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금성백조 실체 & 의혹

뜨거운 감자? 요란한 변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중견건설사 금성백조가 도마에 올랐다. 금성백조는 쪼개기 후원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국정감사서도 등장하며 이목을 끌었다. 지역 정가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 금성백조 전경

지난달 19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성백조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특정 정치인들과 금성백조 임직원들의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수사관 등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5000억 매출
대전 향토기업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금성백조 임직원 10여명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 후원금을 제공한 경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의 연간 정치후원금 한도는 20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임직원들은 1인당 100만원 넘게 약 2000만원 가량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후원 과정서 회사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후원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금성백조는 대전서 이름난 향토 중견건설사로 ‘금성백조주택’과 ‘금성백조건설’ 등의 회사로 이뤄져 있어 ‘금성백조그룹’으로 일컬어지곤 한다.

대한건설협회에 게재된 ‘2019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서 금성백조주택과 금성백조건설은 3000여개 업체 가운데 각각 50위(2017년 50위)와 306위(513위)를 기록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는 금성백조주택이 350여개 업체서 37위(38위)였다. ‘조경공사업’서 금성백조주택과 금성백조건설은 전체 1400여개 곳에서 58위(56위)와 214위(408위)로 나타났다.

임직원 특정 정치인들에 후원금 수사 
검찰 압색…수사관들 보내 자료 확보

그룹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은 금성백조주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5195억원(지난해 4884억원)이다. 영업이익은 557억원(627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35억원(475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311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0억원, 당기순이익은 139억원씩 줄어든 셈이다.

금성백조주택 창업주는 정성욱 회장이다. 정 회장은 제8·9대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과 제23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회장은 금성백조주택의 최대주주(48.8%)다. 다음은 양강석 전 대표(40.0%)로 정 회장과 동업자로 알려져 있다.


금성백조주택의 100% 종속회사는 금백건설(옛 무진건설)이다. 이 외 금성백조주택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금성백조건설(이하 건설업) ▲명인개발 ▲해윤건설 ▲하이클래스리빙 ▲에이원건설 ▲해오름주택 ▲페트라투자자문(투자자문업) 등이다.
 

▲ 정성욱 금성백조 회장

금성백조주택은 ▲제이에스글로벌(이하 건설업·70%)▲대승글로벌(85%) ▲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개발전문위탁 개발회사(부동산업·30%)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장남은 정대식 금성백조건설 사장으로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60%)다. 정 사장의 누나 정현옥 제이에스글로벌 대표와 여동생 정현경 다우종합기술 대표가 각각 10%씩 그 뒤를 잇는다. 정 회장은 금성백조건설 지분이 없다. 그 연유로 금성백조건설은 정 사장의 개인회사로 여겨진다.

사업 확장
매출 뚜렷

정 사장이 처음부터 금성백조건설의 사장이자 최대주주였던 것은 아니다. 2013년까지 양 전 대표가 금성백조건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듬해 정 사장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2014년까지 금성백조건설의 최대주주는 정 회장(50%)과 양 전 대표(40%)였다. 정 사장은 2015년 최대주주(60%)가 됐다. 정 사장의 누나와 여동생 역시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사명이 무진건설서 금성백조건설로 변경된 시기도 이때다.

금성백조건설의 2015년 매출액은 322억원이었다. 매출은 2016년 30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498억원, 지난해 146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5∼2017년 영업이익은 19억원의 보합세를 보였고, 당기순이익은 28억원, 18억원, 17억원 등으로 감소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99억원과 80억원으로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금성백조건설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된 배경은 김포한강 C3 아파트 분양수익이다. 지난 2017년 분양수익이 70억원의 매출로 잡히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593억원으로 급등했다. 당해 전체 매출 1469억원의 40%에 육박한다.

금성백조건설의 성장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2세 승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었다. 금성백조의 승계 방안으로 배당을 통한 재원마련과 회사 간 합병이 꼽힌다.

국정감사
결과 주목

금성백조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직전 년도와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올해 매출 역시 기대할만하다. 금성백조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를 낸 충남 아산·탕정지구 신규 택지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1000억 매출 달성과 추가 사업 확보로 성장세가 기대되면서 배당 가능성이 관측된다. 배당으로 승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합병은 정 사장의 금성백조주택 보유 지분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 정 사장은 금성백조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금성백조주택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만큼 승계를 위해선 해당 회사의 지분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다.

금성백조주택과 금성백조건설이 합병할 경우 ‘경제적인 승계’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미 호반그룹과 아이에스동서 그룹은 합병으로 지분 승계를 매듭지은 바 있다. 2세의 개인회사와 그룹 지주회사 간 합병인 점을 미뤄봤을 때, 무리한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성백조는 최근 국감서도 거론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등검찰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서 금성백조 수사를 촉구했다.

법인 자금? 개인 자금?
정치권도 비상한 관심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선관위가 특정 정치인들에게 금성백조 임직원들이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데 대해 수사를 의뢰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쪼개기한 후원금이 업체 법인 자금인지 개인자금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후원 한도액이 초과됐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후원 한도액을 넘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또 다시 시장 유고사태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이 크게 당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대전의 한 건설사를 압수수색했고, 비교적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허 시장은 노무현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있었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영수 대전지검장은 “후원금 쪼개기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김태영 대변인은 지난 9월 성명서를 통해 “대전 중구 선관위는 대전의 모 건설사가 지방선거 당시 허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법인자금을 이용해 복수의 직원들 명의로 허 시장 캠프에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입장 없다”
입 다물어

지역 관계자는 “정황 등이 감지되는 상황”이라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한 공식 입장은 없다”며 “앞으로도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성백조는?

금성백조는 1981년 설립된 대전 지역 대표 건설사다. 1984년 대전 대화동 아파트 160세대를 시작으로 비래동1차 아파트, 대전 중촌동 아파트 등을 준공했다.

1990년 서울 마포구의회 의사당을 세웠고, 2년 뒤 금성백조건설을 설립했다. 1993년에는 천천·동향간 도로 확장공사를 수주했고, 둔산 샛별 아파트와 다모아 아파트 등 대전 지역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1995년 국가유공자 주택지원사업 기여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의 기쁨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신아파트 48세대를 준공했으며 1997년 대전 지하철1호선 1-8공구 수주했고, 대전고등검찰청을 세우면서 1999년 대한민국 정부 통탑산업훈장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세가 한껏 확장됐다.

2002년 예미지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2003년 대한주택보증 신용평가등급 A+ 인증,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 AAA 인증을 획득했다.

2005년과 2007년에는 노은2지구 반석마을 예미지 536세대와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예미지 919세대로 제10회 전국 살기 좋은 아파트 우수상, 제12회 전국 살기 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010년 대전 충남대학교 대전권역 재활병원 수주와 2011년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제10공구 수주, 대전복합터미널 준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10년대 들어서도 금성백조의 수상 릴레이는 계속됐다.

2013년 건설협력증진대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2014년 대한건설협회 윤리경영대상 대기업 우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2017년 나눔실천 유공자포상 국무총리 표창 등의 주인공이 됐다. 2017년에는 프리미엄상가 브랜드 ‘애비뉴스완’을 론칭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세종 4-2생활권 L1,L2블록과 더휴예미지(846세대) 분양에 이어 6월 대전교구청 신청사 수주에 성공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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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