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막판’ 공정위 타깃 후폭풍

현미경으로 보고 메스 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연초부터 공정위와 기업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캐내려는 자와 막아내려는 자. 둘 중에 누가 웃게 될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착수와 기업 간 공방전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발생한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형국이다.

사정권

하림그룹은 공정위 칼끝에 가까워지고 있는 기업이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을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할 방침이다. 하림그룹과 공정위는 이미 2년 전부터 공방전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던 중, 하림그룹에서 빗장을 걸었다. 하림그룹은 타 업체의 거래가격과 공정위가 정상가격(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비공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를 하림그룹에 제공하는 대신 소송에 제기된 사안을 입증 자료에서 제외,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림그룹은 여기에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다. 현재 관련 소송은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시, 이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비공개한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고, 한두 달 내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림그룹 제재에 착수한 배경에는 ‘올품’이라는 회사가 있다. 올품은 김 회장 아들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김 회장이 올품 지분을 준영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 주목했다. 여기에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올품 지분이 모두 준영씨에게 넘어간 2012~2016년까지, 올품은 매년 그룹 계열사로부터 700억~800억원가량의 일감을 제공받아 덩치를 키웠다. 이후 그룹 지주사인 하림지주 지분 4.3%를 확보했다.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이른바 ‘옥상옥’ 구조가 탄생했다.

롯데그룹 역시 공정위 제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 롯데칠성음료와 MJA와인과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거래 관계를 맺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 측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에서 MJA와인 측에 와인을 싼값에 제공하고, 다시 MJA와인이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림, 본격 제재 전부터 첨예한 다툼
롯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결과는?
금호, 공정위 직원 매수 혐의로 곤혹  


최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롯데칠성음료에 발송했다. 이후 공정위는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위법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3월 롯데칠성음료와 MJA와인의 거래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애초 롯데칠성음료의 100% 자회사였던 MJA와인은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동시에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롯데지주는 MJA와인 지분 100%를 다시 롯데칠성음료에 매각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포착,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공정위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포착,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는 과징금 320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고발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 금호그룹 본사와 서울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편법 지원을 했다고 봤다. 즉,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구도를 편성하려는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공정위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이 금호고속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했다고 봤다.

금호그룹은 이번 파고를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직원이 금호그룹 임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사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다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24일과 같은 달 28일 공정위 직원과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을 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증거인멸·뇌물수수, 증거인멸·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공정위 직원은 지난 2014∼2018년 금호그룹 임원에게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방전

이 같은 혐의는 공정위 고발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공정위 직원 개인 비리를 넘어 금호그룹 차원에서 비롯된 일인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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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