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중고차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 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앞두고 수입 자동차 업계, 국내 대기업 등 중고차 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중고차 매매업체를 대표하는 전국·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면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채택해달라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제출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출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올해 말로 미뤄지면서 수입차 딜러사 단체 및 주요 대기업들은 이 공백을 틈타 중고차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최근 동반위에 두 차례에 걸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반대 및 수입 인증 중고차의 취급 브랜드 제제를 완화해달라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대기업 계열 유통사는 최근 중고차 시장 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면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중고차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경우 단기 또는 일시적으로 시장 안정화나 품질 인증에 있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고차 매매시장 밸류체인을 특정 기업이 독점함에 따라 시장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에게 종속됨으로써 시장 생태계가 파괴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국적으로는 중고차 가격 상승, 선택 가능성 축소, 복리 저하 등의 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