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래 활개 치는 전두환의 행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18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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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사열에 VIP골프…“장이 서니 살 맛 난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일 뉴스거리다. 지난 주 서울 소재 특급호텔에서 큰 손녀의 억대 결혼식을 치러 구설수에 오르더니 최근엔 육사발전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를 사열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국가보훈처 소유의 골프장에서 특별대접을 받으며 골프를 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말 이 나라는 전 전 대통령에게 관대한 나라일까. 전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해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난뱅이’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비웃듯이 생활하고 있다. 그와 관련, 최근 떠오른 논란을 들여다봤다.

반란수괴 등 죄목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버젓이 육사에 나타나 생도들의 거수경례를 받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혐의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그가 미래 국군을 이끌 예비장교들을 사열한 셈이다.

이번에 나타난 곳이…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씨, 손녀 등과 함께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 초청돼 육사를 찾았다. 육사발전기금에 따르면 이날 500만원 이상 기금을 낸 인사와 시민 400여명을 초청했고 여기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등 5공화국 핵심인사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전 전 대통령이 육사에 기부한 기금은 1000만원. 1회에 100만원씩 모두 10회에 걸쳐 기부했다. 육사발전기금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기금출연자 명단에는 1000만~5000만원 기부자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있다.

이날 행사에 전 전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관람석에 있었다. 퍼레이드를 실시하던 생도들이 관람석을 향해 경례를 하자 대부분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화답을 했다. 이 장면은 JTBC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관련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원성을 사고 있다. 


누리꾼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단체들은 “군 수뇌부가 될 육사 생도들이 내란 수괴에게 경례를 한 셈”이라며 전 전 대통령과 군을 맹비난했다. 인터넷 공간에선 “내란죄와 반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현직 대통령인양 육사에서 사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쿠데타 하라는 거냐”, “말이 안나오네”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국방부는 “매주 금요일은 육사 생도들이 퍼레이드 행사를 실시하는 날로 여기에는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며 “지난 금요일인 8일 퍼레이드 행사에서는 여러 인사들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육사발전기금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육사 자체적인 공개 행사에 우연히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해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것.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전 전 대통령이 수도권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12일 전 전 대통령은  VIP자격으로 골프장을 방문해 측근들과 식사를 한 후 골프를 즐겼다.

취재 요청으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그는 곧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골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으며 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화가 나고 분해 KBS에 제보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골프장은 국가보훈처 소유로 사장은 육사 30기 경북 상주출신으로 하나회 멤버인 김용기씨다. 김씨는 전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뒤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속한 하나회는 전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결성된 군의 사조직으로 5공 정권의 대표 세력이다.

‘쿠데타 주모자’가 우리 군 미래 지도자들을 사열?
국가보훈처 소유 골프장에서 VIP 골프 즐기기도


이에 민주통합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규의 수석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이)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 싶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29만원이 전 재산인데 비용은 어디서 나서 골프를 즐기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보훈처가 라운딩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훈처도 전 전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부터 골프 치고 귀빈실에서 식사한 뒤 오후 늦게 골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전 전 대통령은 사과할 때지 그렇게 골프치고 하루 종일 접대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이 어디서 돈이 나서 육사 발전기금을 내고 골프를 즐겼는지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 곳이 보훈처 소관이라는 점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건설한 골프장에서 내란 수괴인 전 전 대통령의 여가생활을 지원한 것이다”라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역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들 앞에 사열토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온 전두환이 어디에서 돈이 나와 육사발전기금을 납부했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나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의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73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2003년 추징금으로 29만1000원을 내 ‘전 재산 29만원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후 2004년 검찰이 전씨의 비자금 일부를 밝혀내자, 부인 이순자씨가 20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0월에는 추징시효를 얼마 앞두고 강연수익 300만원을 내 현재 추징 시효가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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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