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중장기전략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 이원복 교수

“대한민국 생존·번영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치중”

[일요시사=박주영 기자]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출범했다. 정부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경제의 구조적 이슈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 전략위의 목적이다. 초대 수장에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정부 측 위원장을,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아 민관이 긴밀하게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전략위는 각 부처 장관급 위원 21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미래트렌드?신성장?환경?복지 등과 관련된 학계?연구기관?언론계?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령?지역?성별 등의 요소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성 민간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2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초대 민간 위원장을 맡은 이원복 교수는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저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만화 형식으로 쉽게 표현하는 등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미래의 화두들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여러 미래가치들을 조합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통합하고 차별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변환하는 정책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중장기 잠재가치 예측하고 한국 미래사회에 적용
경제·사회 나아갈 방향에서 민간 전문가 역할 수행

전략위의 첫날 주요 안건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가 논의되었고, 글로벌 미래 트렌드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가속,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부상,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위협,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올 스마트 세상의 변화, 그리고 중산층의 위기와 고용구조의 변화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수립하는 3년 이상 목표를 가진 280여 개 이상의 중장기 계획 중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구조적 이슈와 연관되는 계획을 전략위에서 논의함으로써 부처별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초대 민간위원장으로서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금년 9월에 중장기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이제 막 출범하였으니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지?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더 이상 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비우호적인’ 환경, 즉 고령화, 저출산, 빈부격차 확대, 범용직장의 감소 등에 기초하여 안개에 싸인 미래에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전망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란?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세계유일의 글로벌믹스형 의식구조를 활용한 과감한 개방과 수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그에 걸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주 독특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제가 보기에는 이미 진입했으나) 일본?미국?구 소련 등 20세기에 성공한 나라들을 눈여겨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돈은 많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미국처럼 강력하지만 미움 받는 나라, 구 소련과 같은 실험국으로 끝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엔 확고한 국가철학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된 모든 경험을 한 유일한 선진국이 될 것이므로 ‘사랑받는 국가, 존경받는 선진국’이라는 국가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이 있다면 국가의 정책도 달라질 것이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간의 역할분담은?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위원이 세운 그리고 정부기관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끌게 되는데 주요 안건과 과제들이 중장기적인 방안들이라 다음 정권의 향배에 따라 연장될 수도 중단될 수도 있는데.

▲중장기 전략이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은 위정자의 철학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진즉 구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구성된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혹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략위 같은 조직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초대 민간위원장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중장기 전략은 오래전부터 수립되고 다듬어져 왔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라도 출범한 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진행되기를 바란다. 업무상의 계획은 큰 국가의 그림을 그리는데 개인의 소견보다는 전체 위원들의 견해와 식견을 수렴하고 종합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원복 위원장 프로필>

1965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196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1975 독일 뮌스터대학 디자인학부 유학
1981~1986 동교 철학부에서 서양미술사 전공
1998~2000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회장 역임
1984~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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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