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자 1위’ 전봉민 의원 건설사 정체

당선 전후 866억 어떻게 불어났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시절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가장 많은 차액을 기록했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주식이 재평가됐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들은 이진종합건설 관계사로 분류된다. 이진종합건설은 전 의원 부친이 설립해 회장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관위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의원의 후보 시절 재산 내역과 당선 이후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몇몇 국회의원 재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논란이 됐다. 적지 않은 시선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게로 향했다. 그가 당선 전 신고한 재산은 48억원이었지만 당선 이후 914억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차액만 무려 866억원이었다.

48억에서
914억으로

전 의원의 재산이 크게 불어난 건 비상장사 주식 덕분이다. 통상 공직자 재산신고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신고 규정이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 산식을 이용하도록 바뀌었다.

전 의원은 두 회사의 지분을 쥐고 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이라는 회사다. 동수토건은 토목건설업체이고, 이진주택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체다.

전 의원이 보유한 동수토건 주식 수는 모두 5만8300주로 지분율은 37.61%로 최대주주다. 이진주택에서는 1만주(33.33%)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주식 3분의 1 가량으로 적지 않다.


전 의원은 이 외에도 채권과 예금,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각 변동을 일으킨 요인은 단연 두 회사의 주식이었다. 환산된 가치는 858억원을 넘었다. 전 의원은 두 회사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우선 전 의원 부친은 ‘이진종합건설’이라는 건설업체 회장이다. 전광수 회장은 지난 1986년 설립한 회사를 부산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키워냈다. 아파트 브랜드 ‘이진캐스빌’의 주인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이진종합건설 임원이었다. 그는 지난 2000년 감사로 취임했다. 2008년에는 4개월 정도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이진종합건설 관계사 2개 업체 주식 보유
부친은 회장…전 의원도 형제와 임원 경력

동수토건은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전 의원은 이 곳서 자신의 두 형제와 함께 임원직을 수행했다. 회사 지분도 거의 동일하게 나눠가졌다. 전 의원이 37.61%, 나머지 형제들은 각각 33.16%, 29.23%씩 보유하고 있다. 3형제들의 개인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진주택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011년 설립된 회사에는 3형제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 역시 3형제들의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전 의원은 당선 이후 모든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에 지분이 없다. 하지만 관계사라고 볼 수 있다. 부자 관계를 떠나서 이들 회사는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진종합건설은 분양 수익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양이 시작되면 수익이 늘었다가 이내 줄어드는 식이었다.
 

일례로 2001년 33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이듬해 259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당시 이진종합건설은 이진캐스빌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다. 이후 2년 간 300억원대 실적을 유지했지만, 40억원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진종합건설 감사보고서는 1999년부터다. 그해부터 2008년까지 회사 매출에 가시적 성장은 없었다.

한쪽은 시행
한쪽은 시공

본격적인 사세 확장은 2009년부터 이뤄졌다. 당시 이진종합건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분양으로 분주했다. 회사는 매년 성적표를 갈아치웠다.

2009년 이진종합건설 매출은 434억원이었다. 직전년도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3년까지 회사는 707억원, 1037억원, 1508억원, 21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년 신기록을 세웠다.

이후 2016년까지 1176억원, 1283억원, 1430억원 등 1000억원대 매출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분양 수익은 없었다. 그해와 이듬해 분양 수익은 0이었다. 동시에 매출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진종합건설 매출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72억원, 25억원, 9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해보면 이진종합건설은 1000억원대 매출을 2011∼2016년 동안 유지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3형제가 있던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이진종합건설과 함께 거래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 동수토건

동수토건은 이진종합건설이 시행사로 있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등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다른 도급공사도 맡아 진행했지만 이진종합건설 건보다 수익성이 낮았다.

동수토건은 2012∼2015년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매해 각 88억원, 277억원, 255억원, 2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동수토건 감사보고서는 2014년부터다. 2014∼2015년까지 이진종합건설서 비롯된 매출액은 동수토건 전체 매출액의 50.5%, 21.1%에 해당한다.

이진종합건설도 동수토건서 매출을 올렸다. 이진종합건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9억원, 494억원, 752억원, 391억원, 25억원, 87억원의 매출을 형성했다.

이진주택도 비슷했다. 이진주택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등에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진주택은 그해부터 2017년까지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이진종합건설에 82억원, 313억원, 508억원, 517억원, 723억원, 452억원을 지급했다. 외주공사비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진종합건설이 이진주택으로부터 받은 외주공사비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5.4%, 14.8%로 시작했지만 43.2%, 40.3%, 50.5%, 51.8%까지 껑충 뛰었다. 이진주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별도 기준 매출액 485억원, 978억원, 928억원, 1524억원, 1483억원으로 성장했다.

이진주택은 매출액은 대부분 분양수익서 비롯됐다. 하지만 2018년부터 분양률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실적도 동시에 하락했다. 2018년과 지난해 매출액은 19억원, 2억원에 그쳤다.


종합해보면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 이진주택과 내부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세 기업의 거래 시기가 겹치는 때는 2014~2017년이다.

같은 기간 이진종합건설은 두 회사로부터 모두 578억원, 1011억원, 1476억원, 8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진종합건설 전체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49.1%, 78.8%로 늘어나다가 무려 103.1%, 96.8%까지 상승했다.

삼형제 지분 100% 비상장사
시공, 시행…내부거래 지속

건설사들은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시행사를 두고 시공만 담당하는 식이다.

반대로 이진종합건설처럼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맡는 곳도 있다. 안정적 사업이 가능해서다. 업체 선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시행 담당 계열사, 시공 담당 계열사 등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례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 ▲▲ 이진캐스빌 아파트 ⓒ이진종합건설

이진종합건설과 동수토건 그리고 이진주택은 이진캐스빌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각자 시행과 시공을 맡았다.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 회사는 부자 관계로 이어져 있거니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진종합건설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들 회사는 서로 같은 주소지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진종합건설은 부산 소재 한 건물의 4층과 5층에 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해당 건물의 4층에 있다.

이들은 서로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서로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이진주택은 이진종합건설로부터 2억4100만원의 보증을 받았다. 직전년도에는 동수토건서 6억6100여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줬다.

한 빌딩
다 같이

이진주택은 2014년 설립된 ‘아이제이동수’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아이제이동수는 이진주택의 종속회사다. 이진주택은 지난해 아이제이동수에 342억원을 대여해줬고, 이진종합건설서도 420억원을 빌려준 바 있다. 아이제이동수 역시 전 의원 등 3형제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또 주소지를 이진종합건설 등과 같은 건물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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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