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0)

억울한 누명 벗고 진실을 밝혀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망자에 책임 떠밀다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인천에서 종합기계기기업을 하는 배 사장이라는 분의 의뢰를 받고 온 신용정보사에 근무하는 임 이사입니다.”
미리 주머니에 넣어둔 명함을 꺼내어 창살사이로 들이밀어 넣어 주었다. 부인은 명함을 받고 나를 다시 한 번 훑어보며 반문했다.
“그런데요?”
그녀는 방범창살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는지 조금 전과 달리 비교적 경계심을 푸는 모습이었다. 나는 품속에 든 녹음기를 의식하고 되도록 빠른 속도로 질문을 했다.

경계심을 풀어라

“혹 종합기기회사의 배 사장님이라고 아십니까?”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럼,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유 사장님의 부인이신 남이슬 사모님이 맞으시죠?”
재차 확인차원에서 물었다.
“그런데요….”
“남편이신 유 사장님께선 교통사고를 당하시기 전까지 호산상사 대표 사장님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자꾸 물어만 보세요?”
그녀는 본론은 비치지 않고 마치 심문하듯 이것저것 캐묻는 내 말에 몹시 기분이 상한 듯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만 사모님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인지 여부를 알 수 있기에 여쭤 보는 겁니다. 불쾌하시더라도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을 녹음하기위해서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 반복하듯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사모님, 그리고 현재 호산상사 대표 천 사장님 역시 잘 알고 계시죠?”
“그 분은 내 남편 친구인데요.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남편께서 호산상사 사장으로 근무하실 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돌아가신 유 사장님께 책임을 덮어씌운다는 겁니다.”


나는 정공법으로 나가기로 생각하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러죠? 그때 돈 관계는 천 사장부인이 모두 관리했고, 그 양반이 들락거리면서 실제적인 영업과 자금결제를 다해놓고선.”
“그러게 말입니다. 남편 분께서 근무할 때 일어난 미수금과 세금관계 일체에 대해 천 사장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유 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남편은 이름만 사장이었지 아무런 권한도 없었는데.”

“저희도 알기로는 사모님 말씀대로 남편께선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 사장은 무관하다고 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남편께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운영한 호산상사와 현재 천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호산상사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 되시는 유 사장님이 대표로 계시면서 운영하셨던 기간에는 호산상사 남편인 유 사장님 소유였다고 하면서, 유 사장님의 대표시절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남편분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그 사람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것저것 트집만 잡고 흔들더니 정말 나쁜 사람이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죽고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께서 사모님에게 남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여기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무슨 소리에요? 이 아파트는 제 돈으로 산건데.”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남편께서 가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나 은행 등에 예치되어있는 돈이든 간에 무엇이라도 상속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속이고 뭐를 따져서 사모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 남편분께서 호산상사에 근무하실 때 그 업체가 실제로 남편 소유 회사였는지 아니면, 현재 천사장의 소유회사인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찾아뵙고 이러쿵저러쿵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 사장님께서 남편이 계실 때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수천만원이나 되는데 천 사장은 오리발을 내밀며 책임을 회피하고 남편분께 떠넘기고 있으니 부득이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배 사장으로선 어쩔 수 없이 남편분의 상속인인 사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미수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를 취하다?

“제가 왜 그 돈을 물어내야 되죠? 그건 억울하죠. 그럼 저도 가만있지 않아요.”
그녀는 거금의 채무를 자신이 대신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약간 흥분한 상태로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사모님께서 상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사모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배은망덕한 천 사장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위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해요? 사실 우리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그 사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천 사장은 우리남편을 믿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경리로 앉혀놓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감시하듯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남편을 하도 갉아대니까 성질이 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나자 저한테 지금까지 전화 한번도 없어요. 저도 얼마나 서운한지….”
서운한 감정이 가슴속에 맺힌 듯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일어난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부인께서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가져온  확인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서명 날인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말을 끝내며 동시에 들고 온 서류봉투 속에서 확인서라고 굵직하게 제목을 붙인 서류를 꺼내어 창살 속으로 밀어 넣어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내가 찾아온 용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게 자신을 위해 실리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건네준 확인서를 훑어보고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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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