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서울시장 ‘3등 싸움’ 내막

고래 싸움에도 등 안 터지는 새우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누가 보더라도 둘 중 하나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는 박영선·오세훈의 2강 구도다. 군소후보 자리는 그만큼 비좁다. 사실상 승산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도 뛴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다.
 

▲ 군소정당 후보토론회 ⓒ국회사진취재단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선거 열기는 뜨겁다. 대선 분위기에 버금간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다. 여야의 대선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 1000만 수도 서울의 수장이라는 무게감이 실려서다. 

곧 시작

본선 무대에는 10여명이 올랐다. 스포트라이트는 두 명에게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다. 거대 양당인 만큼 지지도와 세력이 만만치 않다. 나머지 출마자들은 군소후보로 묶인다. 

이들에게는 출마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부담도 크다.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 예비후보 1000만원에 후보 4000만원이다.

선거 이후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득표율 15% 이상이 필요하다. 절반 반환은 10~15%의 득표율이 필요하다. 10% 아래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간 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 대부분은 빈 손으로 돌아갔다.


군소후보들이 다투고 있는 파이는 얼마나 될까.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10% 안팎이다. 90% 넘는 지지율은 박 후보와 오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름을 올린 후보는 몇 되지 않는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와 무소속 신지예, 기본소득당 신지혜, 여성의당 김진아, 미래당 오태양, 진보당 송명숙 후보 등이다.

서울시장 10여명 출마…‘나도 있다’
기탁금 반환 안 돼도 출마, 왜?

승산은 없지만 경쟁은 치열하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이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축에 속한다. 일명 ‘내 눈을 바라봐’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허 후보의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의회 선거부터 대선까지 두루 출마했다.

허 후보는 선거에 뛰어들 때마다 다소 황당한 공약으로 유희의 대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오늘날은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여성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이 출마했다.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당시 그가 내세운 정체성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그 과정에서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곤욕도 치렀지만,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보다 높은 표를 확보해서다. 원외정당 후보가 원내정당 후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었다. 신 후보는 이번에도 페미니스트를 외치고 있다. 

여타 여성후보들의 슬로건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여자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성평등 서울’,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결혼하지 않아도 당당한 서울’이다.
 

▲ ▲▲ (사진 왼쪽부터)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2강 구도 판세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더불어민주당)·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고성준 기자

여성후보들의 잇단 출마는 이번 재보선의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외치며 출사표를 던진 이유다.

전 시장들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여겨지는 행보를 보여서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과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배출한 점이 대표적이다.

거대정당 네거티브에 의제 설정 눈길
새로운 지대 형성 가능성…어떻게?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지난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오 후보는 몇 차례 선거에 출마했다. 

오 후보는 2012년 총선 청년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는 미래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오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치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오 후보는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퀴어축제 전면지원 등이다.

정치권의 뜨거운 의제 중 하나인 기본소득도 군소후보들의 공약이 됐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매달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오 후보는 만 19~34세 청년에게 3년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소후보 가운데 선두를 기록하게 될 후보는 서울시장 3위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소속 정당은 힘을 잃다가 와해됐고, 안 후보는 유학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결이 다르다. 서울시장 3위라는 타이틀에 비해 군소후보들의 지지율은 부족할 공산이 크지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인다면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다는 해석이다.

여야가 네거티브 공세에 매몰된 사이 군소후보들은 여성과 기본소득 등을 의제로 끌고 왔다. 주류 정당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그래서인지 향후 군소후보들이 이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3등 타이틀


정치권 관계자는 “세를 넓히는 것도 한 방향을 잡고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군소 후보들이 3지대를 형성할 것이란 가정은 아주 먼 이야기로 치부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겪어본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군소후보들이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형태로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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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