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연초부터 공정위와 기업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캐내려는 자와 막아내려는 자. 둘 중에 누가 웃게 될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착수와 기업 간 공방전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발생한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형국이다.
사정권
하림그룹은 공정위 칼끝에 가까워지고 있는 기업이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을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할 방침이다. 하림그룹과 공정위는 이미 2년 전부터 공방전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던 중, 하림그룹에서 빗장을 걸었다. 하림그룹은 타 업체의 거래가격과 공정위가 정상가격(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비공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를 하림그룹에 제공하는 대신 소송에 제기된 사안을 입증 자료에서 제외,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림그룹은 여기에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다. 현재 관련 소송은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시, 이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비공개한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고, 한두 달 내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림그룹 제재에 착수한 배경에는 ‘올품’이라는 회사가 있다. 올품은 김 회장 아들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김 회장이 올품 지분을 준영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 주목했다. 여기에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올품 지분이 모두 준영씨에게 넘어간 2012~2016년까지, 올품은 매년 그룹 계열사로부터 700억~800억원가량의 일감을 제공받아 덩치를 키웠다. 이후 그룹 지주사인 하림지주 지분 4.3%를 확보했다.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이른바 ‘옥상옥’ 구조가 탄생했다.
롯데그룹 역시 공정위 제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 롯데칠성음료와 MJA와인과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거래 관계를 맺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 측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에서 MJA와인 측에 와인을 싼값에 제공하고, 다시 MJA와인이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림, 본격 제재 전부터 첨예한 다툼
롯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결과는?
금호, 공정위 직원 매수 혐의로 곤혹
최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롯데칠성음료에 발송했다. 이후 공정위는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위법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3월 롯데칠성음료와 MJA와인의 거래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애초 롯데칠성음료의 100% 자회사였던 MJA와인은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동시에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롯데지주는 MJA와인 지분 100%를 다시 롯데칠성음료에 매각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포착,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공정위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포착,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는 과징금 320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고발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 금호그룹 본사와 서울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편법 지원을 했다고 봤다. 즉,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구도를 편성하려는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공정위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이 금호고속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했다고 봤다.
금호그룹은 이번 파고를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직원이 금호그룹 임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사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다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24일과 같은 달 28일 공정위 직원과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을 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증거인멸·뇌물수수, 증거인멸·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공정위 직원은 지난 2014∼2018년 금호그룹 임원에게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방전
이 같은 혐의는 공정위 고발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공정위 직원 개인 비리를 넘어 금호그룹 차원에서 비롯된 일인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