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신화’ 예림당 승자의 저주 빛과 그림자

코끼리 삼킨 보아뱀 ‘터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모기업이 계열사 하나에 휘청거렸다. 예림당 이야기다. 티웨이항공은 성장가도를 달리며 예림당의 몸집을 키워줬다. 예림당 사업 비중은 항공 분야로 편중됐다. 최근 LCC 업계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티웨이항공은 큰 손실을 봤다. 동시에 예림당도 적자회사가 됐다.
 

‘예림당’은 국내의 중견 출판회사로 학습만화 시리즈 ‘와이(Why)?’로 유명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책이다. 와이 시리즈는 베스테디셀러(best steady seller)로 지난해 10월말 기준 누적판매량은 7850만부다. 해외서도 인기를 끌면서 13개국서 번역됐고, 50여개국으로 수출됐다.

7850만부
중견 출판사

예림당은 지난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후로 회사 규모는 꾸준히 늘었다. 3년간(2016~2018) 연결 기준 매출액은 오름세였다. 4527억원, 6433억원, 7611억원 등이다. 지난해 매출도 9.8% 증가한 8358억원이었다. 속사정은 달랐다. 예림당은 적자 회사가 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248억원, 498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직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모두 100% 이상 ‘폭락’했다.

원인은 계열사 ‘티웨이항공’이었다. 사측은 실적 변동 요인으로 ‘티웨이항공 유류비 등 여객운송원가 증가 및 환율상승’을 꼽았다. 계열사 하나가 회사 전체를 흔든 셈이다. 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고꾸라졌다. 478억원 영업이익은 -192억원이 됐다. 당기순이익도 378억원에서 -433억원이 됐다.


예림당은 지난 2012년 LCC(저비용항공사) 사업에 진출했다. 그해 12월 티웨이항공 인수가 결정됐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예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물음표’를 찍었다. 무엇보다도 인수 이유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출판사가 항공사를 품은 격이었다. 사업 연관성과 시너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

투자자 심리는 시장서 드러났다. 기대보다 우려가 앞섰다. 예림당 주가는 티웨이항공 인수 결정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당시 티웨이항공 재무건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2012년 티웨이항공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산은 190억원인 반면 부채가 358억원이었다. 순손실도 130억원에 가까웠다.

일반적으로 항공 사업은 대규모 자금을 요한다. 항공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대부분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빌리지만 리스료 역시 만만치 않다. 항공사 모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까닭이다. 결국 자금 조달 능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주력계열 티웨이항공 부진으로 적자
출판 실적 한 자릿수, 나머지는 항공

자본잠식 회사 티웨이항공은 수혈 자금을 더 필요로 한 사례였다. 자칫 티웨이항공 인수가 악수일 공산이 컸다. 예림당 자체 성적마저 깎아내릴 수 있었다. 예림당은 분위기를 단숨에 바꿨다. 인수 1년 만에 티웨이항공은 흑자 회사가 됐다. 당기순손실 157억원은 ‘플러스’ 140억원이 됐다.

사업 환경은 흑자 전환에 마중물을 부었다. LCC 산업은 그야말로 호황이었다. 항공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국제노선이 연달아 확보됐다.


2011년 LCC 이용객은 1000만명을 넘었다. 인수가 타결된 2012년 LCC 시장점유율은 18.8%로 상승했다. 이후 LCC 국내선 점유율은 50%로 치솟았고, 전체 실적은 37.6%로 성장했다. 2016년에는 업계서 항공기 20대를 추가로 들여왔다. 이듬해 항공여객은 1억명을 돌파했다.

티웨이항공은 부지런히 내공을 쌓았다. 마침내 재무 건전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2017년 자산이 부채를 넘어섰다. 5대에 불과했던 항공기는 20대로 늘어났다. 티웨이항공은 어느 틈에 업계 2위로 올라섰다. 회사는 201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 티웨이항공

나춘호 예림당 회장은 그해 <조선비즈>와 인터뷰서 티웨이항공 인수 이유를 밝혔다. 나 회장은 “예림당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고 자금 여력이 생겼다”며 “다른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고민하던 중 티웨이항공이 경매에 나온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인수 뒤에는 “나보다 항공업을 더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다”면서도 “최대주주로서 항공기 투입 등 중요한 투자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세를 넓히던 티웨이항공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발발한 일본 불매운동이 결정적이었다. 불매운동 슬로건은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였다. LCC 업계는 일본 노선이 많았다. 직격탄을 맞는 건 시간문제였다.

우려는 기우?
단숨에 개선

곧 위기가 찾아왔다.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LCC는 피해주로 찍히며 줄줄이 저가를 찍었다. 티웨이항공도 불똥을 피할 수 없었다. 회사가 보유한 국제선 53개 중 일본 노선만 23개였다.

티웨이항공은 ‘노선 구조조정’에 나섰다. 일본 노선을 줄이는 대신 중국 노선을 확충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자구책이었다. 하지만 악화일로였다. 일본 불매 운동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다. 일본 노선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노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회사는 비상 경영체제로 진입했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사장은 지난달 사내 게시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항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 국내 항공 산업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연속된 악재가 겹쳐 퇴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티웨이항공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대표이사와 임원 임금을 20∼30% 삭감했으며 임직원 희망휴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수 국제노선이 중단되면서 유휴인력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을 신규 취항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노선 6개 운항과 함께 잠정 중단됐다.

티웨이항공 부진은 예림당에게 치명적이다. 사업 구조상 그렇다. 예림당은 ‘티웨이항공 의존도’가 상당하다. 2012년(티웨이항공 인수 전) 예림당 매출액은 513억원에 그쳤다. 2013년(티웨이항공 인수 후) 매출은 60% 이상 올랐다.
 

