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아의 방주’ 구축 등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추진 전략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은 전 Value Chain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위해 신한금융그룹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0에는 ‘디지털 노아의 방주’를 구축해 금융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금융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0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DT(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신한금융그룹은 2 Track 5C라는 전략 프레임 기반 하에 DT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데이터3법 시행을 비롯해 규제 개혁,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DT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전 그룹사 차원의 DT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DT의 지향점은 데이터 기반의 영업, 이업종 제휴를 통한 신 사업모델,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이 고객접점부터 회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적용되는 데이터기반의 Digital Finance Company 고객(Front), 직원-회사(Middle-Back) 관점서 DT의 지향점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고객 접점에서는 여러 채널 간 분절이 없는 유기적인 고객경험 제공 및 초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직원 측면에서는 '데이터는 시재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데이터기반의 영업 추진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모델과 상품/서비스 개발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이업종 및 핀테크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운용 효율성 극대화, 그룹사 간은 물론, 영업 현장과 본부부서 간에 DT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선제적 DT도입,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Kingpin!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수익 (2019년 기준, 1.38조원)을 발표한 신한금융그룹은, 영업 현장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대해 직원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지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신한금융그룹은 성공적인 DT를 위한 4가지 핵심 분야(기술역량, 인적역량, 소통, 생태계)를 DT Kingpin으로 선정했으며, Kingpin별 주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통 및 디지털 리더십 강화다.

경영진 및 현장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4일 동안 진행된 Digilog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DT추진을 위한 그룹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 후속 추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Kingpin과 주요 사업


디지털 핵심 기술을 각 사의 CEO가 맡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기술별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디지털 기술 후견인 제도’를 지난 4월에 도입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디지털 기술 후견인 제도의 경우, 미래 금융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을 후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은행, 카드, 생명, 오렌지, 신한DS의 CEO가 후견인을 맡아 전 그룹사의 디지털 기술 역량의 상향 평준화와 기술별 유니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디지털 킹핀인 디지털 신기술 역량의 경우, 현재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앞서고 있는 부분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지난 2019년 9월에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AI 전문자회사인 ‘신한AI’를 설립했다.

신한AI는 그룹의 AI 기반 투자자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8일 네오를 기반으로 출시한 투자 상품 2종의 경우 약 550억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네오 기반의 증권투자신탁은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나 해외 주식형 펀드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이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신한AI의 예측 시스템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그룹의 주요 사업에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솔루션 기업인 ‘엘리먼트 AI’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투자자문 플랫폼 네오를 더욱 고도화하고 차별적인 역량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AI 플랫폼 기반 이미지 인식 역량 내재화를 위한 AI Vision 플랫폼 구축을 비롯,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를 출시하며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있어 신한금융그룹은 ‘데이터 3법’ 시행을 기점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을 위해 올해 1월말부터 ‘그룹 데이터 혁신 TF’를 진행했다.

TF 종료 후 3월부터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룹 내 유관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데이터 혁신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데이터 신 산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신한금융그룹은 작년 하반기에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공동으로 ‘그룹 PFM전략’을 수립했으며, 신한은행은 작년 10월 SOL내에 개인자산관리(PFM) 서비스인 ‘My자산’을, 카드는 올해 3월 개인소비관리 서비스(PEM)인 ‘PayFan 소비관리’를 론칭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 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금융 전 영역을 새로 구축해 환경변화 대비
‘디지털 노아의 방주’ 구축 및 디지털 킹핀


신한금융그룹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외의 그룹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그룹 내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사업 라인업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현재 각 그룹사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신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혁신 추진단’을 통해 리딩 중이다.

지난 5월11일 시범 오픈한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시범거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 최초로 ‘데이터 기반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업’을 시작한 신한은행과 그룹의 데이터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신한카드가 그 중심에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준비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거래소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 수요를 예측해 거래 데이터를 준비해왔다.

신한은행은 2500만명의 거래고객과 월 3억건의 입출금 거래 정보를 활용해 지역단위 소득, 지출,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했다.


