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청와대는 지난 2017년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를 맞아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신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론화되지 못한 사안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아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반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청원들이 등장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식을 비켜간 막무가내식 청원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행 당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청원의 형식과 내용이 자유로운 만큼 제기된 문제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청원 시스템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청와대는 모든 청원에 답변하지 않는다.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대통령 수석 비서관·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할 수 있다.
기대와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적정범위를 벗어난 청원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형식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청와대는 욕설과 비속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삭제하고 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도의 중복성 역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으로 기존의 민원접수 창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18개 정부부처서 민원접수 등을 시행 중이다.
이어 청와대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청원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됐다. 20만명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청원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답변이 요구되는 청원에 있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다.
문취임 100일 맞아 신설 화제
다양한 의견 역·순기능 공존
1년을 바라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작용했다. 현재까지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모두 41개(7월25일 기준)다. 41개의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공감대로 이뤄졌다.
또 사회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안들이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민청원의 순기능이 실현되는 대목이었다. 한 예로 고 장자연 사건이 국민청원으로 재조명됐다. 검찰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고, 한 방송사에선 장자연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명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서 답변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 한계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릴 뿐 해당기관에 업무를 전달하는 데 그친다. 이는 정부가 사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 연장선서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답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답변을 한다는 것이다.
적정 범위를 벗어난 다소 황당한 청원들도 게시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수가 가시적이지 않지만 청원의 수는 상당했다. 최근 제기된 청원(청원기간 2018년 7월25일∼8월24일)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그 사례 중 하나다. 작성된 내용에 따르면 ‘전철역서 전철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전철을 기다리는 내내 땀이 주륵주륵 흐른다. 제발 해결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다. 작성자는 ‘경제가 엉망이다’ ‘최저임금이 올라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북한에 매일 퍼준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야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된 청원들은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이 외에도 ‘청와대는 에어컨 꺼주세요’ ‘이강인을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해주십시오’ ‘수능시험 없애주세요’ ‘홍상수 이혼 소송’ 등 비슷한 맥락의 청원들은 현재진행형이다.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는 상황서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달 28일 발표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대한 국민여론 현안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현행 그대로 운영’에 20.1%, ‘실명제 도입 등 개편’에 40.2%가 응답했다.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운영 지속' 응답은 이 둘을 합한 60.3%였다. 반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였다(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여론은 국민청원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가시적이라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만명 공감해 41개 답변
외면 사안들 이슈로 부상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서도 호평을 받았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 평가서 온라인 참여 부문 공동 1위(덴마크·핀란드), 전자정부 발전 부문에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경제사무처는 2년마다 전자정부 수준을 온라인 참여지수와 전자정부 발전지수로 나눠 평가한다. 지난 2016년 평가 때 한국은 온라인 참여지수와 전자정부 발전지수서 각각 4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서 한국은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가 올랐다.
긍정과 부정
행안부는 ‘광화문 1번가’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 문재인정부의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 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개선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주목받는 청원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규제 강화’ 청원은 참여자 7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와대의 난민 관련 공식 입장이 여느 때보다 주목을 받는 까닭이다.
청와대 측은 지난 24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약속드린 국민청원 기한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청원은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의 기준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 보호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그 다음 난민 문제나 국제적 책무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