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준성 기자] 국회는 지난달 19일부터 10월8일까지 약 20일 동안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밝혀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자리다. 몇몇 국회의원들의 빛나는 활약상을 통해 국감장은 뜨겁게 달궈지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관심이 ‘10‧26 재보선’에 집중되며 ‘부실국감’ ‘재탕국감’이 되자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을 총정리했다.
국감장에서 막말‧호통 난무…파행까지
의원들 몸은 국감장에 마음은 선거판에
국감은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고유 견제 권한이다. 이번 국감은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쟁점들이 많았다.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초유의 정전 사태, 대통령 측근비리, 전‧월세와 물가 대란, 부산저축은행사태 등의 핫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것.
민생을 위한 열띤 국감 준비에 나섰던 일부 상임위나 몇몇 의원들은 예리한 논리로 피감기관의 실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눈부신 활약상을 펼쳤다. 또 과거 국감에서 관행화 되다시피 했던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막말’ ‘호통’ ‘파행’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노력에도 18대 마지막 국감 풍속도는 기존의 미흡한 준비와 호통 치기, 반말과 막말 논란 등에다가 급기야 파행까지 그대로 되풀이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외교통상부 국감장에서는 과거에도 반말로 입방아에 올랐던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또다시 자신의 질의시간 내내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야?”, “그게 무슨 궤변이야?”, “장관 같은 사람이 장관하니까” 등의 반말을 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난달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국토해양위 소속의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시간에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계속 끼어들며 반론을 제기하자 장광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뭐하는 짓이냐, 국감 질의 과정에 끼어들면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김 의원을 향해 호통을 치자 야당 의원들이 ‘고압적인 의사진행’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결국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야 간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했다.
지난달 26일에도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와 관련 김(진애) 의원이 권도엽 장관을 향해 “입 다물어”라고 말하며 파행을 빚었다. 이에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국무위원이 답변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라니요?”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국토해양위원장은 김 의원을 향해 “동료의원에게 한 것은 아니죠?”라고 물어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정회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가까스로 분위기가 수습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대전과 충남·북교육청의 국감장은 텅텅 비었다. 같은달 19일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으로 가라”는 발언이 발단이 돼 연일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발언 녹화자료를 폐기했다는 교과부의 입장에 대해 국무위원이 직접 출석해 해명하기 전에는 국감에 응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입장 때문에 여야 간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감사가 지연됐고, 결국 질의도 없이 국감이 끝났다.
피감기관 공직자들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만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주호 장관에 대한 ‘주호 발언’으로 국감 파행이 거듭됐던 교과위는 올해도 ‘불량 상임위’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대권 잠룡들 초반 기세
올 국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국감스타’를 노리고 맹활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정당의 관심과 국민들의 이목이 10·26 서울시장 재보선과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에 쏠리며 크게 눈길을 끌지 못했다.
게다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를 위해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매진하며 국감에 소홀했고, 몇몇 의원들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발간한 보고서 내용, 신문기사 등을 그대로 옮겨 놓은 알맹이 없는 자료집을 발간해 빈축을 사며 사전준비가 미흡한 ‘부실국감’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상임위를 불문하고 공기업 관리 허술, 낙하산 인사 등 과거 국감이나 기관 현안보고에서 나왔던 단골주제들이 재등장하고, 과거 국감이나 기관 현안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을 자료만 갱신해 ‘재탕’, ‘삼탕’ 식으로 질의하는 행태도 여전해 ‘재탕국감’ 이란 오명이 씌워졌다. 게다가 정작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저축은행사태나 정전 보상 등 핵심 쟁점은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기관장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답변은 국감현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밖에 고질적인 피감기관의 ‘불성실 자료 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문제 등도 어김없이 되풀이되면서 국감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때문에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럴 거면 뭐하러 국감을 하느냐’는 ‘국감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