신한카드는 65개 데이터셋을 거래소에 등록하고 10개의 기업과 시범거래를 성사시켰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장점을 살려 많은 기업들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는 금융권 최초의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였던 골드바 거래 인증 서비스인 ‘신한골드 안심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로, 내부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소시엄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 활용을 통해 고객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지난해 그룹 공동 차원의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을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IT현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단위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적인 디지털 기술 역량 고도화를 위해 그룹 차원서 운영 중인 그룹의 디지털 혁신연구소 SDII(Shinhan Digital Innovation Institute)를 강화해 그룹의 대표적인 디지털 R&D 센터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인적 역량 차원에선 CEO부터 영업 현장의 직원까지 아우르는 전 직원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그룹 디지털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업무영역별 세분화된 교육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별 역량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 플랫폼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그룹 DT비전과 Align된 디지털 교육 및 실무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금융 사례중심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행 중인 신한금융그룹-고려대 디지털금융공학 대학원 과정을 통해 2019년 8월, 30명의 디지털 금융공학 석사를 배출 및 내년까지 약 100명의 석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전문분야의 그룹 공동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해 나가 계획이다.

생태계 부분은 Data 및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이다.

신한금융그룹 차원서 규제 환경 변화에 외부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2018년 8월, 금융그룹 최초로 그룹 공동 오픈API플랫폼 ‘신한오픈API마켓’을 론칭했으며,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활발히 개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30여개의 신한금융API를 활용한 ‘신한 해커톤’ 대회를 개최해 개발자에게 실 데이터를 활용한 개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용적이고 참신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및 개방을 통한 연결과 확장을 가속화해나가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의 최대의 엑셀러레이터로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의 경우, 기존의 동문기업과의 협업 모델 발굴은 물론, 글로벌 진출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은 2016년 12월, 베트남 호치민에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을 오픈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작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2번째 해외 거점인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를 개소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Plug&Play와 지난해 11월에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거점으로 신한퓨처스랩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신한퓨처스랩은 선도적으로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 비즈니스 니즈가 있는 퓨처스랩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신한금융그룹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 금융의 추진

디지털 Kingpin과 주요 맞물려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을 설명할 키워드는 바로 ‘혁신’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디지털 중심의 혁신을 통한 일류신한을 달성’을 모토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행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해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등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총 8개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실제 사업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소비·지출 관리 연동 소액 투자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부동산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o선물 서비스 ▲렌탈 중개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 단위 매매서비스 기반의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사업이 선정됐다.

2020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상공인 금융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내놓은 신한은행 개인고객 자산관리서비스의 경험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성공 지원을 위한 고객/경영/자금 관리 전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이다.

눈이 편한 큰글씨 모바일뱅킹을 선보인 데 이어 Young Generation을 위한 특화 상품과 서비스도 출시 준비를 마치고 출격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난 2월 새롭게 신설한 ‘DT추진단’을 통해 그룹 내 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약 1400억원의 직원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Zero Paper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만들 낼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Banking 혁신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의 전문가 조직을 확보한 블록체인 부문서, 블록체인 기반의 정책자금 대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 당국의 효율성 확대는 물론 향후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화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 취급을 비롯한 내부 업무 효율화 사업을 확대해 금융권 중 블록체인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예정이다.

또 국내 금융권 중에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컨소시엄들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분산ID 컨소시엄들의 서비스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를 통합해 유언상속,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위변조방지 및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증명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서도 국내 금융권 최초의 AI학습 플랫폼인 SACP(Shinhan AI Core Platform)을 구축해 은행 업무의 전 영역에 AI를 적용한 AI 영역의 20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AI 지능형 상담 센터’로 진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챗봇 및 로보 어드바이저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Vision/OCR(이미지 인식) 플랫폼을 추가 구축해 무역거래기반 자금세탁방지 (Anti-TBML)를 자동화하고 각종 저류의 입력 및 검증 자동화를 통해 영업점 업무량을 경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 실시간 초개인화 고객관리를 위한 ‘R-Offering’ 시스템을 12월에 론칭해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고객이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고객과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 중 거래를 중단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알리고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및 사업화 1위에 선정된 카드업계 최고의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서 올해에도 DT를 통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안면인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를 비롯해 신한PayFAN을 지출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출시했으며, 전반적인 신한Pay 플랫폼 혁신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창출/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의 자회사 모두 일류 신한 달성을 목표로 DT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부터 플랫폼 강화까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디지털 전략을 추진할 계획해 나가고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본격적인 성과 창출

이 같은 신한그룹의 DT추진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이익 (1.38조원)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1조1959억원을 기록했던 디지털 채널 영업이익은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의 결과 작년에 1조3800억원을 기록하며 15.4% 성장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디지털 index를 더욱 정교화, 고도화해 그룹 차원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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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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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