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했는데 역시" JYJ 박유천 공익판정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09 0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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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인데 담배 피운다고?"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 하지만 군과 관련된 논란은 끝없이 이어져 왔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연예인이 있었다. 남자로서 군 복무는 당연한 의무지만 정상적인 군 생활을 마친 연예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창 잘나가는 시기에 군에 입대해 전성기를 보내야 하고 컴백부담감에 시달려야 하는 연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기 절정을 달리던 가수 유승준의 몰락에서 보듯 병역 기피는 '은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물론 아프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뒤에는 항상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25)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았다. 4급은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박유천은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됐다. 이번 4급 판단의 이유는 '천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2년간 총 3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첫 신검에서 7급 재검 대상자에 올랐던 박유천은 지난 8월 재검에서도 7급 판정을 받았다. 결국 올해 진행된 마지막 신체검사에서는 4급 판정을 받은 것.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3일 "박유천이 지난해 2월 신체검사에서 천식으로 재검이 나와서 기간을 두고 세 차례 검사를 받았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아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예정이다"며 "오는 21일 입대영장을 받았지만 현재 출연 중인 SBS 수목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촬영 때문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고 밝혔다.

세 차례 신검 결국 4급

또한 "아직은 언제쯤 입대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당분간 연기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유천의 공익판정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천식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질병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박유천이 데뷔 이후 꾸준히 담배를 피워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유천은 팬들에 의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박유천이 흡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이어진 적도 있다.


이와 관련 천식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받아왔다는 한 누리꾼은 "초등학생 때부터 천식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병원 다니며 진료를 받은 환자로써 (이번 박유천 공익판정은) 정말 어이었다. 난 흡입기인 벤토린 들고 다니고 병원서 약물치료와 장비를 이용한 흡입치료까지 수십 차례 받았다. 그러고도 현역으로 갔다. 천식으로 현역 빠질 수 있을 정도라면 '천식 호흡 발작으로 응급차 불러 병원 실려 가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등)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 정도'라는 대답이 왔다. 나 사격할 때 숨이 차서 흡입기 두 번하고 사격했다. 화생방은 군의관이 하지 말라고 해서 뺄 수 있었다. 난 담배피우면 죽는다는 의사 권고 때문에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 과연 박유천이 생사를 오가며 응급실에 실려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는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천식환자에게 흡연은 쥐약이라고 볼 수 있다. 흡연을 하는 천식환자는 천식 발작의 빈도가 훨씬 높으며 발작 정도 역시 비흡연자에 비해 매우 심하다. 또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천석의 발작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지고 치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설사 박유천이 4급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천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아닐 수 없는 이유다.

'천식' 사유로 4급 공익 판정…일단 입영 연기
연예인 군복무, 잘하면 오히려 '성공가도' 달려

공익근무 자체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익근무도 엄연히 병역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 중 하나다. 하지만 공익판정을 받은 연예인들 대부분이 질병을 이유로 삼았다는 것이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뿐이다. 사유에는 어깨탈구, 정신질환, 사구체신염, 십자인대파열, 폐결핵, 천식, 조기 흥분 증후군 등 다양하다.

하지만 공익근무를 완료했거나 현재 공익판정을 받은 연예인들이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는 질병의 종류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평소 방송활동을 보면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공익판정을 받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 중 공익판정 비율이 유난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공익이라는 이유로 매도된 연예인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예인 병역 논란은 공익판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MC몽은 자신의 생니를 일부러 뽑아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핑계로 입영 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수 싸이의 경우에는 2005년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간 군 복무를 마쳤지만 부실 근무판정을 받고 2007년 12월 재입대한 특별한 사례로 남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연예인들의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산업체 및 공익근무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한 인기를 누리던 댄스가수였던 유승준은 활동 당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마치겠다고 말했지만 2001년 초, 미국을 찾았던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관한 비난 여론은 집중적으로 일었고 결국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서 같은 해 2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귀국하려던 유승준을 공항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유승준은 입국 규제 대상자로 남아있다.

군대 "아파도 간다"

하지만 반대로 군대 문제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연예인도 적지 않다. 앞서 H.O.T 출신 문희준을 비롯해 강타, god 김태우, 가수 이정 등은 성실히 군 생활을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창 성공가도를 달리던 배우 현빈과 가수 비는 현역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 때문에 최근 연예계에는 "활동하려면 군대는 필수, 아파도 간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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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