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질’ 아시아나항공 쟁탈전

대우건설 잘못 먹었다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박삼구 전 아시아나항공 회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는 심경을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국내 2위 항공사의 새 주인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을 둘러싼 기업들의 눈치작전이 시작됐다.
 

금호아시나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가 혼란스러워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의 핵심 계열사다. 지난 15일,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3.4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통매각 방식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10일, 채권단에 박삼구 전 회장의 영구 퇴진, 박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에 담보 설정,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매각 등을 조건으로 5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다음 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미흡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설이 급부상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왔다. 박 전 회장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아시아나는 늘 그룹의 자랑이었고 주력이었다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결정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여러분께서 받을 충격과 혼란을 생각하면 그간 그룹을 이끌어왔던 저로서는 참으로 면목 없고 민망한 마음이라며 다만 이 결정이 지금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타개해나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 임직원 여러분의 동의와 혜량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자회사 일괄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에어부산 지분의 44.17%, 에어서울 지분 10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결정으로 국적 항공사 3곳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온 셈이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아시아나 자회사는 시너지효과를 생각해서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필요성이 제기되면 분리 매각도 협의해서 할 수 있으나, 시너지를 위해 만든 조직이라 일단 존중하고 간다는 게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서 내놓은 자구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구주 매각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진행된다. 에어부산·에어서울 자회사들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통매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조? 2조? 매각 결정되면서 업계 요동
대기업부터 중견그룹까지 ‘누구 품에?’

매각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서 박 전 회장의 개입 우려와 관련해서는 매각 주관사는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서 처음부터 끝까지 박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인수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채가 정확하게 36000억원이 조금 넘는다모든 기업이 인수를 할 때 부채를 다 갚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자본이 조달되고 큰 무리가 없이 갈 수 있는 구조만 된다면 일정액의 부채는 끌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을 통째로 사들일 경우 12조원의 인수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각 지분의 현재 시장 가격이 3000억원을 상회하고, 계열사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매각할 경우 최소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과 재계의 계산이다.

이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을 갖춘 대기업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수에 성공하면 자사 주력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숨에 국내 2위 국적 항공사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입길에 오르내리는 기업은 SK, 한화, CJ, 애경 등이다. 이들 기업은 한결같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먼저 SK가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SK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흘러나왔다. 당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정식 제안했고, 전략위원회서 공식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남규 전 제주항공 대표를 수펙스추구협의회 글로벌사업개발담당 총괄부사장으로 영입한 것도 인수설의 배경이 됐다.

한화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화는 2015년 삼성으로부터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을 인수해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엔진 제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0월 한화 기계 부문 항공사업도 인수했다.

한화 항공사업은 항공기 구동·유압·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착륙장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CC(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도 있다. 결국 항공운송사업 면허 반려로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그만큼 항공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업인 CJ, 롯데, 신세계, 호텔신라도 인수후보자로 거론된다. CJ와 롯데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물류망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또 롯데와 신세계, 호텔신라는 면세점 사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연계할 수도 있다.

6개월 안에?

중견그룹이지만 국내 저비용항공사 업계 1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할 후보로 꼽힌다. 다년간 제주항공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그룹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자금력 부분서 다른 기업에 비해 부족한 편이지만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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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