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LCC 불붙는 재편론

꽉 막힌 하늘…먹구름만 자욱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CC(저비용항공사) 업계에 구조조정 후폭풍이 몰아칠까. 최근 정부는 대형항공사 지원을 끝으로 별다른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 LCC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근 저비용항공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활동이 위축됐고, 공급과 수요에 불협화음이 일었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대표적이다.

악화일로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이날 KDB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40조원으로 대상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로 추려졌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이 발행할 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보다 앞서 지원을 받은 곳이 있다. 바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다.

국가보증 동의안이 의결되기 하루 전,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항공업 업황과 금융시장 경색을 언급하며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대형항공사에 대해 협의 등을 거쳐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항공사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었다. 반면 LCC 추가 지원은 검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3000억원 금융지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대형항공사 외 추가 자금지원 없어
고사 직전…솟아날 구멍은 있을까?

집행 금액은 1260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제주항공 400억원 ▲진에어 300억원 ▲에어부산 300억원 ▲에어서울 200억원 ▲티웨이항공 60억원 등이다.

추가로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최대 280억원을 확보할 전망이며 티웨이항공 역시 추가 집행이 예정돼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제주항공에도 1000억원, 700억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 3사는 제외됐다. 정부가 제시한 운항 실적 3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LCC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고사 위기에 처했다. 팬데믹(글로벌 대유행)과 함께 국제선이 막혔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내선 상황도 예전같지 않다.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서 추가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됐다.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개편작업이 속도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일찌감치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현금 경색은 직원 급여를 통해 여실 없이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2월 급여를 40%로 축소했으며 지난 3월 임금은 지급하지 못했다. 대부분 직원이 휴직에 들어간 4월에는 휴가수당이 막혔다.

동시에 3차 희망퇴직자 공고가 났다. 이스타항공은 350여명을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전체 인력의 20%에 해당한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리해고에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며 투쟁에 나섰다. 최근 국내 여객 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사측에선 국내선 셧다운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이스타항공 국내선은 오는 28일까지, 국제선은 다음달 30일까지 운항이 중단돼있다.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은 제주항공은 인수 절차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다. 지난 24일달, 공정거래위원회가 41일 만에 인수를 승인했지만, 제주항공은 해외서 경쟁 제한성 평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제주항공은 산은 등 금융기관 지원금을 토대로 인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스타항공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마찰이 예상된다.

진에어는 실적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 진에어는 지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조현민 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논란으로 인해서다.

실적 빨간불 곳곳 유동성 위기
성큼 다가온 구조조정 어떻게?

당시 진에어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을 받았다. 약 20개월 만인 지난 3월 제재가 해제됐지만, 진에어는 이미 적자 회사로 돌아섰다.

지난해 회사 매출은 직전년도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했다. 600억원대 영업이익은 488억원 영업손실로, 400억원대 순이익은 566억원 순손실로 전환됐다. 여기에 추가 자금 지원마저 막히면서 악화일로를 걷는 형국이다.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에 넘어간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운명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들의 재매각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에어부산이 그렇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서 증손회사를 인정받으려면 손자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인수가 완료된다는 전제 하에 지배구조는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으로 이어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에어부산 지분 45%가량은 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서 이를 사들여야 하는 만큼 자금 부담이 동반된다.


지각변동

티웨이항공은 ‘생존’에 주력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14일 전 직원 유급휴직과 단축근무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사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신청하도록 했다. 단축근무는 주 3일 근무, 2주일 휴직, 단축근로제 등의 형태다. 임원 급여도 추가 반납됐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이번 달부터 각각 임금 50%, 40%씩 반납한다. 이전까지 대표이사 등은 40%, 30%씩 임금을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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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