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운 걸린 4·3보선 판도

“물러설 곳 없다” 외나무다리 승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3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는 단 2곳이지만 여야의 이목은 이곳을 향했다. 각 당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지원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PK 민심과 차기 총선의 풍향계로 여겨진다. 여야는 선거서 승리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 한 주 뒤에 치러지는 4월 보궐선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국 파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4·3보궐선거가 성큼 다가왔다. 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이곳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선거 시기는 꽤나 의미심장하다. 선거구는 모두 PK(부산·경남) 지역이다. PK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지난해 6·13지방선거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6월 지방선거 이후 PK 민심의 척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또 4월 보궐선거는 차기 총선을 1년 앞둔 시기에 실시된다. 여야 간 기싸움서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지 주목된다.

주도권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4월 보궐선거서 ‘한판 승부’를 겨룬다. PK는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PK를 선점한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서 한국당을 크게 이겼다. 민주당은 경남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 자리를 석권, PK를 거점으로 ‘동진정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향한 PK 민심은 이전 같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경제의 침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PK 지역의 핵심사업인 제조업은 장기 부진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4월5일 정부는 거제와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했다. 공교롭게도 이 중 통영·고성과 창원은 선거구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 꼭 1년 만이다.

여론조사에서도 PK 민심의 변화는 가시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33.9%로 한국당(35.7%)에 뒤졌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서도 부정(56.1%)이 절반을 넘었다. 긍정은 38.2%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은 민주당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4월 보궐선거서 승리, 민주당의 동진정책을 차단하고 기세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한국당에게 PK 지역은 내년 총선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보수텃밭이다.

한국당 후보들은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창원성산의 강기윤 후보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통영고성의 정점식 후보 역시 민주당 양문석 후보보다 앞서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경남MBC 의뢰로 지난 16∼17일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창원성산서 강 후보는 30.5%를, 여 후보는 29.0%를 기록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17.5%를 기록했다. 통영고성에선 정 후보가 51.0%를 기록해 민주당 양문석 후보(36.6%)를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K 민심 향배, 여야 치열한 샅바싸움
총선 전 선거…분위기 주도는 누가?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직접 현장을 찾아 첨예한 경쟁 구도를 펼쳤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8일 통영서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폐업한 옛 신아SB조선소 부지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역경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와 협의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서 최고위원회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이날 “도대체 이 정권이 얼마나 통영과 고성을 무시하면 이렇게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겠나”라며 “정 후보는 통영고성의 일꾼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대표급 인재”라고 힘줘 말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정의당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정의당은 창원성산서 승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성산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고 노 전 의원의 작고로 창원성산은 보궐선거구가 됐다.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여 후보는 한국당 강 후보와 맞붙고 있다. 창원성산은 ‘경남 진보 1번지’로 통한다. 정의당이 창원성산의 진보 1번지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은 통영고성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

바미당은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창원성산에 후보를 냈다. 바미당 이재환 후보는 최근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지원을 받았다. 손 대표와 유 전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창원성산의 상남시장을 찾아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전 공동대표는 이날 “이 후보처럼 젊고 깨끗한 후보가 당선되면 창원과 나라 발전을 위해 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을 바라는 원외 정당도 창원성산의 격전지에 뛰어들었다.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소속 후보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4월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4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PK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서 한국당에게 패배할 경우 동진정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맥이 빠지는 격이다.

한국당은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황교안 대표 체제의 신임 여부가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황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치르는 첫 공식 선거다. 황 대표 체제 이후 당내 비박(비 박근혜)계 및 복당파의 불편한 심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언급되는 형국이다. 황 대표가 정치적 시험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미당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바미당은 선거 전후로 정계개편 가능성에 휘말리곤 했다. 4월 선거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바미당은 존재감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복잡한 속내
 
정의당은 고 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지난 정권서 가장 큰 경제위기를 겪었던 이 지역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후보가 한국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창원 선거는, 되살아나고 있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 정신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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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