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손학규·정동영 ‘올드보이 3인방’ 사생결단 고지전

마지막 정치인생을 불태운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정국을 강타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차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다. 다만 여야 누구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했다. 민심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정계개편의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선은 당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 화려한 복귀라는 수식어와 함께 등판한 올드보이들이다. 이들은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까.
 

▲ (사진 왼쪽부터)이해찬(더불어민주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평화민주당) 대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은 가빠지고 있다. 각 정당은 전열 가다듬기에 여념이 없다. 출마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지역구 다지기에 들어갔다. 몇몇은 출마 지역구를 지목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당 지도부는 복잡한 정치셈법의 정중앙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총선 준비
본격 착수

총선은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그간 총선은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다. 집권 여당은 현 정부의 동력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저마다 사활을 걸곤 했다. 21대 총선 역시 같은 맥락이다.

각 정당들의 이번 총선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바짝 추격당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지난 4·3보궐선거서 한국당은 국회의원 1석과 기초의원 2석을 차지하면서 기세를 모았다. 민주당은 후보를 낸 지역서 모두 패배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제3지대’ 시나리오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만큼 현재 상황서 총선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바미당은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미당 내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도화선은 지난 4월 보궐선거였다. 예상치보다 낮은 득표율이 결정적이었다. 당장 지도부의 총사퇴 요구가 있었고,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다.

평화당은 3지대 구축에 힘쓰고 있다. 평화당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형성에 따른 내분을 겪은 뒤, 3지대를 통한 총선 생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평화당 의원들은 바미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과 접촉 중이다. 호남을 연결고리로 3지대를 구축하겠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과 바미당, 평화당 모두 여러 변수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당 대표들의 속내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변수들이 총선 과정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흔들리는 리더십…재기 발판은?
손, 내홍 격화에 ‘추석 10%’ 배수진
정, 3지대 구축 군불 때기…가능성은?

3당 대표들은 이른바 ‘올드보이’다. 지난해 이들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을 맡게 됐다. 상당한 정치적 중량감을 자랑하는 올드보이들이 복귀하면서 관심이 쏠렸는데 동시에 기대도 컸다. 다만 오늘날 올드보이들이 처한 상황은 지난날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겉으로 드러난 보궐선거의 성적표는 무승부였다. 그러나 사실상 여권이 패배했다는 목소리가 당 내외서 제기됐다.

창원성산서 민주당의 단일화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됐지만 한국당과 매우 근소한 격차였다. 선거 과정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 비하 발언,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선거 유세 논란이 막판 표심을 움직였다는 평이 있었다.


결국 진보진영이 한국당의 자충수로 창원성산서 겨우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당이 기세를 선점한 것 역시 이 대표에게 치명적이다. 한국당은 선거 과정서 ‘정권 심판론’을 주창했다. 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는 야당에서 펼치는 선거전략 중 하나다. 한국당은 4월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정권 심판론이 통한다는 점을 인지했다.
 

▲ ▲▲ 손학규 대표에게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 황 대표가 민생대장정에 나선 이유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선택, 정권 심판론과 결부시킬 수 있는 요소로 여길 공산이 크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격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총선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당 안팎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분위기 전환의 일환으로 내달 실시될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안일?
신중?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친문(친 문재인)계뿐 아니라 당 지도부로부터 지지를 받는 후보로 알려져 있다. 이해찬계인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서 승리한다면 이 대표는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 투톱 체제를 구축, 리더십 제고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다. 당 대표가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비교적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추석 10%’와 함께 대표직을 걸었다. 추석 전까지 당 지지율 1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 대표직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손 대표의 배수진은 최근 어수선한 당내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바미당은 내부 갈등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보이콧은 그 결정체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책임을 언급하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회 관계자는 “언제 쪼개져도 어색하지 않다”며 “바미당 내 바른정당 출신들이 회동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바미당은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기점으로 분당 분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덧붙였다.

분열, 파산…
위기의 시작

그간 바미당은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화합적 결합을 이뤄내지 못했다. 상황이 악화된 건 4월 보궐선거 결과와 차기 총선에 대한 우려였다. 창원성산에 출마한 바미당 이재환 후보는 3%대의 득표율에 그쳤다. 이 후보는 민중당 손석형 후보보다 뒤쳐져 4위에 머물렀다. 당내서 차기 총선서 당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증폭된 것이다.


일각에선 손 대표가 추석 민심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석 때까지 10%를 넘지 못할 경우 당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과격해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민심서 멀어진 뒤 대표직서 물러나는 것은 오히려 당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유승민·안철수 전 바른정당 공동대표

한편 최고위 보이콧에 앞장섰던 하 의원은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언급했다.

이날 하 의원은 “대다수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은 손 대표 체제로 가면 당이 안락사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태의 본질은 올드보이 리더십의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로 가든지 해서 (안 전 공동대표를)만나보려고 한다. 다만 당장 이번 달은 아니고, 내부가 수습되고 난 후”라고 덧붙였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지대를 통해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점쳐진다. 바미당 내 호남출신 의원들이 그 대상이다. 호남정당을 표방하는 평화당은 호남을 공통분모로 3지대를 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귀는 동시에, 지금부턴 제각각 
선거전 박차…머리 싸맨 지도부


이미 물밑 접촉은 시작됐다. 지난 16일 바미당 박주선 의원과 평화당 의원 8명은 만찬 회동을 가졌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동남갑이다.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해 유성엽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평화당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먼저 자리를 뜬 바미당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계개편 회오리 속에서 바미당은 소멸되지 않겠느냐는 회의적 관점과 국민적 인식이 커서 이걸 불식하기 위해서 세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 국민의당서 같이 했던 분들이 평화당에 있고 그분들도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 정치권서 세를 확대하는 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우리에게는 동질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들의 회동은 올해 초부터 계속됐다. 지난 1월 박 의원과 바미당 김동철 의원은 평화당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과 만나 제3정당 구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광산구갑으로 호남 지역이다.

지난 2월에는 바미당 박 의원과 김 의원, 평화당 장병완·황주홍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서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당시에도 호남과 국민의당을 공통고리로 한 이들의 만남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호남 출신
공통고리

평화당의 3지대 구축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면 3지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형성을 두고 주목을 받았다. 과거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 비교섭단체서 교섭단체 자격을 부여받았다. 정의당서 고 노 전 의원의 빈자리를 여영국 의원의 당선으로 채웠지만, 평화당 내에선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이견이 있었다. 결국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합의는 무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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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