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가 본 ‘범죄의 진화’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5.23 12: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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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막가파’에서 요즈음 ‘묻지마’까지…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연일 뉴스에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범죄수법은 더 다양하고 잔인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범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범죄심리요원(프로파일러). 범죄자들의 심리를 꿰뚫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범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시사>가 탄생한 16년 전 발생한 ‘막가파 살인사건’에서 최근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까지…. 범죄는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했을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1996년 10월 말경,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가 부부를 납치 살해하고 배신한 조직원 1명 등 총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 하거나 불에 태운 지존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존파를 모방한 ‘막가파’가 등장한 이유에서다.

20세 젊은 피로 구성된 막가파 조직원 5명은 40대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 금품을 빼앗고 구덩이에 산채로 넣어 살해했다.

산채로 생매장?

믿기 어려운 참극. 이들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연히 사람들은 배후를 찾기 시작했고, ‘조직폭력배인 조양은을 미화한 소설 등을 읽고 결성된 폭력단’ ‘영화 <주유소습격사건>을 본 모방범죄’라는 수식어들은 미디어의 폭력성에 의한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들의 집단행동에 주목했다. 복수의 가해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 즉 피해의 수위가 좀 더 드라마틱해졌다는 것. 이 교수는 90년대 빈번히 발생했던 ‘집단행동’이라는 공통분모가 당시 참극의 시작점이라 진단했다. 

이 교수는 “혼자 있을 때는 크게 잔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다보면 범죄의 수위가 높아진다”며 “또 비행력이 상당히 진전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끝장을 보는 태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반사회적인 ‘룰’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돈 많은 사람은 다 죽인다”는 특정 타깃을 설정하고 ‘배신하는 자는 죽인다’ ‘화끈하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내세워 활동했다.

이 교수는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 즉 법이 중심이 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오래전부터 이탈된 구성원들은 자신들만의 자체적인 어떤 기준, 반사회적인 집단의 룰을 마련한다”며 “그중 일부가 기성사회의 가진 자들과 인정을 받는 자들에 대한 반감을 키움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회 속에서는 움츠릴 수밖에 없었지만 집단공간에서는 일종의 해방감을 맛봤던 이들. 그 속에서 여럿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겁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심리학에선 이를 ‘리스키 시프트(risky shift)’라고 한다.

이 교수는 “산 사람을 산채로 매장한 것도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집단행동의 경우 개인은 머릿수분의 1만큼 책임만 느끼기 쉽고 책임감이 가벼워져 더 용감해진다”며 “더 위험한 방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시프트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집단 의존도가 높은 과거 우리사회 조직폭력배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90년대 범죄는 최근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96년 ‘막가파’ 살인사건, “집단행동의 결과는 드라마틱해져”
최근 ‘사회적 외톨이’ 크게 증가, “공동네트워크 마련돼야…” 

이 교수는 “90년대에 일어난 범죄들은 사실 대부분이 잡범들의 범죄였다”면서 “범죄력이 어렸을 적부터 진전되고 나중에는 결국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자들의 범죄가 많았었다면 최근에 일어나는 범죄는 사실 좀 특이하다”라고 분석했다.


90년대 발생한 지존파, 막가파, 영웅파 등의 사건들처럼 과거엔 돈을 노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범행동기에 의해서 혼자든 여럿이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엔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셈이다.

이 교수는 “최근엔 살인이 목적인 범죄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적인 만족이 목표가 아닌 성적인 유희정도를 위해서 일어나는 범죄 또는 성기 삽입을 하지 않고도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전통적이지 않은 동기에 기인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원인을 단독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보상체계의 부재 등 정신과적인 문제에서 찾았다. 90년대 후반에 발생한 IMF이후 단독가구 증가,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 무동기 범죄, 또 다른 사회적인 범죄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

이 교수는 “사회에 대한 불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상체계가 사회적으로 부재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문제는 사회가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또 현대사회에 단독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전통을 깬 범죄

그만큼 소통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예를 들면 사회 부적응자들에 대한 상담가능성을 높이거나 전문가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사회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돌발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필요성, 저지력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혼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기보단, 그중 일부 돌발적인 행위를 하는 소수가 관리가 안 된 채로 그냥 생활하게 되는 것이 위험하다. 최근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그런 잠재적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밀접한 공동체 활동에 끌어넣어야 하고, 일종의 소셜이 그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많이 가지면 돌발행위를 쉽게 하기가 어렵고 자연스레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일회성으로 호들갑만 떨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난, 소외, 애정의 결핍 등 열악한 환경이 사회적 외톨이를 기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또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희생양을 나을 수 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화된 범죄의 근본부터 고쳐나가는 대책 방향이 시급하다. 어쩌면 이들은 중심을 잡아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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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