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통계>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9.07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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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정치, 경제적 행보로 주목 받고 있다. ‘파격’이라고까지 불리는 최근 움직임을 개혁의 발걸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북한이 경제 회복 및 시장경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와 맞물려 남북관계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국민관심사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지난 수 십년간 국민 애창곡으로 사랑받던 이 노래와 지금 사회 현실의 괴리가 적지 않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극명하게 달라지면서 통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통일? 누구 맘대로!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2명만이 반드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56.1%가 가끔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 관심을 가진다고 응답하였고 항상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35%로 이보다 적었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도 8.1%였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64.8%가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반드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25.2%에 머물렀으며, 9.2%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75.8%가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29·남)씨는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도 희생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면서 갈라진 조국을 다시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물과 기름을 엉키게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라면서 “협상이고 대화고 처음부터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어왔는데, 이제 와서 통일이라니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 되더라도 100년 뒤 쯤 이 세상에 내가 없을 때 됐으면 좋겠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56.9%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통일이 자신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은 35.8%에 머물러 눈길을 끌었다.

국민 10명중 6명 “무리한 통일은 필요 없어”
가장 우려되는 점…소득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이러한 결과는 많은 국민들이 현재 분단 상황이 한국사회의 경제,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통일이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국민들이 무리한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는 예전에 비해 공감하지 않으며 통일 문제를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각각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다.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64.7%·중복응답)가 가장 많이 나왔고 통일 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51.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응답(26.9%)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산 가족의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다(202%)는 의견도 낮게 나타났다.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민족적, 정서적인 이유보다 경제적 정체적인 상황이 더 고려되는 부분”이라며 “이미 북한과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서서히 단절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통일 후유증’ 걱정

한편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점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서’(63.2%, 중복응답)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뒤를 ‘군사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61.4%), ‘북한지역에 매장된 자원 활용으로 경제적 성장 기대 가능’(45.5%),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의 개입 감소’(29.8%) 등이 이었다.

반면 남북통일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물어본 질문에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45%, 중복응답),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한 가치관 혼란’(42.4%),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42.4%) 순의 응답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더 훗날의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통일 직후에 빚어지게 될 계층간, 지역간의 경제적,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통일 이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북한에서 살 생각이 없다거나 북한에서 직업을 구할 생각이 없는 등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해방 이후 반세기를 훌쩍 넘긴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라고 외치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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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