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없는' 국민의힘 자충수

황교안에 나경원까지…도로 한국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의 주류인 강경 보수 세력이 떠오르면서 ‘도로 한국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지도부였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월 <나는 죄인입니다>를 출간하며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재보궐선거 이후엔 각종 현안을 두고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회귀

최근 국회 농성장을 찾은 황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황 전 대표와 함께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 출마 후보 물망에 올랐다. 그는 최근 야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등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 점거 등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복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에서 대패했고 당시 사령관을 하셨다”면서 “지금 몸을 푸시든 뭐든 개인의 자유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당을 ‘극우 정당’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투쟁을 이끌고 단식과 삭발식을 강행했다. 특히 2019년 12월 발생한 ‘국회 점령 사태’는 태극기부대와 국민의힘이 한 팀으로 묶인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렇게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과 멀어졌고, 황 전 대표는 21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만약 이들이 돌아오면 강경 보수 노선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복당을 요구하며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그는 강경 보수 이미지 탓에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탈당했다.

홍 의원은 최근 “벌새들의 시샘도, 소인배들의 모략도, 모리배들의 농간도 참는다”며 국민의힘 복당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 한국당’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요인들은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꺼내 든 사면론과 탄핵 무효론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과의 첫 공식 석상에서 사면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했다.

‘강경 보수’ 돌아오는 그때 그 사람들
대선 앞둔 1년 중도 놓치면 패색 우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선거 끝나고 1주일 정도 지나서 (사면론을)꺼내는 건 저 당이 이제 좀 먹고살만하다보다는 인상을 주기 좋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조 친박(친 박근혜)계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과연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면 배치되는 양상이다.

결국 사면론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발언은 야당의 하락세에 영향을 줬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 따르면(tbs 의뢰, 23~24일 조사, 전국 성인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9%포인트 떨어진 29.1%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외에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띄운 여성할당제 비판 역시 비대위 기조와 상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민생이 무너진 원인을 여성할당제에 대한 집착이라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보궐선거 이후 첨예화되는 젠더 갈등을 보고 있노라면 엉뚱한 논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는 듯 싶어 답답하다”며 사실상 이 전 위원을 겨냥했다.

비대위는 정강정책을 통해 성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5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역시 강성 보수의 회귀를 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 경선에선 대의원·책임 당원·일반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결정한다. 사실상 당 대표 후보들이 주류인 영남 소속 당원들을 눈치 볼 가능성이 큰 게임이다.

당 일각에선 강경 보수 세력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당대회 결과는 당심이 결정한다. 당원 대다수는 50대 이상의 보수색이 강한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화제를 더 자유롭게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이 ‘우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는 중심으로 당의 회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승리로 겨우 4연패의 악순환을 끊었다. 여기엔 김 전 위원장의 중도 끌어안기 전략이 먹혔다는 평가다. 2030 중도층의 표심을 잡았기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대론 필패?

하지만 이대로 낡은 보수 세력이 떠오르면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다. 당내에서 지난 1년간 외연 확대에 애썼던 당이 다시 중도민심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권성동 의원은 “단식, 삭발 다 해봤다. 그런데 21대 총선서 국민들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다”며 “20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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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