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성폭력 휴유증에 시달리는 여성 <격정토로>

“나는 결코 성추행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신고율이 저조한 성범죄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힘없고 여린 아이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파렴치한들….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나’라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엔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감당할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피해 정도를 떠나 심리적 충격 여부에 따라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쉽게 치유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 10여년전 고등학교 동급생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김아름(가명·29·여)씨의 삶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육체적, 심리적 후유증과 성범죄피해에 대응하는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들여다봤다.

18살의 기억과 10여 년의 침묵은 성폭력 상처 더욱 깊게 만들어
지울 수 없는 ‘그날의 악몽’…별다른 대책 없이 망가져가는 심신


“나는 더 이상 성범죄를 겪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던 김아름씨. 그러던 김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악몽 같은 기억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아이러브스쿨’, ‘다모임’ 등과 같은 동창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열풍이 불던 해였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김씨는 사이트에서 만나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믿고 나갔다가 계획적인 강제성폭행을 당했다. 그날 이후 자책과 불안이 반복되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의도적인 범죄 ‘희생양’

“당시에는 그 친구가 분명 강제적으로 제 몸 이곳저곳을 만졌는데 그런 피해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았고요. 부모님께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말해봤자 부모님도 마음 아플테니 그냥 차라리 나 혼자 고통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별다른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으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없어 1학기만 다닌 후 자퇴했다. 그리곤 집에서만 생활했다.

“그날 이후로 대인관계기피와 경계가 심해져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몇 년을 집에만 있는 게 그나마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나갔는데 그런 피해를 당하고 나니 집만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남자친구를 한 번 만나봤지만, 그가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자 옛 기억이 떠올라 연락을 끊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사람만나는 게 저에겐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씨가 27살이 되던 해. 딸이 집에만 있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권유로 두 번째 대학에 들어갔다. 2년 동안 학교생활을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고 과거를 벗어나 살 수도 없었다. 대인기피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두 번째 학교도 그만두고 만다.

“과거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저도 너무 싫은데 언제쯤이면 잊혀 질 수 있을까요. 매일 밤마다 울고 잠도 잘 못자고….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다 보면 속에서 울분이 끓어올라요. 그러다 소리 지르게 되고 울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지기도 하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던 김씨는 얼마 전 동창생이었던 가해자의 근황을 접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온 자신과 달리 너무 잘 지내는 듯한 가해자의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가해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웃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 성범죄자 기록을 갖고 살아야하는 가해자는 어떤 죄책감도 없이 멀쩡히 살아가고 피해자만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김씨는 10여년이 지난 후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치료를 병행하며, 상담사와 함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앞두고 김씨는 더 막막하기만 하다.

“고소를 하기 위해 저와 비슷한 피해사례를 알아보다 성범죄 처벌이 공소시효 폐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음을 알고 씁쓸해 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당한 일이라 증거가 없어 검찰 측에서 공소제기도 안 하고 수사가 종결되거나 공소가 되도 유죄처리가 쉽지 않다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에 회의를 느끼고 피해자는 난데 내가 이렇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힘들어야 하다니…. 이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 아닌가요?” 

성추행 규명 ‘가시밭길’

김씨는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김씨 의견에 동의한다.

한 심리치료센터 관계자는 “김씨와 같이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 피해자들이 장기간 방치되면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 자살이나 제2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그들이 원하는 철저한 수사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성범죄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은 김씨와 같이 우울증과 성격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비록 어렸을 때 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은 성인이 된 뒤까지 지속된다. 일

평생 지속되는 이런 후유증이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잔인한 점이다. 그 상처가 남지 않도록, 남더라도 최소한이 되도록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악몽의 그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사회적 시스템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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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