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위기의 한국타이어, 왜?

3세 순항 중 암울한 먹구름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정수 기자 = ‘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가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조현범 대표이사가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사명을 교체하고 3세 경영의 닻을 올렸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과 마주했다.
 

▲ 법원 출석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지난 19일 검찰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들어간 거액의 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5억원가량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원 정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조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갑을관계’를 이용해 사실상 하청업체로부터 상납을 받은 점 등 범행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바 있다.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결이 다르다. 소득 은닉이나 탈세 여부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월 국세청은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서 회삿돈 횡령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다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과 별개로 조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대표의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에 차명계좌가 사용된 점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발부, 조현범 대표 결국 구속
‘뒷돈 수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지난 21일 조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서 뒷돈을 받은 게 맞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게 사실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조 대표가 구속되면서 그룹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특히 오너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조 대표는 지난 198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 현재 한국타이어 대표와 그룹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른바 ‘MB 사돈기업’으로 불린다.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결혼했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오너 3세 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은 지난해 대표이사 자리서 내려왔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차남 조 대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장남이 지주회사를, 차남이 핵심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현재 그룹 지분은 조 회장(23.59%), 조 부회장(19.32%), 조 대표(19.31%)를 비롯해 가족들이 73.92%를 쥐고 있다. 오너 일가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타이어는 20년 만에 기존 사명을 변경하면서 혁신 기업 성장을 향한 의욕을 보였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5월 간판을 ‘한국타어앤테크놀로지’로 교체했다. 기존 로고를 포함해 계열사 이름까지 모두 변경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사명 변경은 미래 산업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계열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에 도전하는 파괴적 혁신을 지속하게 해줄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내 시장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과 경쟁하고 있다. 다만 업황 부진과 함께 수입 타이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 타이어 빅3는 미쉐린, 콘티넨탈, 브리지스톤 등이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인기와 국산 자동차가 수입 타이어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공정위-경제개혁연구소 지적 대상
업계 불황에 대표 공백 부담 가중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연결 기준 6조79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직전 년도에 비해 177억원 소폭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 역시 702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907억원 감소했다.

올해 실적은 관망세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8352억원. 영업이익은 1803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799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1억원 감소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연결 기준 5조218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84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상황이 다르다. 누적 영업이익은 42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08억원 감소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4분기 실적에 대해 “글로벌 타이어시장은 감소폭이 개선되고 있지만, 완성차 생산 감소와 시장재고로 인해 부진 해소폭은 제한적”이라며 “기후온난화로 윈터타이어에 대한 주문이 지연되고 있어 4분기 기여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시민단체 등은 한국타이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오너 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상황 불리


또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3월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 주주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익편취액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소는 조 대표의 사익편취액을 개인기준 274억원, 그룹 기준 49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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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