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서울시장 ‘3등 싸움’ 내막

고래 싸움에도 등 안 터지는 새우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누가 보더라도 둘 중 하나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는 박영선·오세훈의 2강 구도다. 군소후보 자리는 그만큼 비좁다. 사실상 승산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도 뛴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다.
 

▲ 군소정당 후보토론회 ⓒ국회사진취재단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선거 열기는 뜨겁다. 대선 분위기에 버금간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다. 여야의 대선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 1000만 수도 서울의 수장이라는 무게감이 실려서다. 

곧 시작

본선 무대에는 10여명이 올랐다. 스포트라이트는 두 명에게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다. 거대 양당인 만큼 지지도와 세력이 만만치 않다. 나머지 출마자들은 군소후보로 묶인다. 

이들에게는 출마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부담도 크다.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 예비후보 1000만원에 후보 4000만원이다.

선거 이후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득표율 15% 이상이 필요하다. 절반 반환은 10~15%의 득표율이 필요하다. 10% 아래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간 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 대부분은 빈 손으로 돌아갔다.


군소후보들이 다투고 있는 파이는 얼마나 될까.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10% 안팎이다. 90% 넘는 지지율은 박 후보와 오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름을 올린 후보는 몇 되지 않는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와 무소속 신지예, 기본소득당 신지혜, 여성의당 김진아, 미래당 오태양, 진보당 송명숙 후보 등이다.

서울시장 10여명 출마…‘나도 있다’
기탁금 반환 안 돼도 출마, 왜?

승산은 없지만 경쟁은 치열하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이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축에 속한다. 일명 ‘내 눈을 바라봐’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허 후보의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의회 선거부터 대선까지 두루 출마했다.

허 후보는 선거에 뛰어들 때마다 다소 황당한 공약으로 유희의 대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오늘날은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여성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이 출마했다.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당시 그가 내세운 정체성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그 과정에서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곤욕도 치렀지만,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보다 높은 표를 확보해서다. 원외정당 후보가 원내정당 후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었다. 신 후보는 이번에도 페미니스트를 외치고 있다. 

여타 여성후보들의 슬로건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여자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성평등 서울’,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결혼하지 않아도 당당한 서울’이다.
 

▲ ▲▲ (사진 왼쪽부터)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2강 구도 판세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더불어민주당)·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고성준 기자

여성후보들의 잇단 출마는 이번 재보선의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외치며 출사표를 던진 이유다.

전 시장들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여겨지는 행보를 보여서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과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배출한 점이 대표적이다.

거대정당 네거티브에 의제 설정 눈길
새로운 지대 형성 가능성…어떻게?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지난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오 후보는 몇 차례 선거에 출마했다. 

오 후보는 2012년 총선 청년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는 미래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오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치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오 후보는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퀴어축제 전면지원 등이다.

정치권의 뜨거운 의제 중 하나인 기본소득도 군소후보들의 공약이 됐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매달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오 후보는 만 19~34세 청년에게 3년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소후보 가운데 선두를 기록하게 될 후보는 서울시장 3위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소속 정당은 힘을 잃다가 와해됐고, 안 후보는 유학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결이 다르다. 서울시장 3위라는 타이틀에 비해 군소후보들의 지지율은 부족할 공산이 크지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인다면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다는 해석이다.

여야가 네거티브 공세에 매몰된 사이 군소후보들은 여성과 기본소득 등을 의제로 끌고 왔다. 주류 정당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그래서인지 향후 군소후보들이 이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3등 타이틀


정치권 관계자는 “세를 넓히는 것도 한 방향을 잡고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군소 후보들이 3지대를 형성할 것이란 가정은 아주 먼 이야기로 치부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겪어본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군소후보들이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형태로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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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