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0)

억울한 누명 벗고 진실을 밝혀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망자에 책임 떠밀다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인천에서 종합기계기기업을 하는 배 사장이라는 분의 의뢰를 받고 온 신용정보사에 근무하는 임 이사입니다.”
미리 주머니에 넣어둔 명함을 꺼내어 창살사이로 들이밀어 넣어 주었다. 부인은 명함을 받고 나를 다시 한 번 훑어보며 반문했다.
“그런데요?”
그녀는 방범창살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는지 조금 전과 달리 비교적 경계심을 푸는 모습이었다. 나는 품속에 든 녹음기를 의식하고 되도록 빠른 속도로 질문을 했다.

경계심을 풀어라

“혹 종합기기회사의 배 사장님이라고 아십니까?”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럼,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유 사장님의 부인이신 남이슬 사모님이 맞으시죠?”
재차 확인차원에서 물었다.
“그런데요….”
“남편이신 유 사장님께선 교통사고를 당하시기 전까지 호산상사 대표 사장님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자꾸 물어만 보세요?”
그녀는 본론은 비치지 않고 마치 심문하듯 이것저것 캐묻는 내 말에 몹시 기분이 상한 듯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만 사모님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인지 여부를 알 수 있기에 여쭤 보는 겁니다. 불쾌하시더라도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을 녹음하기위해서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 반복하듯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사모님, 그리고 현재 호산상사 대표 천 사장님 역시 잘 알고 계시죠?”
“그 분은 내 남편 친구인데요.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남편께서 호산상사 사장으로 근무하실 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돌아가신 유 사장님께 책임을 덮어씌운다는 겁니다.”


나는 정공법으로 나가기로 생각하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러죠? 그때 돈 관계는 천 사장부인이 모두 관리했고, 그 양반이 들락거리면서 실제적인 영업과 자금결제를 다해놓고선.”
“그러게 말입니다. 남편 분께서 근무할 때 일어난 미수금과 세금관계 일체에 대해 천 사장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유 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남편은 이름만 사장이었지 아무런 권한도 없었는데.”

“저희도 알기로는 사모님 말씀대로 남편께선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 사장은 무관하다고 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남편께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운영한 호산상사와 현재 천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호산상사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 되시는 유 사장님이 대표로 계시면서 운영하셨던 기간에는 호산상사 남편인 유 사장님 소유였다고 하면서, 유 사장님의 대표시절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남편분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그 사람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것저것 트집만 잡고 흔들더니 정말 나쁜 사람이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죽고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께서 사모님에게 남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여기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무슨 소리에요? 이 아파트는 제 돈으로 산건데.”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남편께서 가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나 은행 등에 예치되어있는 돈이든 간에 무엇이라도 상속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속이고 뭐를 따져서 사모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 남편분께서 호산상사에 근무하실 때 그 업체가 실제로 남편 소유 회사였는지 아니면, 현재 천사장의 소유회사인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찾아뵙고 이러쿵저러쿵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 사장님께서 남편이 계실 때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수천만원이나 되는데 천 사장은 오리발을 내밀며 책임을 회피하고 남편분께 떠넘기고 있으니 부득이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배 사장으로선 어쩔 수 없이 남편분의 상속인인 사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미수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를 취하다?

“제가 왜 그 돈을 물어내야 되죠? 그건 억울하죠. 그럼 저도 가만있지 않아요.”
그녀는 거금의 채무를 자신이 대신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약간 흥분한 상태로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사모님께서 상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사모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배은망덕한 천 사장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위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해요? 사실 우리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그 사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천 사장은 우리남편을 믿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경리로 앉혀놓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감시하듯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남편을 하도 갉아대니까 성질이 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나자 저한테 지금까지 전화 한번도 없어요. 저도 얼마나 서운한지….”
서운한 감정이 가슴속에 맺힌 듯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일어난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부인께서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가져온  확인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서명 날인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말을 끝내며 동시에 들고 온 서류봉투 속에서 확인서라고 굵직하게 제목을 붙인 서류를 꺼내어 창살 속으로 밀어 넣어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내가 찾아온 용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게 자신을 위해 실리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건네준 확인서를 훑어보고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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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