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대한건설협회장 선거전

붙었다 하면 혈전 ‘이번에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한건설협회 회장 선거일이 오는 12월 실시된다. 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현안을 전달하는 등 업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전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며 여러 잡음을 낳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국내 최대 건설 관련 단체다. 지난 1일 기준 건설협회 회원사는 모두 8660개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법정단체다. 건설협회는 건설업자의 품위보전과 상호협력 증진, 권익옹호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건설 제도나 정책 관련 개선을 추구하기도 한다. 건설협회는 올해 7월 <건설통통TV>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건설협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이사회서 선거 일정을 오는 12월17일로 결정했다. 건설협회는 지난달 24일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협회장은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다. 활동비 명목의 비용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정관에 따르면 후보자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협회 회원인 자’이지만, 관례상 16개 시·도회장이 출마한다. 선거권자 추천 등 후보 등록요건이나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지된다.

회장은 4년 단임제다. 임기개시일은 전임 회장 임기만료 다음날이다. 회장은 총회서 추대되거나 경선을 통해 선출된다.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150인 이내다. 회원이사 또는 시·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분류된다.


단독후보는 총회서 추대되는데 이 경우엔 투표가 없다. 경선은 후보자가 복수일 때 이뤄진다. 총회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득표수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1위와 2위 간 재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해당 투표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다시 재투표를 한다. 이때도 득표수가 같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된다.

오늘날 건설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을 받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6월 건설의 날 기념식서 “최근 건설 산업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건설협회장 선거 두 달 앞으로
후보자 솔솔 경선 가능성 대두

유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국회도 건설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건설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건설 산업이 다양한 디지털 건설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 금융, 세제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후보자 등록까지 남은 기한은 약 한 달이다. 최근까지 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자는 없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출마 예정자로 두 명 정도의 후보자가 언급된다. 박만일 서린건설 대표와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다. 이들은 각각 건설협회 부산시회, 경남도회 회장이다.
 

▲ 건설회관

박 회장은 지난 2016년 부산주택건설협회 9대 회장에 도전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막판에 후보등록을 포기하면서 회장직을 양보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부산시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등록되면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지난 2015년 23대 경남도회장으로 선출됐던 김 회장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로선 선거 구도를 단정 짓기 어렵다. 예상보다 많은 후보자가 출마할 수도 있고, 후보 단일화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가 경선으로 이어질 경우, 지난 2016년 회장 선거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7대 건설협회장 선거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당시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출마자는 현 건설협회장인 유 회장(신한건설 대표)과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었다.

당시 두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신한건설 683위, 아이에스동서 43위였다. 아이에스동서가 신한건설에 비해 시공능력 순위가 크게 앞섰지만 투표 결과는 달랐다. 유 회장은 두 배가 넘는 표차로 권 회장을 크게 이겼다.

지난 선거 치열, 이전투구 양상
후보자 등록 여부 따라 구도 변화

눈길이 가는 건 치열했던 선거전. 선거는 24대 협회장 선거 이후 9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졌는데 이 과정서 ‘조직적 선거개입’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있었다.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을 위해 각 시·도회 대의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한 지부 회장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부 회장은 소속 대의원 2명을 면직하고, 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대의원 2명을 새로 뽑았다. 지부 회장은 기존 대의원들이 사퇴하기 전, 이들에게 중복 추천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러난 대의원들은 이미 추천한 후보자가 있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건설협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이 2명 이상을 중복 추천하게 되면 추천은 무효가 된다. 규정을 악용해 추천 자체를 무력화시켜 특정 후보의 발목을 잡으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선거전이 첨예해지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여느 선거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건설협회 노조는 국교부와 건설협회 본회에 한 후보자를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회원사를 대표할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물이 당선되면 협회 위상 하락은 물론 회원의 권익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건설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논란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자가 있는지에 대해 “협회 차원서 (구체적으로)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선 특정할 만한 후보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급되는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협회에선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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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