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 비리 복마전 한국수력원자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7.17 09:07:47
  • 댓글 0개

베일 벗은 맨 얼굴 그야말로 '충격'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수사 결과 무려 6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절반이 넘는 38명이 한수원 직원이고 이중 22명이 구속기소됐다. 챙긴 뇌물액만 총 22억 2700만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억원에 이른다. '한수원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납품비리는 지난해 9월 울산의 모 은행 주차장에서 누군가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상자에 포장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발견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보를 받은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 한수원 고위급과 현장직원 등이 연루된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

조직·구조적 비리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한수원 직원과 업체 관계자 등 총 65명을 적발해 그 중 3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은 불구속 기소, 12명은 비위사실을 기관통보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적발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8명이 한수원 직원이라는 사실이다. 본사 처장급(1급) 2명을 포함해 22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2명은 기소중지 됐다. 나머지 12명은 기관통보 됐다. 공기업 비리 사법처리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수원 직원 22명이 챙긴 뇌물액은 총 22억2700만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억원에 이른다.

고리원전 2발전소 P과장은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있는 배관 등에 특수보온재 대신에 일반보온재를 사용한 업체를 묵인해주고 3년 6개월 동안 4억5200만원을 챙겼다.

발전소 산하 K과장은 자신의 친척명의로 한수원 협력 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하청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H과장과 J팀장, H팀장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각각 4억3000만원, 2억4200만원, 1억8900만원을 받았다. 1급 직원인 본사 K처장은 UAE 원전수출정보를 바탕으로 7억원 가량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감사실장 재직 시절 2개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기관통보조치가 이뤄졌다.

발전소 기계팀은 팀장을 포함해 팀원 5명이 전원 구속되기도 했으며 전기팀, 계측제어팀도 각 2명이 구속되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동료가 자살한 이후에도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7명이나 적발될 정도로 사내에는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22명이 22억 뒷돈 "특정모델 골프채까지 언급"
뒤늦은 쇄신안 마련 '최악의 공기업 비리' 파장


비리는 한수원 내에서만 이뤄졌던 게 아니었다. 가족들까지도 비리에 연루됐던 것. 일례로 한수원 직원의 부인도 남편의 승진을 위해 당시 발전소장의 처에게 금 1냥을 상납하기도 했다.

말단 직원들 수명이 특정모델을 언급하면서까지 업체 관계자들에게 골프채를 제공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울산지검 구본진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품수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기관의 구조적인 비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원전 안전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며 수사에 전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입찰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업체 간 담합이 성행했고, 이를 한수원 직원이 방조했다"며 "아직 수사할 내용이 더 남아있다. 계좌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 (비리 연루자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도하 언론에 게재한 대국민사과문 발표를 통해 비리 퇴출 쇄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수원은 현재 보직해임 중인 검찰 기소대상자 전원을 해임하고 기관통보한 비위행위자 12명에 대해서도 즉각 보직해임하고 엄격하게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납품비리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내놓은 쇄신안에 따르면 한수원 모든 간부직원은 부패 근절 차원에서 '청렴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사유·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해임된다. 또 업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원전 본부장을 사내외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동일 사업소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이 정례화 된다. 한수원과 협력업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비리 적발업체 영구퇴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비리척결 다짐

보안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수원의 맨얼굴은 충격적이었다. 설마 했던 납품비리가 터졌고 강도 높은 쇄신안도 내놨다. 일이 터진 뒤에 대책을 내놓은 점은 아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투명을 위한 노력이다.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