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히기’ 손학규의 한계

된다고 해도…사방이 적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바른미래당 9·2전당대회를 앞두고 손학규 후보가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서 송파을 전략공천 문제로 당 내홍의 불씨가 됐던 지난날과 다른 모양새다. 손 후보는 연일 상대 후보들의 집중공세를 받으며 존재감을 방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미당 전당대회는 오는 9월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치러진다.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바미당은 전당대회를 거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컷오프를 통과하고 본선행에 오른 후보들은 총 6명이다. 국민의당 출신 김영환·손학규 후보,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정운천·이준석·권은희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중 손학규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유력 후보

손 후보는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손 후보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갈등 국면서 통합파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그는 바미당 출범 이후 당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손 후보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바미당의 중앙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직을 공식 수락했다.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건 셈이다.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그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손 후보는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 내홍을 야기했다. 이미 송파을 후보 경선서 1위로 통과한 박종진 예비후보가 있었다. 당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손 후보의 출마를 지지했고, 유승민 공동대표는 반대했다. 


결국 손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결정적 사건이었다.

손 후보는 지난 8일, 바미당 9·2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후보는 이날 “선거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이 제 마지막 소명”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를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본선 궤도에 오르면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손 후보의 출마로 당권 레이스가 출렁였기 때문이다. 지상파 3사가 지난 14일 공동으로 주최한 TV토론회서 그 양상은 가시적이었다.
 

하태경 후보는 이날 손 후보를 겨냥해 “올드보이는 신생 벤처 정당에 맞지 않다”며 당 내외서 제기된 올드보이 비판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서울 송파을 공천 사태를 보면 손 후보는 낙제점을 받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참패론을 강조했다. 손 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손 후보는 올드보이 비판에 대해 “여러분들이 세대 교체할 준비가 됐느냐”며 반문했고, 참패론에 대해선 “지방선거 전체에 책임지고 사과 드렸다”고 말했다.

바미당 9·2 전대…불붙은 선거전
손, 후보들 공세에도 대세론 자부

나흘 뒤 부산 지역민방 <KNN> 주관으로 개최된 영남권 TV토론회서도 후보들의 ‘손 후보 공략’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하 후보는 “(손 후보는)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에게 거국내각 총리 제안이 오면 적극 임하겠다고 한 적 있다”며 “박근혜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발언”이라며 날을 세웠다. 손 후보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손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손 후보의 발언은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마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해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아래 총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후보는 후보들의 공세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그는 지난 21일 티브로드대구방송을 통해 열린 대구경북 TV토론서 박선숙 의원의 입각설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로서 바미당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입각 동의는 지금 정부서 바미당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 내각의 일환으로 환경부 장관 입각설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였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당이 통합된 뒤 독자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바미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과 함께 당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후보가 “박 의원이 바미당 의원이 아니냐”고 묻자 손 후보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 후보는 토론회 이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이 어떻게 멀쩡한 자기 당 국회의원을 당과 관계없다고 하느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손 후보 측은 “현재 비례의원 4인이 당과 함께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분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을 통합과 화합의 정당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후보는 ‘올드보이 비판’ ‘공천 갈등’ ‘선거 참패론’ ‘탄핵 정국 거국내각 총리’ ‘박선숙 의원’ 등과 관련된 비판과 설전을 관통하고 있다. 전당대회의 시작과 함께 ‘손학규 대 반손학규’ 구도가 형성되면서 손 후보 홀로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손 후보를 둘러싼 여러 변수가 전당대회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 후보에게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올드보이 비판으로 꼽힌다. 최근 각 당 전면에 올드보이들이 등판하면서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원과 국민여론이 젊은 리더십을 원한다면 선거의 향배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국민여론조사가 25% 반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비판 속 1강

손 후보는 여유로운 모양새다. 그는 지난 22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세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 후보는 ‘대세론이 맞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며 “당의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당내 통합과 정치의 개혁을 이룰 사람이 손학규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들을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출신 당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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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