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여야 원내사령탑 특별대담-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25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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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친이·친박은 없다…화합으로 정권 재창출할 것”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19대 국회 개원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 새누리당의 19대 1기 원내사령탑으로 이한구 의원이 선출됐다. 4선 중진의원으로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원내대표는 정권 재창출이란 지상목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따라서 이 원내대표는 본격 대선 정국을 앞두고 총선 주요공약을 입법화하는 데 선봉장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것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란 판단 때문이다.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소신에 찬 정견과 원내 운영전략을 들어봤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책실장, 정책위부의장을 거쳐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정책통’인 동시에 재무부의 요직과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등을 거친 ‘경제전문가’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부문 ‘씽크탱크’로 잘 알려진 이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신 있는 발언으로 당은 물론 대통령과도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였다.

그의 홈페이지에 있는 ‘화재신고는 119, 경제정책은 219(이한구)’라는 문구만 봐도 그가 경제정책에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를 익히 알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의 뿌리 깊은 계파갈등에 대해 “이제 새누리당에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것은 없다”며 “대선과정에서 계속 친이·친박을 운운한다면 정권재창출은 요원하다”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새누리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부을 것”라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가장 시급하고 큰 과제로 ‘19대 국회 개헌’을 언급하며 “잘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힌 이 원내대표는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뤄내는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1기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라 어깨가 무거울 텐데, 소회와 각오는?
- 4선 의원이 되었고, 당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원내대표에 출마한 것이다. 우리당 당선자들께서 저를 원내대표로 선택하신 뜻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더욱 치밀한 국회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운영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나갈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큰 문제다. 성장이 일어나도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 경제,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다. 이런 문제들을 다양한 정책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다.

▲ 여야 간 ‘대화의 정치’를 위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지?
-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함께 대화해 나간다면 여야 간 원만하게 국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다. 여야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에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지?
-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모든 당원의 책무다. 정기국회 기간이 본격적인 대선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국회가 정치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우리가 공약하고 국민들과 약속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 차근차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황우여 대표 당선으로 ‘황우여-이한구’ 체제가 구축됐다.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갈 예정인지?
- 황우여 대표는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분이시고, 늘 화합을 강조해 오신 분이시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결속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 가는 만큼 늘 협력하고 소통해서 당이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언론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 언론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단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최근의 언론파업은 언론사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불법파업이고, 정치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언론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그런데 언론파업 문제를 정치권이 개입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선의 중진의원, ‘정책통’ ‘경제통’으로 평가 받는 ‘미스터 쓴 소리’
“이제 새누리당에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것은 없다” 당내 화합 강조

▲ 최근 안철수 원장의 정치입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하면서도 영입론을 펼쳤는데 그 배경과 안 원장을 평가한다면?
- 안철수 원장은 많은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본인의 전문성을 더욱 살려서 전문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국가를 위해 좋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에 참여한다면 국가비전과 전략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비전과 가치에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든지 나라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안 원장도 그 중의 한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젊은층의 여론이 새누리당에 호의적이지 않은데?
- 대부분의 젊은층은 새누리당에 등 돌리고 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정책이 민주통합당 정책보다 젊은층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책이 더 많다. 하지만 희한하게 젊은층은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때문에 젊은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고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잘 홍보하는데 일조할 생각이다. 그리고 더욱더 소통에 힘쓰고 다방면적인 (정책구상 등)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당내 화합을 제1가치로 생각하겠다” “친이·친박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랜 계파 갈등의 골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 이제 새누리당 내에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것은 없다. 대선과정에서 아직도 친이·친박을 운운한다면 정권재창출은 요원하다. 국민들 역시 그런 계파갈등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재를 고루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대기업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일감몰아주기라든지 하도급 문제 등 대기업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치권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를 전망해 본다면?
- 그리스가 연정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유럽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얼마나 안 좋아질 것이냐 하는 것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가하는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 정부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이다.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 수감되고 있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 측근비리 자체를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을 때는 검찰이 먼저 수사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모든 당원의 책무”
“최루탄 터트린 막장국회, 상생·화합의 정치 이루는 원내대표 되겠다”

▲ 통합진보당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입장은 어떠한지?

- 최근 통합진보당의 문제들은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볼 때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이 크실 것이다. 정당 내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의 민주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부정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국회 상임위원회 증설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상임위 증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타당성을 주장한다면?
- 상임위를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고 그동안 많은 실망도 드렸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이 원내대표가 꿈꾸는 원내대표의 모습은.
- 최근 우리 국회는 정쟁의 장이자 여야 대결의 장이었다. 최루탄까지 터트려서 막장국회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국민들께 정말 면목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원내대표가 여야의 최전선에 서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뤄내는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 또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확보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 원내대표 재임기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원내대표 재임기간이 바로 대통령선거 기간이다.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정권을 재창출 해 내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제 임기가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따라서 정권을 재창출 하고 난 뒤에 우리 당이 목표하는 공약과 정책들이 법안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 프로필>


▲ 1945년 경북 경주 출생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미국 KANSAS주립대 경제학 박사
▲ 행정고시 합격 (7회)
▲ 재무부 서기관 (금융제도심의실)
▲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 서기관 (재무부, 경제기획원 담당)
▲ 재무부 이재국 이재과장, 외환국 외화자금과장
▲ (주)대우경제연구소 사장
▲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재정경제위 위원·예산결산특별위 간사
▲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한.미 FTA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위 위원장
▲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 18대 총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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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