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8박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8박 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 한반도 주요 4강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의회외교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순방은 러시아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원인 같은 당 송영길 의원 등이 함께 했는데, 이번에 구축한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에도 러시아와 의회차원의 다양한 소통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장은 러시아서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볼로딘 하원의장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등 러시아측의 지속적인 역할 당부했다.

특히 한국 국회의장 최초로 러시아 상원 연설을 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 우호협력 관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러시아에 이어 발트3국을 방문, 각각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모두 만나 우리나라와 해당국가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라트비아 의회와는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의회 간 상호 협력의 틀을 만들었으며 발트 3국 지도부는 문 의장에게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시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모스크바 롯데호텔서 열린 ‘한-러 우호의 밤’ 행사서 동포-경제인 등 교민들과의 소통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28일에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서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춰 북한을 대화 한가운데로 끌어내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며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의 이익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1차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양국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급 협력위원회는 지난해 터키서 열린 제3차 국회의장 회의서 러시아와 MOU 서명식을 통해 합의한 회의체로 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협력위원회가 한·러 의회 간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적 소통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의회기구 및 새로운 다자 틀에서 국제·지역 현안 입장 조율 ▲협력 유망 분야의 입법적 지원 ▲문화·교육·관광 및 인적교류 분야의 의회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문 의장은 29일, 러시아 상원 본회의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갑시다 -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는 한·러 우호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이며, 말 그대로 과정이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모두 3차 정상회담의 개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외교적 해법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 안목으로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희망을 놓지 않되 호시우행의 자세로 전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 우호협력 관계 비전을 제시했다.

같은 날 오후 문 의장은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와 만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총대주교의 지지를 당부한 뒤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이동했다.

30일엔 에스토니아서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대통령, 헨 폴루아스 국회의장, 미카일 콜바트 탈린시장 등 에스토니아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증대 방안을 논의하고, ICT-전자정부-혁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

문 의장은 칼유라이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서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디지털 강국인 양국은 전자정부, 사이버안보, 스타트업 육성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ICT분야서의 양국의 교류·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1일엔 라트비아 리가로 이동해 라이몬즈 베요니스 대통령,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총리, 이나라 무르니에쩨 국회의장 등 라트비아 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무르니에쩨 국회의장과는 ‘한-라트비아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을 통해 의회 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틀을 합의했다.

문 의장은 “향후 양국이 무역투자, 과학기술 등에서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문 의장은 라트비아 한인동포들과 만참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과 라트비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이 첨병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문화대국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모두 힘 합쳐 팍스코리아나 시대로 비상하자”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3일엔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사울리스 스크베르넬리스 총리, 빅토라스 프란츠키에티스 국회의장 등과 연쇄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을 만난 자리서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 OECD 가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리투아니아 투자 유인도 커질 것”이라며 리투아니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 핀테크 분야에서의 양국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의장은 또 최근 발족한 한-발트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당부했다.


문 의장은 리투아니아 일정을 끝으로 8박 10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러시아의회외교포럼 회장 겸 한-러의원친선협회장인 추미애·송영길·박재호(더불어민주당)·김정훈(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권순민 부대변인, 조중희 정무기획비서관,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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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