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9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중독’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야가 충돌할 만한 사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서 ‘2019 예산안’과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원을 넘어서 당장 ‘슈퍼 예산’이란 말이 나왔다.
감도는 전운
예산안서 눈길을 끄는 것은 보건·복지·노동 예산이다. 총 162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치(22%)로 늘어나면서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예산은 23조로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명의의 보도자료서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서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한다”며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 심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부딪힐 만한 사안 중 하나는 ‘공무원 증원’이다.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정부의 기조기도 하다. 정부는 공무원을 5년간 17만4000명을 충원하기로 밝힌 바 있다. 그 기조에 맞춰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만2000명에서 올해 2만7000명으로 그 수가 늘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년에 3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가직은 2만1000명, 지방직은 1만5000명이 충원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3300명, 경찰 5700명, 질병 검역·미세먼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6000명 등이 증원된다. 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직 인건비는 4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방직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공무원 증원부터 남북협력기금까지
팽팽한 기싸움…법정시한 또 넘기나
이에 한국당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이라며 “늘어난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역시 공무원 증원과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 분야에선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이돌보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일자리 9만4000개가 늘어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예산도 증액됐다. 여성 일자리에는 1조4000억원을 투입돼 일자리 1만5000개를 늘릴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이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예산이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10만개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며 총 8200억원이 책정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재정을 통해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같은날 “지금처럼 선심성 복지지출에 과도하게 재정을 투입한다면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일자리 분야 외에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두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2019년 예산 규모가 총 1조318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4억원이다. 나머지 2184억원은 일반회계다.
세부적으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와 개성공단 기반 조성 등에는 5044억원이 배정됐다. 협력기금에는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 경비 등도 포함됐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방점을 둔 것이다. 판문점 선언 1조 6항에 따르면 ‘남북의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가 명시돼있다.
그러나 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이고,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국회를 순탄하게 통과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가진 기자 간담회서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고 국제사회의 교감이 이뤄졌을 때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개인적으로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시화되면 비준 처리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유보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로 넘어온 2019 정부예산안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의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통과까진?
다만 국회는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총 18차례의 예산안 심사서 단 두 차례만 법정시한을 지켰다. 이번 국회 예산안은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된 만큼 법정시한을 정확히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