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비대면 명절’ 빈틈 노리는 범죄 주의보

집에 있어도 탈탈 털어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각종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벌써부터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을 겨냥한 강력한 몸캠피싱 앱이 등장했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범죄예방 업체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강력한 몸캠피싱 앱이 등장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과정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범들은 영상채팅 과정서 APK 파일 같은 해킹 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한다.

의심부터

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 업체는 최근 기존 APK 파일보다 더 강력한 앱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 APK 파일은 실행 시 권한허용 선택이 아예 없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비활성화해도 무시하고 설치된다. 또 전화번호부,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사진첩뿐 아니라 앞뒤 카메라 제어, 실시간 녹음, 강제발신, 발신전환 등 지금까지는 보기 힘들었던 기능까지 탑재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이동 제한까지 권고하는 상황이라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 연휴를 혼자 지내기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이용량이 늘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일반화되는 요즘, 몸캠피싱 같은 수치심을 이용한 악질적인 언택트 범죄도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 보안업체를 찾아 영상이 유포되거나 금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잘 모르는 상대가 보낸 파일은 악성코드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열어보거나 깔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를 사칭해 편의점서 파는 온라인 상품권인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 자녀인 것처럼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이를 수십만원 어치 사서 코드 번호만 알려달라고 하는 수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상품권 관련 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며, 9월에만 10여건의 사기를 예방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구글 기프트 카드는 게임이나 영화, 도서, 유료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뒷면을 동전으로 긁어 일련번호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머니로 바꿀 수 있으며 현금화까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범죄는 주로 자녀를 둔 50∼6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자녀를 사칭한 이가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몸캠피싱, 직거래 판매 사기, 문자사기…
언택트 약점 파고드는 악질 범죄들 기승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난 9일 커뮤니티에 “고령 손님이 기프트 카드를 여러 장 구매하고 시식대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면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사기 예방법을 알렸다. 해당 글이 공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한 여성이 사기 문자에 속아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점주가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점주는 밴드에 “중년 여성분이 오셔서 기프트 카드 15만원짜리 3장을 달라고 했다”며 “사기다 싶어 ‘문자 받고 사는 거냐’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 수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프트 카드 범죄가 현재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봄에 해당 범죄가 이슈가 되자 수개월 잠잠하다가 7월부터 다시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는 집단이 특정 시기에 몰려 범죄를 진행한다”며 “추석 연휴를 노린 것도 있지만 이슈화가 되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이미 발생한 후에야 점주들 사이서 소문이 돌며 예방책을 세우게 된다”며 “경찰이나 사이버 수사대와 협조해 범죄가 발생하는 시기를 캐치하면 예방이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전제품 등 고가상품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 판매 사기주의보’도 내려졌다.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에서 한정 상품을 특가에 판다며 사기를 치는 업자가 늘고 있는 것.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도 직거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구매 버튼을 누르면 품절이라고 하거나 현금 구매 시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한 뒤 채팅방, 이메일 등으로 개별 연락을 유도한다. 이후 현금을 입금하면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들어 온라인서 현금 결제를 했는데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며 신고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피해”라고 말했다.

새 유형

경찰청은 21일 “고가의 추석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 쇼핑몰,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선물 택배 배송,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악용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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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