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가보는 총선 ‘빅5’ 최대 격전지

지키려는 자 뺏으려는 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총선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총선까지 1년 정도 남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가빠지는 모양새다. 국회는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천 시스템을 손보기 시작했다. 출마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지역구를 특정하며 열을 올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차기 총선서 격전지가 될 만한 지역구를 선정해봤다.
 

▲ (사진 왼쪽부터)오세훈 전 서울시장,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여야는 차기 총선서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된다. 이번 총선은 정국 주도권과 문재인정부의 국정동력, 집권 여부 등과 맞닿아 있다. 여야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다. 출마 예정자 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공공연히 상대를 지목하는가 하면 천천히 기회를 엿보는 경우까지 그 양상은 다양하다.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재도전에 나선 이들도 있다. 2020년 4·15총선을 뜨겁게 달굴 지역은 어디일까.

[서울 광진구을]
추미애 vs 오세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복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의 대결 가능성은 선명하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험지 출마’를 예고했다. 오 전 시장은 추 전 대표의 지역구인 광진을을 지목했다. 추 전 대표는 광진을서만 내리 5선에 성공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오 전 시장을 광진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 전 시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해 존재감을 드러낸 뒤 광진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전 시장은 한국당 전대 이튿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지역구 광진을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 시내서 지역구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유일한 지역서 당선되는 것만이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은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추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 출연, “미국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대북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핵보유국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대표의 주장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북한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여당에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서구을]
김성태 vs 진성준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서 강서을을 두고 맞붙은 바 있다. 진 전 부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강서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김 의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당시 표차는 7.36%였다. 김 의원은 이 승리로 강서을서만 내리 3선을 지내고 있다.

진 전 부시장은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진 전 부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저는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서 강서을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사직하고 당과 지역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선거 모드, 치열한 신경전
오, 광진을 겨냥…상대는 5선 추

김 의원과 진 전 부시장은 이미 지난해 말 한 차례 충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체험 한다고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집회에 나가서 문재인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부시장은 이튿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서 “들개를 자처하더니 정말로 분별없이 아무 것이나 물어뜯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가는 끝내 자기 살을 물어뜯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해운대구갑]
하태경 vs 유영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3·8개각과 함께 임기를 마쳤다. 유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 전 장관은 내년 총선서 해운대갑에 출마할 공산이 큰 유 전 장관은 지역서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 ⓒ픽사베이

현재 해운대갑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다. 하 의원은 지난 1월 바미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하 의원과 유 전 장관은 지난 총선서 해운대갑을 두고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후보였던 하 의원에게 패배했다. 표차는 10.75%. 하 의원은 지난 총선의 승리로 해운대구서 재선 의원이 됐다.

하 의원과 유 전 장관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 의원이 몸담고 있는 바미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서 완패한 이후, 9개월 가까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바미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상태고, 당내 노선 갈등은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이 30%대의 지지율을 확보한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PK지역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향한 PK 지지율은 예전 같지 못하다. 한때 PK지역서 불었던 민주당 바람은 그 기세가 약화됐다.

[강원 춘천시]
김진태 vs 허영

춘천시는 이번 총선서 뜨거운 선거구가 될 전망이다. 춘천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춘천의 재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의 망언에 춘천 지역 주민들은 ‘김진태 퇴출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8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이날 “춘천시민들을 한없이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5·18과 김진태, 춘천 민심 주목↑
양산서만 4수…송인배 행보 관심

민주당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김 의원을 대신해 사과한다며 춘천 시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허 위원장은 이날 “춘천 지역을 책임지는 정치인이기에 저라도 대신 사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민주당 춘천시 지역위원장 역임 중 지난해 8월 강원도당위원장 선거서 당선됐다.

김 의원과 허 위원장은 지난 총선서 격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허 위원장을 상대로 승리했는데 당시 표차는 4.6%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춘천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만큼 춘천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김 의원이 5·18발언 외에도 여러 막말로 논란을 야기, 여론의 역풍이 가시적인 만큼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김 의원의 징계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경남 양산시갑]
윤영석 vs 송인배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이 민주당으로 입·복당한 가운데 송인배 청와대 전 정무비서관이 눈에 띈다. 송 전 비서관은 4차례나 총선에 도전했지만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송 전 비서관은 4번 모두 양산에 출마했다. 송 전 비서관은 17대 총선서 1.29%, 19대 총선서 4.61%, 20대 총선서 4.8% 차이로 낙마했다.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다.

현재 양산갑은 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지역구다. 윤 의원은 19대와 20대 총선서 송 전 비서관을 이겼다. 윤 의원은 내년 총선서도 양산갑에 출마, 3선을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한국당 전대서 최고위원 경선에 패배했다. 윤 의원이 한국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흠집이 생겼다는 해석이다. 한국당 내 새로운 경쟁자의 출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은 지난달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19~20대 총선 기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봤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지역구 축소’ 불안한 의원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수는 현행 253석서 225석으로 축소된다. 비례대표는 현행 47석서 75석으로 확대된다. 개편안 확정 시 내년 총선은 ‘지역구 225-비례 75’ 체제로 시행된다.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들 수도 있기에 선거구 통폐합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 의원수를 225석으로 설정한 결과, 인구상하한선은 15만3560~30만71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15만3560명에 달하지 못하는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정세균) ▲서울 서대문구갑(우상호) ▲부산 남구갑(김정훈) ▲부산 남구을(박재호) ▲부산 사하구갑(최인호) ▲대구 동구갑(정종섭) ▲인천 연수구갑(박찬대) ▲인천 계양구갑(유동수) ▲광주 동구남구을(박주선) ▲광주 서구을(천정배) ▲울산 남구을(박맹우)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심재철) ▲경기 광명시갑(백재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김성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박순자) ▲경기 군포시갑(김정우) ▲경기 군포시을(이학영)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양수) ▲전북 익산시갑(이춘석)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용호) ▲전북 김제시부안군(김종회) ▲전남 여수시갑(이용주) ▲전남 여수시을(주승용) ▲경북 김천시(송언석) ▲경북 영천시청도군(이만희)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강석호) 등이다. 다만 단순히 인구하한선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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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