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메디톡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본전 못 찾고 밥그릇까지 뺏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메디톡스가 난관에 봉착했다. 주력 제품이 퇴출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평가다. 동시에 업계 지각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한 업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톡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 ‘엘러간’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름을 ‘보톡스’로 명명했다. 메디톡스는 쉽게 말해 ‘토종 보톡스’를 만든 회사다.

선두주자

메디톡스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최근 2년 연속 연결 기준 2000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손실은 각각 60% 이상 하락했지만, 5년 연속 흑자였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메디톡스는 최근 악재를 맞았다. 회사 성장을 책임지던 주력 제품이 화근으로 돌아섰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7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다.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정보를 조작해 국가 출하승인을 받았다는 혐의다.

시기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으로, 승인 수량은 39만4274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로 전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같은 날 제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메디톡신주’로 메디톡스 주력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50단위·100단위·150단위)’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 이어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제품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안전성 서한도 배포됐다. 발빠른 대응이었다.

검찰 수사, 제조·판매 중단 명령
재판 진행에 심하게 흔들리는 위상

도화선은 공익 신고였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식약처는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날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제공 받고 법령에 따라 조치에 나섰다.

우선 처분이 내려진 제품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툴리눔 제제가 투여되는 양 자체가 극소량인 데다 체내서 단백분해요소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약품은 부작용 정도를 떠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민 식품의약품 전문변호사는 지난달 20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은 엄격하게 품질관리, 원료관리를 해야 한다”며 “식약처나 일반 국민들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사측은 식약처가 조치에 근거를 둔 법령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조치를 단행했는데, 동법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전제로 한다. 위해 발생이나 그 우려가 있다면 식약처장은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메디톡스 본사 ⓒ메디톡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관련 제품 생산 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인 점을 강조했다. 해당 기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소진돼 현재 어떤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해석이다.

또 그동안 실시된 식약처 평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사측에 따르면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지난 2017년 4월 이후 제조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유통 제품 수거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최근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 지난해 식약처가 진행한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 무작위 수거 검사도 통과했다. 사측은 “이번 식약처 명령은 오래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 문제”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까지 막지는 못했다.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17일(이하 종가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19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이튿날 13만3700원으로 주저앉았다. 메디톡스가 해명에 나섰던 이후에도 13만3700원(20일), 12만8700원(21일)으로 곤두박질쳤다.

“오래전 일어난 생산 과정상 문제”
국내 보톡스 업계 주목 ‘재편되나’

설상가상으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빗장을 걸었다.

메디톡신주 생산·판매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메디톡스 매출 대부분은 보톡스 제품서 발생한다. 지난해 전체 매출 2059억원서 무려 93.1%다. 특히 식약처 직격탄을 맞은 메디톡신주는 전체 매출서 42%가량을 맡고 있다.

메디톡신주가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 기준, 29개국에 제품을 등록했다. 이외 여러 국가에서는 상품 등록을 진행, 계획 중이다.

또 메디톡스는 그간 메디톡신주 공급선을 확충했다. 회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메디톡신주 100단위에 대한 수출용, 국내용 제조소를 추가로 늘렸다. 지난해 5월에는 생산라인을 증축해 오는 8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메디톡스가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경쟁업체들의 약진이 관측된다. 여러 업체 중 휴젤과 대웅제약이 대표적이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를 출시, 국내 보톡스 시장에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출시일은 메디톡스보다 늦었지만, 엎치락뒤치락 겨루는 형국이다.

사면초가

대웅제약에도 관심이 모인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5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이 균주를 탈취했다’는 메디톡스와 ‘국내 토양서 발견한 균주’라는 대웅제약은 현재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외에도 종근당과 손을 잡은 ‘휴온스’의 리즈톡스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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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