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당설’ 바른미래당의 현실

그래도 나갈 사람은 나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개인의 일탈일까? 집단탈당의 서막일까.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거취를 옮겼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바미당은 정계개편의 실체와 마주했다. 차기 총선서의 생존을 위해 선거제 개편을 적극 추진했지만 소속 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의원 외에도 그의 전철을 밟을 인사들이 하나 둘 언급되고 있다. 바미당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 자유한국당으로 둥지를 튼 이학재 의원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정계개편의 일환으로 ‘바미당 의원의 한국당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이 의원의 탈당 결정 시기는 예상보다 빨랐다.

분열의 서막?

바미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이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건 까닭은 21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이들에게 현행 소선거구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안 합의 문구를 발표하고, 1월 임시국회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튿날 “내년 1월 중에 합의 처리되려면 12월 중에 정개특위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는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한다고 여야 간 합의했지만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바미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반발은 거셌다. 선거제 갈등이 다시 발발한 가운데 바미당 이학재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편 여부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서 단행된 일이었다. 정계개편의 신호탄은 선거제 개편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점쳐졌지만, 이 의원은 그보다 일찍 결정을 내렸다.

결국 바미당은 정계개편을 회피하고자 선거제 개편을 전면서 외친 반면 당내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의 탈당은 바미당 소속 의원들의 운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바미당 내에서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의원들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시각도 있다. 탈당과 함께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함께 가져간 것이 그 방증이다.

바미당은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을 포함해 총 2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하나 줄어든다면 바미당에겐 치명적이다. 이 의원은 ‘정치적 도의’라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 의원 스스로 ‘바미당 일부 의원의 일탈’이라는 해석에 빗장을 걸고, 당 전체에 균열을 내면서 탈당을 고심 중인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본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이 얼마나 보수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내부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탈당의 시기와 규모는 결정될 것“이라며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상당수 (바미당)의원들이 (한국당) 합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다. 만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탈당, 조여오는 정계개편 
한국당에 이어 평화당까지…뒤숭숭한 집안 

한편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이 의원 지역구(인천 서구갑)의 조직위원장 자리를 비워뒀다. 한국당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지난 17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꼭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에서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8∼20일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모집했다. 바미당서도 1차, 2차에 이어 3차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바미당 인천 서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됐지만 한국당행을 결정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처럼 한국당서 조직위원장을 공석으로 둔 지역구와 바미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가 일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유승민·오신환 의원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과 오 의원은 바미당서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과 서울 관악구을의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한국당 역시 동구을과 관악구을을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다. 다만 오 의원은 탈당과 한국당 복당에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바미당서 정치적 비전을 찾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열린 상태서 다른 방식, 다른 액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서 “당내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이 2∼3명 더 있다”며 추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학재 케이스’와 다른 방도로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는 의원은 이혜훈·이언주·지상욱 의원이다. 이들은 공공연히 당 노선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시기는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당 당 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입장 정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조강특위가 ‘분당 책임’을 인적쇄신 기준에 포함해 복당파 다수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한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외에 평화당서 활동하고 있는 ‘바미당 비례대표 3인방’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의 거취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과거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됐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반대해 바미당 소속으로 평화당서 활동하고 있다. 

평화당 가세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의원은 당적을 옮기기 위해 탈당을 결정하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 연유로 비례 3인방은 바미당에게 출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당 조치가 이뤄지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이 있던 날 바미당에게 “절이 싫다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을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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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