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폭탄세일의 비밀

싸게 팔고 욕먹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아우디코리아의 소비자 우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우디의 가솔린 세단 A3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전격 발표했지만 이후 진행이 미적지근한 것. 이에 따라 소비자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 상태로는 싸게 팔고도 욕먹을 수 있는 상황. 아우디의 폭탄세일 논란을 확인했다.
 

아우디코리아가 가솔린 세단 A3를 파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풍문이 소비자 사이서 돌았다. 업계에선 아우디코리아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단행한 조치로 해석했다. 실제 최근 아우디코리아의 이미지는 하락세였다.

소문 어디서?
누가 퍼트렸나

아우디코리아는 7월25일 2018년형 A3 3000여대를 약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8월 초부터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거친 A3 3000여대를 40%대 할인 폭을 적용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이 평택항에 대기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아우디 신형 A3의 공식 판매가격은 3950만원서 43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그랜저를 살수 있는 가격에 아우디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40%의 가격이 책정될 경우 엔트리 트림 2370만원, 프리미엄 트림 2610만원 수준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었다.


아우디코리아가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단행한 이유로는 2016년 8월 당한 영업정지가 거론됐다. 당시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환경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 당시 제대로된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3 3000여대 40% 할인 판매 얘기 돌아
대리점마다 난리…딜러들 가계약 받아 

당시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시점까지 판매된 골프, 제타, 티구안, 폴로, 파사트, A3, A6, TT, Q3, Q5, 벤틀리 컨티넨탈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폭스바겐측이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으로 이는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번 서류 위조에 다른 인증취소 차량에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더하면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 중 68%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물량 확인 없이
계약부터 덜컥

잡음은 영업정지 전에 판매된 모델 등에서도 차량 하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미지는 더욱 악화일로를 겪었다. A6 등 일부 아우디 고급 승용차의 엔진룸서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당시 아우디 측은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동아오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2016년 10월~2017년1월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22건이다. 특히 신고된 차량을 보면 판매정지 시점까지 판매된 A6 및 A7 TDI 콰트로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논란은 미국서도 발생했다. 2016년 당시 미국에서는 아우디 엔진 이상 소음으로 인한 수리를 공식화하고 교체를 권고한 바 있다.

사실 아우디 판매 정지에 따른 이미지 훼손은 실질적인 기업 평가에도 작용했다. 한국기업평가는 2016년 8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쉽 계약을 맺었던 위본모터스의 제3회 무보증사태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B+로 내렸다. 

한기평이 평가한 이 회사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 검토’다.

한기평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쉽 계약을 맺고 있는 위본모터스는 다수의 모델 판매 정지로 영업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운영자금 부담 가중, 금융권 크레딧 라인 축소 등 유동성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우디 브랜드가치 훼손과 달러쉽 영업경쟁력 저하로 단기간 내 영업실적이 회복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위본모터스의 판매 전망과 관련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8월 2일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 하반기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한기평은 내다봤다.

아우디코리아가 A3에 대한 대대적 할인을 결정한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거 연평균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3종의 의무 판매 비율을 연간 9.5%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물량을 맞추지 못한 아우디코리아는 판매 모델 가운데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A3 모델에 대량 할인을 해줘 의무 비율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폭탄세일을 통해 3000여대의 A3가 플릴 것으로 예상됐다. 아우디의 최근 3년 평균 판매대수는 1만 9700대에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정지처분으로 친환경차량 판매의무대수를 채우지 못해 이 물량을 감안하면 아우디코리아는 저공해차량 3000여 대를 판매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실제 언론을 통해 아우디코리아가 발표한 판매대수도 3000여대였다.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물량으로 판단하고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폭탄세일이 예정된 A3 물량이 딜러 임직원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서다. 영업사원들은 보도와는 달리 구매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할 수 어렵다고 안내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돈 받아 놓고…
계약금 반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우디 딜러들은 상당수는 ‘A3 40 TFS’ 모델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들의 문의에 “아우디코리아의 본사나 딜러·서비스센터 임직원들 전용상품으로 판매될 예정으로 일반인에게는 판매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다고 답한 일부 영업사원 조차도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반인들이 구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대된 상황에서 아우디코리아는 A3를 중고차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달 28일부터 콤팩트 가솔린 세단인 2018년식 ‘아우디 A3 40 TFSI’를 전국 8개 아우디공식인증중고차(AAP) 전시장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우디코리아에서 차량들을 일괄적으로 등록한 뒤에 AAP에 매도해 인증 중고차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서류상으로 중고차지만 실질적인 신차인 셈이다. 판매가도 낮추고, 기존 고객들의 반발도 잠재울 방책이었다.

아우디코리아의 공식 발표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기서도 잡음이 나왔다. 꼼수 할인 판매라는 지적이었다. 아우디코리아가 발표한 40% 할인은 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30%를 넘기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우디코리아로서 4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신차 판매의 3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생긴다. 

또 30%를 초과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판매액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서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서류상 중고차로 등록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할 수 때문에 일종의 꼼수를 통한 판매라는 지적이 나왔다.

히 이같이 서류상 중고차로 세탁해 수입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꼼수 판매의 양성화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염가 판매에 따라 시장 교란이 고착화 되면 ‘부메랑’이 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세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제 판매가 되지 않은 점도 뒷말을 양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매 일정과 판매가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

딜러사를 통해 가계약을 맺을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딜러사가 정확한 물량과 조건을 협의하지 않은 채 가계약을 맺은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사실상 꼼수 판매 목소리
소비자 우롱 논란까지 확대

지난달 30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의 공식딜러사인 고진모터스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A3 40 TFSI의 가계약금 규모는 약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진모터스는 아우디코리아가 A3 폭탄세일을 단행하겠다고 알려진 지난달 말, 1인당 100만원씩을 받고 20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판매 예상 물량이 가계약 규모보다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업사원별로 A3를 3~4대씩 배정할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영업사원이 체결한 가계약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계약을 맺은 소비자 사이서 차량은 인수하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 수입차 딜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물량이 한정돼있어 영업사원 입장서 예약을 받은 고객 가운데 잠재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이 불발될 경우 아우디라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했다. 

A3 가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딜러사 쪽에서 계약 순서대로 내용을 확인 후 계약금을 돌려줄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본사 방침이 중고차 판매로 방침을 세웠다. 계약자를 우선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량 부족으로)차를 받지 못하게 된 고객은 계약금 반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3를 가계약 했던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하지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애당초 기대됐던 아우디코리아의 이미지 제고는 요원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기존 A3 소유주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우디코리아 측이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해당 차종에 대한 중고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존 A3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 이에 따라 A3 소유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아우디코리아측이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 해제 이후 반전이 필요한 상황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이슈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노이즈 마케팅?
또 구긴 이미지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우디코리아의 A3 폭탄 세일 논란을 두고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우디코리아의 판매 계획이 세밀하지 못 함에 따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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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