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운전 중 DMB 시청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07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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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다 4배 위험 "왜 단속 못 하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국내 최강 실업 사이클 선수단이 추돌사고를 당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운전 중 DMB 시청은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보다 중상 발생률이 높지만 실질적인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내비게이션에서 DMB기능을 빼야 한다" "일정속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DMB가 꺼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DMB 시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9시50분께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백모(66)씨는 운전부주의로 앞서가던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팀 승합차와 사이클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은미(25), 이민정(24), 정수정(19) 선수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선영(20), 정은송(23), 장진하(19) 선수와 호위승합차를 타고 있던 전재효(51) 감독 등 4명은 팔과 다리, 늑골 등이 골절되는 중경상을 입고 구미 순천향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람 잡은 'DMB 운전'

왕복 4차선 국도의 2차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은 선수단의 승합차를 추돌한 뒤 사이클을 타고 서행하던 선수들을 덮치고 100여m나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기사 백씨는 사고현장에서 DMB 시청이 잘 되지 않자 채널을 돌리는 등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사고를 냈으며 추돌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화물차량 DMB가 켜져 있었던 점을 토대로 운전자 백씨를 추궁한 결과 사고 당시 DMB를 시청 중이었다는 사실을 시인 받았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당시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대회 4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내 최강의 실업팀이었다. 이들은 오는 11~14일 구미에서 열릴 예정인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둔 훈련으로 상주의 숙소를 출발해 구미로 향하던 중이었다.

맨 앞에서 우성국(26) 코치가 선도차량을 타고 선수단을 인솔했고 그 뒤를 선수 6명과 호위차량이 뒤따르고 있었다. 선수단 소속 국가대표 상비군인 이애정(22) 선수는 이날 다른 훈련으로 불참해 화를 면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DMB 시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가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한 '공신닷컴'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공부의신> 저자인 강성태씨는 네이트 뉴스&톡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정말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 DMB 시청,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찔한 순간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에도 이렇게 큰 참사가 날 수 있다는 것 꼭꼭꼭 기억해주세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큰 불행이네요"라고 전했다.

'달리는 흉기' DMB가 죽인 국내 최강 사이클 선수단
금지조항 있지만 처벌조항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

아이디 Ssbkim***는 트위터에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차량외부에서 알기 쉽게 램프로 표시하는 법안을 의무화 합시다. 벌금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고 말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도 트위터를 통해 "택시기사가 운전 중 DMB로 야구를 보며 말을 걸어 식은땀 났었는데 결국 사이클 선수들이 사고를 당했다"면서 "취중운전과도 같은 운전 중 DMB 시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kimjae***는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서 "내비게이션에 주행할 때는 DMB가 꺼지도록 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추가 하면 될 것 같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보게 되겠지만 옆에 사람 즐기는 사이 운전자도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므로 사고 위험이 있다. 정지시에만 DMB가 동작되도록 법제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 0.05% 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는 약 2초 정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100km/h로 주행할 경우 약 55m의 거리를 눈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

2010년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5505명 중 약 10%인 약 550여명이 DMB 시청 등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규제 방안 마련 촉구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을 부과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차량에 부착돼 있는 화상표시용 장치에 표시된 화상을 주시할 경우 범칙금 5000~7000엔을 영국은 1000파운드, 호주는 225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완성차업계에서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을 경우 DMB 영상송출이 중단되게 하거나 일정속도 이상 주행 시 음성만 송출되게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2~3만원 정도면 해당 기능을 정지하도록 개조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다.

물론 이는 명백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과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에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주행 중에는 터치스크린 조작 자체가 금지된 DMB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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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