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모자 농락한 사이코패스 양아들 사건 전말

“어머니를 대신해 목숨 겁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간암말기의 어머니가 그동안 당하신 고문과 위협이 온 몸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 온 몸에 소름이 돋고 슬픔과 분노가 찹니다. 수개월 동안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을 종용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과연 이 사회에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사회에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한 글자 한 글자 슬픔과 분노를 가득 담은 이 편지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들이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직장생활을 하지도 못한 채 외로운 싸움에 매달렸지만 그의 손을 들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처갓집에서 어렵게 만난 그의 방에는 각종 증명서류들과 법원자료들이 빼곡했다. “난 이세상이 싫다!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 정말 싫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들의 가슴에 메아리로 남는다. 그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 그의 눈은 흔들렸고 또 간절했다.

남편의 ‘결백’ 주장, 18년간 억울한 누명
45년간 묻힌 사건, 하나씩 밝혀지는 비밀

지난 2009년 8월. 간암 말기로 치료 중이던 어머니 김순애(가명ㆍ2009년 사망)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어느 날 이었다. 김씨가 갑자기 토혈과 혈변을 하면서 긴급수혈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박영진(가명ㆍ44)씨 남매는 지금까지 O형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매는 의구심을 품었다. 평소 입버릇처럼 어머니는 박씨에게 “내 혈액형은 O형이고 네 큰 형은 엄마를 닮아 O형이며 그래서 성격이 좋고 활동적이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 후 김씨가 회복되자 남매는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고,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뗐다. 그리곤 지난 45년간 비밀로 묻힐 뻔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

비밀로 묻힐 뻔한
사건의 전말 ‘혈액형’

1965년. 김씨가 남편 박명일(가명)씨와 결혼 후 첫째 딸 박진희(가명ㆍ50)씨를 낳고 3년 동안 자식 소식이 없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김씨의 시아버지에게 10대 후반의 다방 레지(커피를 배달하는 여자를 일컫는 은어)가 찾아와 “자기 뱃속에 당신 아들의 자식을 임신하였다”며 “나는 아이를 낳아 키울 능력도 없고, 키울 자신도 없으니 받아 달라”고 말했다.

당시 김씨의 시댁은 경기도 일대에서 알아주는 유지였고, 남편 박씨는 장손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시내에 손님을 만나러 그 다방 종업원이 일하고 있었던 다방에 몇 번 갔을 뿐, 그 여자와는 손 한번 잡아 본적이 없다”며 “그 여자 뱃속의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남편이 밖에서 실수를 해놓고 자신에게 미안하여, 엄했던 시아버지에게 혼 날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또 당시는 남아선호사상이 심했던 시절이었고 딸 낳은 죄인으로 3년 동안 애소식이 없었던 김씨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툼이 잦아지자 그 애를 거둬 키우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다방 여종업원을 산부인과에 입원시키고 “이 애는 내 친아이와 다름없이 잘 키워 주겠다”고 약속하며 아직 어리니 모든 것을 다 잊고 새 출발하라고 돈까지 쥐어주었다. 김씨는 아이의 이름을 박영호(가명ㆍ47)라 지었고, 아이를 집에 데려온 3년 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박영진(가명ㆍ44)을 낳았다.

그렇게 박영호는 김씨의 집에서 친아들과 다름없이 길러졌고, 박영호가 7~8세가 되던 해 시아버지는 유명을 달리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편 박씨는 계속해서 그 아이는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좀 솔직해 질 수 없냐”고 다그쳐도 남편은 부인만 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했다.

박영호가 고등학생이 되던 시절까지도 남편의 결백주장이 이어지자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김씨는 그 후 엄청난 결과를 확인했다. 박영호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었던 것. 18년 동안 간직했던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도 잠시, 부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수습하나 많은 고민에 빠졌다.

1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 온 자식을 하루아침에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니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면 그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또 아이의 친 엄마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고 생각하여 자식들에게 모든 사실을 비밀로 덮고 친 자식과 다름없이, 또 집안의 장남으로서 키우기로 결정한다. 

