 순이다. 여당 주자는 없다. 그나마 김부겸 전 의원(0.9%)이 겨우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결국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면, 경쟁력을 보유한 여당 대선후보는 부재 상태다.

그래서일까. 이른바 ‘13잠룡 등판설’도 부재의 연장선에서 비롯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잠룡은 여권 내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소속과 지역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으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는 김부겸 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이 있다. 시도지사로 범위를 넓혀보면 김경수 경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까지 언급된다.

여, 이낙연·이재명 2강 체제 구도
재보선 이후 대권 레이스…그때도?

지역별로도 살펴볼 수 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는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있다.

민주당 동진 정책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는 김경수 지사와 김두관 의원을 꼽을 수 있다. 대구·경북에는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이 묶인다. 강원 지역은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 충청권은 이인영 장관과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인영 장관이다. 서울에는 박용진 의원이 있다.


이들 중 대권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은 정세균 총리와 박용진 의원이다. ‘미스터 스마일맨’으로 불리는 정 총리는 요즘 들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평소 정 총리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변화가 대권 도전과 맞물려 있다고 해석한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을 유례없이 적극적으로 받아쳤다.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이 지사와 대립각을 보였다.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로 겪는 고통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대선 캠프 마련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총리인 만큼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대선 캠프도 공식적으로 꾸려지지 않았다. 다만 측근들을 중심으로 정책 구상 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계로 일컬어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 ‘광화문포럼’은 지난 25일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4월 재보선 이후 정세균 총리의 국회 복귀를 점치고 있다. 측근들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 놓고, 복귀 이후 곧바로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그림이다.

주변에서도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보름 전만 해도 이낙연·이재명을 거론하던 언론이 지금은 정 총리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정 총리가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최고의 지도자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 총리의 최측근이다.

박용진 의원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그는 ‘유치원3법’을 주도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얼굴을 알렸다.

소속별
지역별

박 의원은 ‘조금박해(조응천 의원·금태섭 전 의원·박용진 의원·김해영 전 의원)’라는 민주당 소신파 타이틀까지 쥐고 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건너야 할 강’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진보진영에서는 금기에 가까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선 공과 과를 구분해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9년 청와대를 나오면서 선거 등판설에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최근 임 전 실장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자 ‘할 일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재보선과 대선 출마설에 올랐다.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다만 임 전 실장은 이번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4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공개 지지하면서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TK(대구·경북)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다. TK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 험지다. 당에서는 어떻게든 공략하고자하는 지역이다. 김 전 의원이 여권 대선 후보 물망에 매번 오르는 배경이다.

김 전 의원은 경기도 군포에서만 3선을 하고도 대구에 문을 두드렸다. 시작은 좋지 않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미끄러졌다. 하지만 결국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깃발을 꽂았다. 김 전 의원의 ‘몸값’이 오른 시점도 이 때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지역구를 뺏겼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도전했지만 21.37%로 2위에 그쳤다. 재선의 박주민 의원이 17.85%로 3위를 기록한 점을 봤을 때 만족할 수 없는 성적표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친문 표심을 단번에 확보한 인물이다. 추 전 장관은 친문 진영에서  문재인정부의 기조인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맞서 싸웠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반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과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평도 있다.

정중동
급돌변

추 전 장관 역시 경력으로 따져보면 여느 잠룡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 추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을에서만 내리 5선을 했다. 민주당 대표로도 활동하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 승리로 이끌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구로갑 4선 의원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다가 통일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인영 장관은 당내 ‘86 운동권 그룹’의 맏형이다.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 ‘더좋은미래’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임에도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그의 발언 때문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점에 대해 “제가 할 일은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라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 정당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서 저를 던져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또 그런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이어 “올해는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저를 던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평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데 저의 소명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출마를 위해 몸을 풀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오는 4·7 재보선 이후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친노 인사다.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을 거친 재선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경남 양산이다. 보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외연 확장이 시급한 민주당에게는 필요한 인물인 셈이다. 김 의원은 여당의 경남권 대선주자들(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하나둘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살아남았다.

김 의원은 평소와 달리 최근에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관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돌리는가 하면, 정 총리와 이 대표, 이 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와의 전쟁종식을 위한 준비는 우리 정부·여당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총리, 민주당 지도부에서 계속된 엇박자가 나오고 있고 경기도지사까지 가담해 국정 운영이 산으로 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자천타천 13명 거론…저마다 가지각색
“아니다”란 말은 못 해…타이밍 노리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친노 적자로 꼽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당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함께 ‘좌희정·우광재’로 불렸다.

이후 17·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승승장구했다. 반전은 5회 지방선거 이후 발생했다. 당시 이 의원은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이 의원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고, 사면복권된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 출마해 3선 고지를 밟았다.

현직 시도지사들도 언급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표적이다. 김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친노의 상징적 인물이다.

김 지사는 경남 김해에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까지 당선돼 여당 대권주자로 단숨에 올라섰다. 민주당 계열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사례는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고성준 기자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 논란과 관련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권 경쟁력이 희석된 셈이다. 지난해 11월6일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잠룡으로 거론된다. 최 지사는 단체장 연임 제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3선째 강원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강원도지사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 경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 지사는 지사직 재선 또는 대선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양 지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정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뒤, 충청 대망론을 이을 적임자로 여겨진다. 양 지사는 충남 천안 지역 4선 국회의원이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이인제 전 경기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 이어지던 충청 대망론을 이어 받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상승
추락

실제로 양 지사는 대권 출마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황에선 도정에 전념하는 게 최선이지만, 4선 국회의원으로 당 최고위원을 거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경선에 나갈 자격이 있다”며 “지지자들과 도민이 원한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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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