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선로작업 인부 참사 풀리지 않는 의혹

전무후무한 대참사 ”누구 책임인가?”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2007년 3월 개통된 공항철도에서 최근 5명이 열차에 치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최대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작업을 서두르려고 안전조처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일을 시킨 결과"라고 호소했으며, 노동단체들은 "승객 안전과 직결된 선로보수업무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가 빚은 참사"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열차 운행 중 승인도 안받고 작업 왜
사고 근로자 장례절차·보상 협의 난항

지난 9일 0시30분께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암역 쪽으로 1.2km 떨어진 철길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반장 백인기(54)씨 등 6명이 뒤에서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백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39)씨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당했다. 이들은 코레일공항철도(주)의 하청업체인 코레일테크(주) 소속 선로보수반 노동자들로, 겨울철 선로 동결방지 막바지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들보다 20여m 떨어져 있던 2명은 다행히 화를 면했다.

열차 들어오는 것 몰랐나?

이날 사고열차를 운행한 기관사 B(39)씨는 경찰에서 "80여m 전방에서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던 인부들을 발견하고는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열차가 서지 못해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80km로 달리던 열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200m가량은 전진한다는 것이 공항철도 측의 설명이다.

노동자 8명 가운데 이모(59)씨 등 3명은 영종도 근무자였는데도 이날 선로 보수작업에 긴급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테크의 안전책임자는 작업현장에 동행해야 한다는 수칙을 무시한 채 사고 당시 검암역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노동자들은 당시 형광색 작업복 같은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씨 등은 5일 전부터 동절기 선로 동결을 막기 위한 선로 아래에 배수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당일 전까지는 예정된 작업 시간(0시50분~오전 4시30분)에 작업을 시작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9일 새벽에는 25분 앞선 0시25분부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근로자들은 종합관제실의 작업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작업 개시 무전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규정상 작업 시작 최소한 20분 전에 작업반장은 코레일공항철도 본사가 있는 검암역의 운전취급자에게 작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이들은 사고 전날까지는 승인 절차를 철저히 지켰었다"고 말했다.

한 근로자는 경찰 조사에서 "날씨가 추워져 일을 빨리 끝내려고 시간을 앞당겨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열차가 달리는 시간대에 작업을 벌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구나 사고 현장은 양쪽으로 2~3m 가량의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어 열차접근을 알아채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곳이지만 현장과 20여m 떨어져 있던 근로자 2명을 제외한 6명 중 한 명도 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공항철도 관계자는 "공항철도가 지나는 길은 낮은 펜스 하나를 경계로 공항고속도로가 있으며 사고 당시 자동차의 소음과 추위를 피하기 위한 목도리나 귀마개 때문에 달려오는 열차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생존 근로자로부터 "사고 직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코레일공항철도가 평소에도 작업 승인시간을 무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은 "사측이 사고의 책임을 고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코레일 측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가족 측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가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 관련 일만 해온 희생자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담당구역도 아닌 곳에서 일을 시켜놓고도 안전관리요원들이 무전기 등을 통해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재"라며 "아무 조치도 없이 전동차로 밀어붙인 것은 살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고의 배후이자 구조적 원인은 돈벌이에 급급해 공공성과 안전을 등한시하며 인력을 줄이고, 위험작업을 하청과 외주화로 돌린 철도공사"라며 "차별은 예사이고 신분조차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꼼꼼한 안전조치가 보장됐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한국노총 또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사내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에서 무리한 작업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작업 시간이 곧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힘들고 위험해도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하청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위험 작업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일조차 어려운 현실이 산업재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항철도의 협력업체 코레일테크가 유가족 측과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장례절차와 보상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 책임 소재가 분명히 파악된 다음에 보상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테크 측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가능한 한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2일 예정된 보상협의를 유가족 측에서 "코레일 측이 사고를 봉합하기에만 급급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여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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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