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쭉쭉 빨아먹는 흡혈 정부 예산낭비 실태 <9>

이자 물랴, 광고비 내랴 애꿎은 서민들 허리만 ‘휘청’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려 25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서울시 빚을 남기고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이와 같은 부채에 서울시가 물어낸 이자액만 지난해 기준 8043억원에 달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광고로 무려 106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쯤 되면 혈세의 누수를 넘어 출혈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의 예산낭비 실태를 들여다봤다.

서울시 25조 빚에 물어야할 이자액만 8043억
106억 쏟은 4대강 광고에 국민은 ‘기억 없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를 합치면 총부채는 25조5363억원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첫 취임할 당시 2005년 서울시 빚은 9조원 가량이었지만 재임 5년만에 25조를 훌쩍 넘기며 천문학적 액수가 되어버렸다. 때문에 오 전 시장이 떠난 빈자리엔 빚더미가 무겁게 채우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를 두고 오 전 시장이 임기 내 ‘치적 쌓기’에 급급한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서울시의 재정운영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게다가 서울시의 부채에 따른 이자액만 지난해 8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혈세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서 지적사항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8월말 서울시 부채가 총 4조9795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이 취임했던 2007년 1조5541억원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면 총 25조가 넘는다.

부채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연간 이자액도 더불어 증가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시 본청이 낸 연간이자는 987억원이다. 2008년 680억원, 2009년 780억원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온 것. 여기에 산하 투자기관(공기업)의 연간이자를 합치면 2008년 6496억원, 2009년 7238억원, 지난해는 8043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10년 서울시의 이자부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개 구청(종로구, 용산구, 금천구)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며 “서울시 부채는 오 전 시장의 토건개발성‧홍보성 사업에 기인하며 급증하는 서울시의 부채를 고려할 때 지나친 토건개발과 홍보성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공기업 중 가장 큰 부채를 떠 앉고 있는 곳은 SH공사로 무려 16조가 넘는다. 여기에 대한 이자로 5266억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썼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1150억원, 감채기금 이자가 900억원, 중소기업기금 이자 800억원의 순이다. 긴급하게 돈을 빌려쓰는 일시차입금 이자만도 64억원에 달했다.

혈세낭비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총 106억원의 정부광고비가 집행된 것도 혈세낭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의 중점사업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고비 12억1600만원에 비하면 6배가 넘는 액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정부에서 집행한 4대강 사업의 광고비는 총 77억원, 제작비는 29억원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광고 집행액은 국토해양부가 4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부 16억 5900만원, 환경부 9억300만원, 수자원공사 2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작비는 국토부가 28억6000만원, 문화부 4400만원, 환경부 200만원, 수자원공사 1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낭비 도마 위에

하지만 이 같은 광고 집행에도 불구, 효과는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국토부의 4대강 광고효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50명) 중 40%가 ‘광고를 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광고를 봤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6%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고, 4%는 반대 광고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를 통해 4대강 사업에 긍정적 이해를 갖게 됐다’는 응답은 24%에 그친 것.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해 부족으로 여기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미화와 홍보에만 급급한 광고공화국”이라며 “일방적으로 치적을 홍보하는 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민심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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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