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일본 불매운동 현주소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불매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제품들은 하나둘 국내 소비자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됐다. 불매운동이 1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였다. 일본 제품을 집약하면서 대체품도 함께 제시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현재까지도 ‘NO 재팬’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자발적

일본 기업과 제품들에 대한 직격탄은 상당했다. 국내 대체품이 있는 경우, 상당한 타격을 맞았다. 맥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산 맥주는 국내서 상당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 매출에 있어 ‘효자 제품’으로 통했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산 맥주는 매출 순위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 반품되거나 폐기될 처지다.

불매운동 직후인 지난해 3분기부터 일본 맥주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3분기 매출은 직전년도에 비해 80.9% 주저앉았다. 4분기에는 95.2%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에는 96.4%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97.6%로 곤두박질쳤다. 일본 불매운동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편의점 단골 프로모션인 ‘4캔 1만원’서도 일본 맥주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시장서 퇴출당한 셈이다. 편의점 CU는 유통기한 종료가 임박한 일본 맥주 12종에 대해 본사 반품 처리를 진행했다. 일본 맥주 실적은 당분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
자발적 참여로 ‘현재진행형’

빈자리는 국산 맥주가 대신했다. 국산 맥주 매출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직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국산 맥주는 일본 맥주를 포함한 수입 맥주 매출을 뛰어넘었다.

유니클로 역시 일본 불매운동 후폭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05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될 당시 사측의 대응 또한 화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유니클로 임원이 ‘한국서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위안부 폄하 논란 광고’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반감은 극에 달했다. 한국서 유니클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성적표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에프알엘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9749억원이었다. 무려 30% 감소한 수치였다. 또한 5년 만에 매출액이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매년 2000억원대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19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4개 매장을 폐점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1개 매장을 추가로 닫았다. 지난 2018년 186개였던 매장은 지난달 기준 174개로 감소했다.
 

▲ 아사히맥주

반사이익은 국내 의류 기업으로 향했다. 특히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스탠다드’는 지난해 63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3배 오른 수치다. 또 스파오(이랜드), 탑텐(신성통상) 등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일본 자동차들도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브랜드 혼다는 매출액이 무려 90% 감소했다. 혼다코리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지난해 4월~2020년 3월)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9억원을 기록했다. 직전년도 196억원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수치다. 매출은 4674억원서 3632억원으로 감소했다.

닛산은 아예 철수하기로 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지 16년 만이다. 닛산은 오는 12월 말부로 브랜드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닛산은 “한국 시장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한국닛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시장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본사는 한국 시장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맥주·의류 직격탄, 반도체 선방
대체품 찾기 어려운 제품 ‘호황’

반도체 시장 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소재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핵심소재 수입처를 다각화하고, 국산화에 힘쓰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가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면서 3대 핵심소재에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제품을 대체 투입하고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또 ‘100대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일본 제품이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다. 이를 빗겨간 경우도 있다.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 그렇다. 일본의 ‘닌텐도’가 대표적 사례다.

티몬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제품에 ‘닌텐도 스위치’가 상위에 있었다. 지난 3월 10위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4월에는 게임 ‘동물의 숲’이 큰 인기를 끌었다. 동물의 숲은 검색 키워드 1위에 오를 정도였다.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호품으로 분류되는 담배도 마찬가지다. 일본 담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필리핀에서 들여온 담배 수입량은 331톤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9.9% 늘었다. 국내 담배 사업자 가운데 필리핀서 생산돼 수입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일본 담배회사 JTI코리아가 유일하다. JTI코리아는 담배 ‘뫼비우스’로 유명하다.

무풍지대?

자발적 참여로 확대된 일본 불매운동은 계속될 조짐을 보인다. 서울 은평구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하 사장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매운동)기한은 없다고 본다”며 “마트 회원사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수출규제를 푸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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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