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운 걸린 4·3보선 판도

“물러설 곳 없다” 외나무다리 승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3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는 단 2곳이지만 여야의 이목은 이곳을 향했다. 각 당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지원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PK 민심과 차기 총선의 풍향계로 여겨진다. 여야는 선거서 승리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 한 주 뒤에 치러지는 4월 보궐선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국 파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4·3보궐선거가 성큼 다가왔다. 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이곳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선거 시기는 꽤나 의미심장하다. 선거구는 모두 PK(부산·경남) 지역이다. PK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지난해 6·13지방선거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6월 지방선거 이후 PK 민심의 척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또 4월 보궐선거는 차기 총선을 1년 앞둔 시기에 실시된다. 여야 간 기싸움서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지 주목된다.

주도권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4월 보궐선거서 ‘한판 승부’를 겨룬다. PK는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PK를 선점한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서 한국당을 크게 이겼다. 민주당은 경남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 자리를 석권, PK를 거점으로 ‘동진정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향한 PK 민심은 이전 같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경제의 침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PK 지역의 핵심사업인 제조업은 장기 부진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4월5일 정부는 거제와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했다. 공교롭게도 이 중 통영·고성과 창원은 선거구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 꼭 1년 만이다.

여론조사에서도 PK 민심의 변화는 가시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33.9%로 한국당(35.7%)에 뒤졌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서도 부정(56.1%)이 절반을 넘었다. 긍정은 38.2%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은 민주당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4월 보궐선거서 승리, 민주당의 동진정책을 차단하고 기세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한국당에게 PK 지역은 내년 총선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보수텃밭이다.

한국당 후보들은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창원성산의 강기윤 후보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통영고성의 정점식 후보 역시 민주당 양문석 후보보다 앞서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경남MBC 의뢰로 지난 16∼17일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창원성산서 강 후보는 30.5%를, 여 후보는 29.0%를 기록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17.5%를 기록했다. 통영고성에선 정 후보가 51.0%를 기록해 민주당 양문석 후보(36.6%)를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K 민심 향배, 여야 치열한 샅바싸움
총선 전 선거…분위기 주도는 누가?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직접 현장을 찾아 첨예한 경쟁 구도를 펼쳤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8일 통영서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폐업한 옛 신아SB조선소 부지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역경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와 협의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서 최고위원회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이날 “도대체 이 정권이 얼마나 통영과 고성을 무시하면 이렇게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겠나”라며 “정 후보는 통영고성의 일꾼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대표급 인재”라고 힘줘 말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정의당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정의당은 창원성산서 승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성산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고 노 전 의원의 작고로 창원성산은 보궐선거구가 됐다.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여 후보는 한국당 강 후보와 맞붙고 있다. 창원성산은 ‘경남 진보 1번지’로 통한다. 정의당이 창원성산의 진보 1번지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은 통영고성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

바미당은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창원성산에 후보를 냈다. 바미당 이재환 후보는 최근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지원을 받았다. 손 대표와 유 전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창원성산의 상남시장을 찾아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전 공동대표는 이날 “이 후보처럼 젊고 깨끗한 후보가 당선되면 창원과 나라 발전을 위해 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을 바라는 원외 정당도 창원성산의 격전지에 뛰어들었다.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소속 후보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4월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4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PK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서 한국당에게 패배할 경우 동진정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맥이 빠지는 격이다.

한국당은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황교안 대표 체제의 신임 여부가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황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치르는 첫 공식 선거다. 황 대표 체제 이후 당내 비박(비 박근혜)계 및 복당파의 불편한 심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언급되는 형국이다. 황 대표가 정치적 시험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미당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바미당은 선거 전후로 정계개편 가능성에 휘말리곤 했다. 4월 선거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바미당은 존재감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복잡한 속내
 
정의당은 고 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지난 정권서 가장 큰 경제위기를 겪었던 이 지역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후보가 한국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창원 선거는, 되살아나고 있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 정신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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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