▲ 나춘호 예림당 회장

예림당 본 사업은 도서출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출판사업은 내리막을 탔고, 항공 사업은 상승세를 탔다. 예림당서 항공 부문 매출 비중은 매년 늘었다. 2013∼2017년까지 62.1%, 74.6%, 83.6%, 84.5%, 90.8% 등이었다. 2018년에는 무려 96.1%에 달했다.


반면 출판 부문의 매출은 하락이 지속됐다. 같은 기간 43%에서 24.5%, 13.5%, 12.3%, 5.2%, 3.1%로 떨어졌다. 판매제품도 같은 양상이었다. 2013년 출판제품은 전체 판매제품서 35.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4∼2018년 동안 19.2%, 9.4%, 8.8%, 4.5%, 3%까지 줄었다. 빈자리는 항공 사업이 차지했다.

결국 지난 2018년 연결 기준 예림당 전체 매출액 7611억원서 항공 부문 매출이 7319억원에 달했다. 무려 90%를 훌쩍 뛰어넘는다. 출판 부문 매출은 236억원에 그쳤다.

출판 3%
항공 96%

출판 매출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출판 부문 매출액은 직전년도 보다 40% 이상 감소한 136억원이었다. 전체 판매제품서 출판제품 비중은 약 2%에 불과했다. 계열사 사업이 모기업 사업을 밀어낸 형국이다.

출판사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적다. 예림당 성장 발판은 티웨이항공으로 넘어갔다. 티웨이항공은 예림당 전체 실적을 좌우할 만큼 비대해졌다. 최근 티웨이항공은 가시밭길에 놓여있다. 결국 예림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림당은 창업주와 오너 2세가 각각 사업을 분담한다. 나춘호 회장은 예림당 대표이사로 출판 경영을 진두지휘한다. 앞서 나 회장은 지난 2005년 장남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그는 경영 일선서 물러났지만 13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인터넷·모바일시장 발달로 국내 출판업계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오너 2세는 장남 나성훈 티웨이항공 부회장으로 부친이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항공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 회장은 언론 인터뷰서 “나 부회장은 전문경영인과 함께 티웨이항공 경영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며 “출판보다는 항공업이 젊은 사람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규모도 항공업이 훨씬 크다”며 “난 한 평생을 바친 예림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나 부회장은 항공 계열사를 책임진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티웨이항공 부회장에 올랐다. 현재 티웨이항공 경영 총괄을 맡고 있다. 동시에 티웨이홀딩스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나 부회장은 티웨이항공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전망이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이미 큰 적자를 봤다. 첩첩산중으로 올해 업황 역시 깜깜하다. 코로나19 역시 종식을 가늠하기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LCC는 재도약이 사치로 여겨질 정도”라며 “당장 생존이 급한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LCC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긴급 대출 3000억원과 공항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등이었다. 그 달 28일 LCC 6곳 대표들은 오히려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티웨이항공도 이름을 올렸다.

지나치게 쏠린 사업구조로 흔들
‘애물단지’에 모기업 운명 달려 

이들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떤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위기가 특정 항공사만의 위기가 아닌 국내 LCC 산업 전체 위기”라며 “산업기반의 공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LCC 매각설이 불거졌다. 지난해 적자 발생과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 여파가 ‘삼중고’로 작용했다. 티웨이항공도 매각설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예림당 실적이 티웨이항공으로 흔들린 점을 간과하기 어려웠다.

반대로 매각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예림당 기존 사업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 성장 동력은 티웨이항공이다. 또 예림당 2세가 티웨이항공 부회장에 취임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 나성훈 티웨이항공 부회장

<일요시사>는 예림당 측에 티웨이항공 등 관련 사안을 질의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예림당 관계자는 “공시자료 외에 따로 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재 예림당은 나 회장 일가가 지배 중이며 최대주주는 나 회장으로 31.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뒤이어 나 부회장(9.63%), 부인 김순례씨(6.29%), 차남 나도연씨(3.15%) 등이다.

오너 일가는 예림당 ‘정점’서 계열사를 주무른다. 지난해 9월 기준 계열사는 모두 8개로 항공 부문은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 ▲티웨이에어서비스 등이다. 나머지 계열사는 ▲예림랜드 ▲예림문고 ▲행간 ▲성원디앤아이 ▲예림융합교육 등이다.

삼중고
매각설?

출판 계열사는 ‘예림문고’와 ‘행간’이다. 예림문고는 도서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행간은 출판과 광고대행업을 맡고 있으며 두 회사 최대주주는 나 부회장이다. 각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기도 하다. 사실상 오너 2세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예림랜드’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운영하는데 나 회장은 이곳의 최대주주다. 차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성원디앤아이’는 시설관리 용역업체다. ‘예림융합교육’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게 서비스업을 수행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주항공 품에 안긴 이스타항공 운명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를 545억원에 매매한 주식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 매각 예정 금액은 695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전체가 흔들리면서 인수 금액이 150억원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양해각서 체결과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원을 제외하고 430억원이 다음달 29일 납입될 예정이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5위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항공업계 최초 동종사업자 간 결합인 만큼 의미가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로 원가절감과 노선 활용 유연성 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경영진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급과잉의 구조적 문제를 안은 국내 항공업계는 조만간 공급 재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시장 기대는 높았다. 제주항공 주가는 이스타항공 인수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일 급등했다. LCC 업계들이 역대 최악의 불황에 빠진 만큼 리스크가 상당하지만 주가 상승으로 이목이 쏠렸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국내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월대비 47%나 급감했다”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51%, 64% 역성장해 1분기 대규모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인수만으로 제주항공이 LCC 재편의 승자라는 확신은 아직 부족하다”며 “이스타항공을 정상화시킬 만큼 재무 체력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향후 주가 반등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전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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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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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