너희 부부 때문에
난 친부모와 헤어졌어!

세월이 흘러 남편이 ㅅ떠났고, 1989년 박영호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 후 김씨는 박씨가 원하는대로 뉴질랜드로 투자이민 길에도 함께 올랐다. 또 박영호가 낳은 자식을 친손자와 마찬가지로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나 박영호의 결혼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다. 이혼 후 혼자 방황하는 박씨를 보다 못한 김씨가 두 번째 결혼을 시켜주었지만, 두 번째 부인과의 결혼생활도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다. 한인사회에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여기 저기 여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김씨와 부인 앞에 내연녀를 데려오기도 하는 등의 방탕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 박영호는 자신이 김씨 부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어렸을 적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몰래 엿듣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양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 살아온 박영호는 이때부터 김씨에게 “너희부부 때문에 자신은 친부모와 헤어졌다”면서 “그로 인해 자신은 과연 누구의 자식인지 조차도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고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매일 술과 여자문제로 두 번째 부인과도 싸움이 잦아지자 보다 못한 김씨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고 물었고, 박영호는 한국에 돌아가서 사업을 하겠다며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승낙했고, 한국에 남겨두었던 재산 일부를 팔아 회사에 투자해 주었다. 그 후 김씨는 박씨의 둘째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뉴질랜드 생활을 이어갔고, 박씨는 한국에 홀로 귀국해 회사를 경영했다.

박영호는 한국에서 지내면서도 계속해서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김씨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고, 김씨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 갈취를 시작했다.


돈에 미쳐 키워준 어머니 협박폭행 일삼아
은혜와 노고를 패륜으로 갚은 양아들‘충격’

“한국에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던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찾아내어 어머니 모르게 서류를 위조해 팔았고, 또 땅까지 대출 받았다. 또 그맘때 한국에서 술집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부인은 어머님 앞에서 회사 직원과 맞바람을 피우는 등 파렴치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 박영호의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박영호와 동거하던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살다 파주에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다. 이 때 김씨가 그동안 자신의 회사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돈 한 푼 없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라 확신한 박영호는 남아있는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김씨를 본격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한다.

또 친자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 김씨뿐 아니라 친자식들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김씨는 자신보다 친자식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07년 말 간암 선고를 받게 된다. 이를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박영호. 그러나 박영호는 김씨와 친자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겼고 이후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친자식들에게 “2007년 말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셨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이때까지 만해도 친형제라고 믿고 있었던 박씨 남매는 박영호의 행동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어렸을 적부터 평소 어머니가 장남인 박영호를 많이 챙겨왔고, 장남이기 때문에 또 장남으로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

두 얼굴의 양아들
패륜행위…‘충격’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박영호는 2008년 12월, 김씨가 간암말기 판정을 받았다며 살 수 있는 날이 3~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남매에게 전했다. 

박영진씨는 “박영호는 어머니가 아프신 데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남은 재산의 행방을 묻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ㆍ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또 그간 어머니 신분증을 위조하여 다른 사람이 어머니 행세를 하며 어머니의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토지를 팔아먹고 다녔다. 또 어머니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것처럼 사인을 위조하는가 하면 아프신 어머니를 감금하여 유언동영상을 찍게 하는 등 45년 간 친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양자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혈액형까지 속이시며 정성으로 키워온 어머니의 은혜를 상상하기조차 힘든 패륜행위로 보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영호는 남매의 이런 주장을 전면 일축한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공방에 대해서도 형제간에 벌어지는 ‘재산다툼’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2009년 8월 쓸쓸히 눈을 감았다. 핏덩이 때부터 데려와 아버지의 말류에도 불구하고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며 온갖 정성으로 키워냈고, 수백억의 사업자금까지 아낌없이 내주었던 양자에게 무참히 짓밟히면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라며 병실 주위 사람들 앞에서 김씨의 볼에 뽀뽀까지 해대던 박영호는 양어머니 김씨의 장례식장에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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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