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대한건설협회장 선거전

붙었다 하면 혈전 ‘이번에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한건설협회 회장 선거일이 오는 12월 실시된다. 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현안을 전달하는 등 업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전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며 여러 잡음을 낳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국내 최대 건설 관련 단체다. 지난 1일 기준 건설협회 회원사는 모두 8660개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법정단체다. 건설협회는 건설업자의 품위보전과 상호협력 증진, 권익옹호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건설 제도나 정책 관련 개선을 추구하기도 한다. 건설협회는 올해 7월 <건설통통TV>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건설협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이사회서 선거 일정을 오는 12월17일로 결정했다. 건설협회는 지난달 24일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협회장은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다. 활동비 명목의 비용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정관에 따르면 후보자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협회 회원인 자’이지만, 관례상 16개 시·도회장이 출마한다. 선거권자 추천 등 후보 등록요건이나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지된다.

회장은 4년 단임제다. 임기개시일은 전임 회장 임기만료 다음날이다. 회장은 총회서 추대되거나 경선을 통해 선출된다.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150인 이내다. 회원이사 또는 시·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분류된다.


단독후보는 총회서 추대되는데 이 경우엔 투표가 없다. 경선은 후보자가 복수일 때 이뤄진다. 총회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득표수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1위와 2위 간 재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해당 투표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다시 재투표를 한다. 이때도 득표수가 같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된다.

오늘날 건설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을 받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6월 건설의 날 기념식서 “최근 건설 산업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건설협회장 선거 두 달 앞으로
후보자 솔솔 경선 가능성 대두

유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국회도 건설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건설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건설 산업이 다양한 디지털 건설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 금융, 세제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후보자 등록까지 남은 기한은 약 한 달이다. 최근까지 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자는 없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출마 예정자로 두 명 정도의 후보자가 언급된다. 박만일 서린건설 대표와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다. 이들은 각각 건설협회 부산시회, 경남도회 회장이다.
 

▲ 건설회관

박 회장은 지난 2016년 부산주택건설협회 9대 회장에 도전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막판에 후보등록을 포기하면서 회장직을 양보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부산시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등록되면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지난 2015년 23대 경남도회장으로 선출됐던 김 회장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로선 선거 구도를 단정 짓기 어렵다. 예상보다 많은 후보자가 출마할 수도 있고, 후보 단일화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가 경선으로 이어질 경우, 지난 2016년 회장 선거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7대 건설협회장 선거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당시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출마자는 현 건설협회장인 유 회장(신한건설 대표)과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었다.

당시 두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신한건설 683위, 아이에스동서 43위였다. 아이에스동서가 신한건설에 비해 시공능력 순위가 크게 앞섰지만 투표 결과는 달랐다. 유 회장은 두 배가 넘는 표차로 권 회장을 크게 이겼다.

지난 선거 치열, 이전투구 양상
후보자 등록 여부 따라 구도 변화

눈길이 가는 건 치열했던 선거전. 선거는 24대 협회장 선거 이후 9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졌는데 이 과정서 ‘조직적 선거개입’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있었다.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을 위해 각 시·도회 대의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한 지부 회장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부 회장은 소속 대의원 2명을 면직하고, 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대의원 2명을 새로 뽑았다. 지부 회장은 기존 대의원들이 사퇴하기 전, 이들에게 중복 추천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러난 대의원들은 이미 추천한 후보자가 있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건설협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이 2명 이상을 중복 추천하게 되면 추천은 무효가 된다. 규정을 악용해 추천 자체를 무력화시켜 특정 후보의 발목을 잡으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선거전이 첨예해지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여느 선거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건설협회 노조는 국교부와 건설협회 본회에 한 후보자를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회원사를 대표할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물이 당선되면 협회 위상 하락은 물론 회원의 권익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건설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논란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자가 있는지에 대해 “협회 차원서 (구체적으로)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선 특정할 만한 후보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급되는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협회에선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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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