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해고노동자 최일배씨가 고발한 ‘막가파 코오롱’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7.03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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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노래방가면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 잘랐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코오롱에 입사한 지 13년 만에 해고된 최일배(44)씨. 그는 “일은 잘해도 회식 때 노래방가면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서 잘랐다”는 기막힌 사유와 함께 투쟁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벌써 해고된 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금에 와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투쟁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느낀 노동자의 저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설렘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난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달 26일, 지하철 4호선 정부종합청사역 4번 출구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그를 만났다.

“2005년 5월21일 78명이 코오롱에서 정리해고 됐습니다. 해고자 50명이 모여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벌인 지 8년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어느 곳도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16명이 생계팀, 투쟁팀으로 나뉘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복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리해고의 사회적 병폐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없었다. 최일배씨는 하루아침에 정리해고자로 선정된 것이 억울해 부서장에게 찾아가 해고 사유를 얘기해달라고 했다. 돌아온 답변은 “일은 잘해도 회식 때 노래방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서”라거나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어서”라는 기상천외한 내용이었다.

“이는 그만큼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일생이 좌우될 수 있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막가파식 정리해고에 의해 78명의 노동자는 그렇게 버려졌다. 대다수가 전임 조합간부와 현장에서 자기주장이 강한사람들이었다. 그 중 28명은 사표를 내고 50명이 모여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이하 정투위)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부당해고와 관련한 복직투쟁에 나섰다. 


“2004년 8월 말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실질임금 20%를 삭감하고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불과 석달 뒤 정리해고 협박과 함께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1400명 구미공장 조합원 중 300여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당시 430명이 희망 퇴직했죠. 목표치를 초과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협박을 멈추지 않아서 당시 노조 집행부가 임금을 15% 삭감했고요. 이렇게까지 노조 측에서 양보했는데 막가파식 정리해고를 단행한 코오롱의 행태를 알려내는 투쟁들을 해왔죠. 또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는 사실상 ‘노조 죽이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그 이후 정투위는 ‘지난한 투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8년 째 이어지는 투쟁으로 생계를 위해 많이 떠나고 지금은 16명만 남아 정투위를 끌어가고 있다.

복직을 요구하며 노조는 구미공장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벌였고, 코오롱 본사 로비를 점거하기도 했으며, 이웅렬 회장의 집에 조합원 10여 명이 담을 넘어 들어가 만나달라고 요구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경영 위기’ 이유로 해고…사실상 ‘노조 죽이기’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문제가 해결 된다”

지난 5월에는 3명의 조합원이 청와대 근처 타워크레인에서 11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안 해본 투쟁 없이 모든 걸 시도했다. 노동계의 깊은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올 초 ‘희망 뚜벅이, 희망광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나 집사람에게 경제적인 미안함 빼곤, 사실 정리해고 된 후 얻은 게 더 많아요. 일터와 집만을 오갈 때에는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회의감이 든 적도 있었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요. 그런데 투쟁을 이어오면서 전국을 다니며 주위에 힘들고 열악한 조건들의 비정규직 사업장들을 보고,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연대해주는 동지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아직 코오롱 복직투쟁이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의 투쟁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작은 활동이라는 보람과 긍지가 크죠. 제가 할 일을 찾았다는 느낌이랄까요.”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상 원직복직의 확신은 없다. 그때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투쟁을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땐 “우리로 인해 정리해고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노동자의 억울함을 알려내는 것 정도의 역할은 했고, 앞으로도 하고 싶다”고 최씨는 답한다.


원직복귀가 최종목표이긴 하지만 정리해고 철회가 1차적인 목표다. 정리해고자라고 결정이 나면 죽을 때까지 전과자와 같은 해고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철회가 된다면 최소한의 명예는 되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최씨는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현실에 아쉬워했다.

“막상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현실이 바로 1%밖에 안 되는 자본들에게 당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당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노조 운동이나 활동들이 물론 정규직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단 바닥에 있는 열악한 동지들의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 여기에 노조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리해고노동자들의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 그리고 그들의 패배감과 노동운동의 위기. 이로부터 우리 사회 역시 한 켠의 짐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물 ‘밖’ 개구리 되다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투쟁을 이어오면서 느껴요. 하나의 거점에서 함께 모여 공동의 소리를 내는 것이 결국 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과거에 비해 달라진 ‘노조투쟁’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에도 힘을 얻어요. 오래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도’가 아닌 끊임없는 ‘관심’이 투쟁동력을 이끌어내는 힘이니까요. 물론 개개인의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투쟁하고 있는 단위들이 모인 투쟁 속에서 분명 사회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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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