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기업’ 대명종합건설 수상한 세풍 막전막후

수백억 세금폭탄 떨어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명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유명한 국내 중견 건설사다. 회장 일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액 후원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세무조사도 몇 차례 받았다. 최근에는 조사 4국의 조사를 받았다. 대명종합건설은 어떤 곳일까.
 

지난 2월19일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이날 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을 다룬다. 이들은 대명종건의 회계 관련 장부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임박

대명종건은 과거에도 몇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0년 서울청 조사3국은 대명종건과 계열사 등을 상대로 주식변동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국가안보전략(국정원 연구기관) 이사장의 사촌동생이 대명종건에 판매한 토지의 잔금을 받기 위해 사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3국은 지승동 대명종건 회장의 주식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했다고 판단, 재평가해 과세처분했다. 대명종건은 서울청 조사1국으로부터 법인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명종건은 ‘박근혜 고액 후원’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회장 일가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18대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30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 한도는 1000만원이었지만 지 회장과 부인, 장남의 이름으로 각각 1000만원씩 나눠 총 3000만원을 후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인등기부등본, 나이스기업정보 등에 따르면 지 회장의 부인과 장남, 차남은 모두 관계사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남 지우종씨는 ▲대명종건 ▲화인종합건설 ▲엔티산업 대표이사이고, ▲대풍루첸 ▲아이원리조트 ▲농업회사법인대풍림 ▲농업회사법인자연루첸 ▲대풍건설 ▲대풍파크 사내이사다.

국세청 조사4국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그 결과는?…추징금 부과 앞두고 초긴장

엔티산업은 서울 남부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대풍루첸은 건축과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이원리조트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숙박시설이다. 대풍건설과 대풍파크는 지난달 12일 설립된 신생 법인이다. 두 회사는 건축,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풍파크의 사업 목적은 모두 대풍건설과 겹친다. 다만 1개의 사업 목적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풍건설의 경우 ‘도박장 운영업’도 영위하고 있다.

차남 지우제씨는 ▲대명수안 대표이사고, ▲대명루첸 ▲루첸건설 ▲루첸산업 ▲루첸파크 ▲농업회사법인한가득 ▲농업회사법인대명친환경 사내이사다. 대명루첸과 루첸건설, 루첸산업의 사업 목적은 건축과 부동산업 등으로 모두 같다. 루첸건설과 루첸산업은 지난 2012년 2월2일 같은 날 설립됐다.


부인 서순자씨는 ▲서울루첸 ▲오비에프산업 ▲태신개발 대표이사다. 서울루첸과 태신개발은 부동산업을, 오비에프산업은 건물 및 각종 시설물관리 용역업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지씨 형제는 ▲풍림산업 대표이사 ▲태승레저 사내이사다. 서씨 역시 태승레저의 사내이사다. 풍림산업은 건설업체고, 태승레저는 숙박업과 부동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지우종

이들 회사의 주소지는 대부분 같다. 서울 강남구의 LG트윈텔에는 대명종건과 대명루첸, 태신개발이 위치해 있다. LG트윈텔 2차는 대풍루첸, 루첸파크, 농업회사법인대풍림과 농업회사법인한가득 등의 소재지로 돼있다.

강남구 삼성로의 한 건물에는 농업회사법인자연루첸과 대명수안, 루첸건설, 루첸산업, 농업회사법인 대명친환경, 서울루첸, 태승레저 등이 한 데 모여 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화인종합건설, 대풍건설과 대풍파크, 풍림산업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오비에프산업은 강남구 랜드마크타워에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명종건의 특수관계자는 ▲하우스팬 ▲엔티산업 ▲대명수안 ▲태신개발이다. 하우스팬의 경우 최대주주는 지정현씨(43.98%)와 특수관계자다. 하우스팬의 종속회사는 차남이 사내이사로 있는 루첸파크다.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엔티산업은 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루첸의 종속회사다.

차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대명수안은 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오비에프산업의 관계기업이다.

이외에도 대풍루첸은 풍림산업의 최대주주고, 풍림산업은 화인종합건설의 최대주주다. 화인종합건설은 아이원리조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모두 장남이 대표이사인 회사다.

회장 일가 ‘박근혜 후원’ 조명
가족이 임원 최소 20개 관계사

한편 대풍루첸은 지난해 풍림산업과 온양관광호텔 인수 과정서 관심을 받았다.

<더벨>에 따르면 대명종건은 지난해 4월 회생절차(법정관리) 매물로 나온 풍림산업의 인수를 추진했다. 대명종건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풍림산업의 예비인수자가 됐고, 같은 해 6월 우선협정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명종건은 지난해 9월 인수예정자 지위를 대풍루첸에 넘겼다. 대풍루첸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매각을 주도했던 풍림산업 노조는 회생법원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장남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있는 대풍루첸은 지난 2012년 10월 설립됐다. 감사는 김홍구씨, 사내이사는 박영철씨다. 자본금은 1억원이다. 대풍루첸은 인수예정자 지위를 대명종건으로부터 받기 한 달 전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종마, 경주마의 생산육성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법원은 대명종건이 대풍루첸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법원은 대명종건이 대풍루첸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그대로 매각 절차를 밟았다.
 


풍림산업은 액면가 5000원의 신주 600만주를 발행했다. 대명종건은 제3자 배정대상자로 대풍루첸에게 신주 전량을 책임지게 했다. 이후 대명종건은 대풍루첸을 통해 풍림산업을 565억원에 인수했다.

대풍루첸은 대명종건의 온양관광호텔 인수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대명종건은 인수 과정서 인수주체를 대풍루첸으로 변경했다. 인수주체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자 온양관광호텔 모기업인 경남기업은 이의를 제기했다. 경남기업은 즉시항고와 가처분 소송 카드 등을 꺼냈다. 그러나 법원은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결국 대풍루첸은 온양관광호텔을 인수했다.

답변 거부

한편 대명종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세무조사 종결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 규모 등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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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