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8)

“지연술로 난관을 돌파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독촉장·민사소송 등 법적 통보 받은 일 없어
약속어음 보증 선 채무자 죽자 돈 달라 독촉

우리는 차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래, 하고자 하는 일은 잘 되어 가는가?”
내가 먼저 궁금해서 물었다.
“아직은 그러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가만히 앉아 놀고먹는 게 돈 버는 것이라고들 하니 마땅히 할 게 없어.”
“허어, 참. 그러게 말이야. 다들 걱정들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도움을 청할 게 있어서……. 항상 어려운 일만 닥치면 찾아오게 되네.”
예전보다 한층 수척해진 그녀가 조심스레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소위 ‘잘나가는 사람한테서는 생기가 돌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서는 사색이 돈다’고 했던가? 아무래도 고민이 큰지 전 같지 않은 표정이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부담 갖지 말고 말해 봐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곳저곳 다니며 자문을 해봤는데 다들 바쁘다는 핑계만 대니……. 내가 원하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얼굴에 사색 가득

그러면서 그녀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태도를 보였다.
“왜? 무슨 문젠데?”
“괜히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거듭 미안한 표정을 짓는 그녀.
“오늘 따라 별소리 다하시네. 동문이 좋다는 게 뭐요. 얘기해 봐요.”
그제야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그 왜 있잖아. 내가 오래전에 친구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보증을 서준 적이 있거든. 그런데 정작 채무자인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돈을 달라고 독촉하며 자꾸 만나자고 하지 뭐예요.”


“보증 서준 곳의 사람이 그 남자들인가?”
“아니, 남자들한테 보증을 서준 게 아니라, 죽은 내  친구의 친구인 최모 여인이거든. 한데 어째서 그녀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자꾸 조르면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도 일거리가 없어 어렵다고 난리인데, 이 사실까지 알게 되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걱정이 돼서 미치겠어.”
그러면서 그녀가 답답하다는 듯 찻잔에 남은 차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 사람들은 청구를 위임 받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현재로선 돌려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되었기에 청구를 하는 거겠지요. 그걸 가지고 발행자가 청구를 거절할 입장은 아니죠. 참, 보증 서준 어음이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이야? 아니면 문방구점에서 판매하는 소위 문방구 어음이야?”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꾸했다.

어음지급일자 3년

“응, 거 있잖아.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은 아닌 것 같아. 발행자인 친구가 어음용지를 가지고와서 금액하고 이름을 써넣은 거야.”
“그래 발행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2500만원인가 그럴 거야.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아. 3년 전에 무심코 보증선 일이라 오래되어서…….”
“그럼, 어음뒷면에 배서를 한 건지, 아니면 앞면에 작성을 한 것인지 기억나나?”
“어음 앞면에 발행자란에는 친구가 기명날인하고, 그 아래에는 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을 걸.”
“그럼, 보증을 선 것이 아니고 공동발행인이 되었네?”

“아마 그렇다고 하는 가봐. 전화하는 남자들이 나더러 친구와 같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해.”
“당연히 어음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주 채무자인 발행인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지.”
그녀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 말을 듣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뒤늦게나마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는지 “후유!”하고 큰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했다.

“차 사장! 잘못된 친구를 둔 덕분에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은 분명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하긴 내가 어리석었던 탓이지 뭐.”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대꾸하면서도 책임만 주고 가버린 친구가 원망스러운지 인상을 찡그렸다.
나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다시 물었다.
“어음상에 기명날인 할 당시 죽은 발행자의 모든 채무를 인정한다는 뜻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고, 단순 어음발행금액에 대한 것만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용지에 서명날인 한 것은 없어?”

“그런 말한 사실은 없고 죽은 친구가 그의 친구인 최모 여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최 여인이 추가로 보증인을 세워달라고 하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나를 찾아 온 거야, 나를 찾아와 어음용지를 내 놓으며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어. 내가 망설이며 거절하는 눈치를 보이자 일단 어음에 도장을 찍어주면 최 여인에게 보여만 주고 내가 승낙할 때까지 건네주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속을 어기고 그 최 여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거야. 내가 막 항의를 하니까 친구는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일찍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어음에 한 번 서명날인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어음을 회수하기 전까진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그러게 말이야.”
“억울하게 되었네, 가만! 어음지급일자가 얼마나 되었다고 했지?”
“한 3년은 되었나.”
“3년? 그러면 지금까지 어음과 관련해서 독촉장이나 민사소송 등 어떠한 법적 통보를 받은 일이 없나?”
“아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소송을 당하면 법원에서 소환장이 오는 게 아닌가?”
“물론, 물론이죠. 혹 차 사장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우편물을 송달 받지 못한 건 아니야?”
“아니, 똑같아. 내가 사는 곳과 전입한 곳은 같아.”
“그렇다면 상대방이 법적진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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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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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