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새로운 문화 장착시키는 ‘박원순 펀드’

‘펀드 열풍’으로 정치개혁까지 이뤄질까?

[일요시사=김한솔 기자] ‘유시민 펀드’에 이어 ‘박원순 펀드’도 대박행진을 터트렸다.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재보선 자금마련을 위해 개설한 계좌가 단 47시간 만에 목표액을 달성한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향후 펀드로 새로운 선거 문화를 장착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원순 펀드’ 47시간 만에 목표액 달성하며 왕대박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참여로 권력형 비리 제거에 한몫

박원순 변호사가 ‘박원순 펀드’로 선거판을 뒤흔드는 모양새다. 그동안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서울시장 재보선의 법정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지난 9월26일 정오부터 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는 계좌개설 47시간 만에 목표액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남기면서 마감했다.

‘박원순 펀드’는 박 변호사 선거캠프 측에서 약정액을 입금하면 원금과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고안한 펀드로 ‘정치자금을 시민으로부터 끌어 쓴다’라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마련된 안이었다. 현역 정치인이 아닌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까지 후원회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때문에 만들어진 특단의 대책이었던 것. 

후보자 이름의 펀드는 지난 해 6‧2지방선거 당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자금마련을 위해 펀드를 개설하면서 진행됐던 것으로 이번 ‘박원순 펀드’는 ‘유시민 펀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유 대표는 당시 3일 만에 41억을 모금했었다.

박원순의 힘
펀드로 증명?

‘박원순 펀드’도 ‘유시민 펀드’에 이어 대박을 터뜨렸다. 때문에 후보자의 펀드문화가 선거판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펀드는 공모 첫날부터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박원순 펀드 홈페이지 개설 30분 만에 접속자가 폭주해 40분 가량 다운되며 임시 홈페이지까지 개설하고 서버를 증설하고서야 사이트가 정상화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최소액인 10만원을 입금한 사람은 모두 2868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0만원의 소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좌개설 4일 뒤인 30일까지 모금할 예정이었으나 일찍 목표액이 넘어서자 이틀 앞당겨 조기 마감한 것.

박 변호사 선거캠프 관계자는 “박원순 펀드가 28일 오후 4시 가입자 수 총 7211명, 약정금액 45억2300만원으로 마감했다”면서 “최종입금자는 5778명이며, 실입금액은 법정선거비용인 38억85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캠프는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 움직였다”며 “박원순 펀드 역시 ‘시민의 힘’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돈을 빌려 쓴 후 되갚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 선거캠프 측은 펀드투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 연금리 3.58%로 12월25일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2년 등장한
‘희망돼지’가 원조

후보자 이름의 펀드 시초는 ‘유시민 펀드’다. 유시민 펀드는 유 대표 팬클럽이 선거사무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회원들이 “돈을 빌려줄 테니 보증금을 빼면 돌려 달라”면서 회원들이 자금을 모아 사무실을 구했다. 유 대표가 이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어 ‘선거자금도 모금에 도입해보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유 대표는 당시 유시민 펀드로 경기지사 법정 선거비용인 40억7300만원을 모아 선거를 치렀으며, 선거가 끝난 뒤 투자한 원금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이자를 덧붙여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자발적 후원금 모으기 운동의 원조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운동에 등장한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들 수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돼지저금통 20만개를 분양해 50여억원의 선거자금을 마련했었다. 수십억대의 선거자금을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충당한다는 취지가 닮았으나 ‘희망돼지’는 되돌려 받을 수 없었고, 후보자 이름의 펀드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자금이 보전되면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선거자금 펀드가 가능한 것은 유효득표 수의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하는 선거법 때문이다. 후보들은 선거에 패하더라도 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돌려받아 이자만 부담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돈을 무상대여하거나 법정이자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자발적 모금의 원조는 2002년 ‘희망돼지’ 분양에서부터
선거비용 부담 제거로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 낮아져

이번 박원순 펀드의 성공은 정당의 조직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박원순 펀드가 단순히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당적 기반이 없는 시민단체 출신이 펀드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일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펀드에 대해 매 선거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도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 전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현실적 한계점에 따라 번번이 정계 진출을 포기했던 신인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치인 펀드’는 계좌 모집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와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간접 확인하는 기회로 여러 정치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원순 펀드의 의미는 젊은 정치신인들에게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다’는 모범적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판매결과에 따라 후보의 역량을 홍보할 수 있고 선거 초기 바람몰이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게다가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모아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동시에 챙기며 꿩 먹고 알까지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번 박원순 펀드의 성공은 또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 정치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정계에 뜻을 두고 있는 신인들도 얼마든지 펀드를 통해 돈이 없어도 정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펀드문화 정착되면
정치 진입 더 쉬워


기존에는 선거 비용 때문에 소위 ‘있는 자’들만 정치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소위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재산가의 후원으로 선거를 치룬다고 해도 그 정치인은 돈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선거비용을 검은돈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대가로 나중에 특혜나 이권을 제공하는 부패 구조가 계속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펀드 방식은 빌려 쓴 자금에 이자를 붙여 갚는다면 투명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권력형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박 변호사가 펀드 방식을 통해 선거자금 모금이 성공함에 따라 ‘정치인 펀드’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내년 총선 때는 다양한 ‘정치인 펀드’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계 관계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냥 후원금을 내고 마는 것에 비해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며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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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