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 특활비 내역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드는 경비다. 그러나 특활비가 사용된 내역을 보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의원친선협회 방문이 대표적이다. 의원외교활동을 명목으로 의원친선협회 방문 경비에 특활비가 사용된 사례가 꽤 된다. 물론 의원외교는 기밀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친선협회 방문 결과 보고서는 여러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지난 5일 참여연대는 국회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특활비 자료(2011∼2013)에 따르면 3년간 240억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다. 특활비가 국회의원의 ‘제2의 월급’ ‘쌈짓돈’ 으로 불리며 비판을 받는 까닭이다.
목적에 부합
하지만 비밀?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활비를 사용하게 된 근거가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특활비 사용 내역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일요시사>는 의원외교활동 중 ‘의원친선협회 방문’에 사용된 특활비를 주목했다. 의원친선협회 방문이 기밀 유지에 해당되는 활동이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친선 목적의 방문과 기밀 유지의 성격은 다소 거리가 있다.
물론 의원들의 외교활동 자체를 지적하기엔 무리가 있다.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외교’도 포함된다. 국회는 ‘초청외교활동’ ‘방문외교활동’ ‘국제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의원친선협회 방문은 방문외교활동에 속한다.
방문외교활동은 방문국 의회 및 정부 주요인사와의 면담과 산업체 및 교육·문화시설 등의 시찰로 이뤄져있다.
또 의원들의 원활한 외교 활동을 위해 의회외교단체가 구성돼있다. 의원친선협회 역시 이 중 하나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회외교단체는 ‘의원외교협의회’ ‘의원친선협회’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로 구성돼있다. 의원외교협의회는 주변 주요국 의회와의 상호교류 및 합동회의 개최 등을 바탕으로 한다. 또 단순한 친선단체의 성격을 넘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전문의회외교단체를 뜻한다.
현재 국회는 미국·중국·러시아·EU 의회와 의원외교협의회를 결성했다.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는 한중 간 우호협력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 간 정기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는 협력의정서를 통해 결성된 외교단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의원친선협회의 경우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 의원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외교단체다.
기밀 유지 필요 때 쓰이는 특활비
의원친선협회 방문 시 사용, 왜?
국회에선 의원외교를 위한 예산을 따로 책정한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의원친선협회 방문에 특활비가 사용됐다. ‘기밀을 유지할 만한’ 방문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의원친선협회의 경우 상호교류 및 기타 친선활동의 성격이 강하다. 국회사무처에 공개된 방문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밀 유지와 친선의 거리가 더욱 멀어 보인다. <일요시사>는 공개된 2011∼2013년 의원친선협회 특활비 사용 사례 중 각 해마다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된 경우를 꼽았다.
2011년 가장 많은 특활비를 사용해 의원친선협회 방문 명목으로 상대국을 방문한 사례는 ‘한·자메이카-도미니카-파나마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다. 총 478만950원의 특활비가 사용됐다.
국회사무처에 공개된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국 방문은 지난 2011년 8월8일부터 17일까지 8박10일 일정이었다. 이곳을 방문했던 대표단은 총 5명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박종근·진영·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 그리고 자유선진당(이하 선진당) 박선영 의원이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당시 박선영 국제협력관이 동행했다. 대표단이 이용했던 비행기 좌석은 모두 비즈니스석이었다.
보고서의 주요일정에 따르면 이들은 8월8일 인천을 출발해 같은 날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비행기 경유를 위해서였다.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당시 김영목 뉴욕 총영사 주최의 오찬에 참석했다.
이후 대표단은 다음날인 8월9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같은 날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교민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날인 8월10일에는 도미니카 하원의장을 예방했고, 도미니카·한 의원친선협회 주최의 오찬에 참석했다. 이어 대표단은 당시 박동실 주도마니카공화국 대사 주최의 만찬을 가졌다.
예산 있는데
추가로 사용
대표단은 이튿날 8월11일 도미니카 산토도밍고를 출발해 같은 날 파나마 파나마 시티에 도착했다. 도착한 이들은 당시 두정수 주파나마 대사 주최의 만찬에 참석했다. 다음날 8월12일에는 파나마 국회의장을 예방했고, 한·파나마 의원친선협회 주최의 오찬을 가졌다.
이후 현지 진출 국내기업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표단은 이튿날 8월13일에 파나마 파나마 시티를 출발해 같은 날 자메이카 킹스턴에 도착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8월14일 교민 초청 간담회를 가졌고, 이튿날 8월15일 자메이카 하원의장을 예방했다.
대표단은 이날 자메이카 킹스턴을 출발해 자정이 다 돼서야 경유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이들은 다음날 8월16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에 도착했다.
방문 결과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주요 일정은 오찬과 만찬 그리고 교민간담회와 예방이다. 의원친선협회의 목적인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과 상통한다. 그러나 특활비가 지급된 것은 의문이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진 의원은 개인일정으로 7월28일 인천을 출발해 같은 날 미국 시애틀에 도착했다. 그는 개인일정 후 8월9일 미국 플로리다를 출발해 같은 날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에 도착했다.
민주당 이 의원 역시 개인 일정으로 8월5일 인천을 출발해 같은 날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이후 8월8일 뉴욕에서 대표단과 합류했다. 이 의원은 대표단에 합류하기 전인 8월5∼7일까지의 체재비와 숙박비를 개인 부담했다.
이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자메이카 일정에 불참했다. 자메이카 일정을 취소한 이 의원은 8월 13일 파나마 파나마시티서 출발해 같은 날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대표단과 달리 8월15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8월16일 인천에 도착했다.
선진당 박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같은 해 7월22일 사전 출발했다. 박 의원은 8월8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서 출발해 같은 날 미국 뉴욕에 도착했고 이어 대표단과 합류했다. 이후 일정은 대표단과 같다.
2012년엔 ‘한·대만,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상대국 방문경비’서 의원친선협회 방문 명목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다. 총 297만9020원이었다. 공개된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7일부터 13일까지 6박 7일 일정이었다.
이곳을 방문했던 대표단은 총 4명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조진형·강승규 의원과 민주통합당 유선호·박우순 의원이었다. 대표단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이덕형 국제협력관이 동행했다. 대표단이 이용했던 비행기 좌석은 모두 비즈니스석이었다.
보고서 주요 일정에 따르면 이들은 5월7일 인천을 출발해 같은 날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이날 대표단은 당시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대표 주최의 만찬을 가졌다. 이들은 다음날인 5월8일엔 임덕복 대만 입법위원 주최의 오찬에 참석했다.
이후 대표단은 교민 간담회를 가졌다. 이튿날 5월9일 대만 타이베이를 출발한 대표단은 같은 날 싱가포르의 수도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이날의 공식 일정은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다음날인 5월10일 대표단은 주싱가포르 대사주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싱가포르 국회부의장과 싱가포르 의원 3명이 동석했다. 이어 대표단은 주싱가포르 한인회장 주최의 만찬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그 다음날인 5월11일 싱가포르 싱가포르를 출발해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필리핀을 방문한 까닭은 경유를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날 주필리핀 한국대사 주최의 만찬을 가졌다. 대표단은 5월13일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같은 날 인천에 도착했고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그 사이 5월12일의 일정은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대표단 역시 상대국 의회의원과 만나 교류하는 등 의원친선협회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친선협회 방문 차 기밀을 요하는 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의문이다. 보고서에 기록된 대표단의 공식 일정은 오찬과 만찬 그리고 간담회뿐이었다.
밥 먹고 구경
굳이 써야?
2013년에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의원친선협회 상대국방문 경비’서 방문외교 명목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가 지급됐다. 총 721만5100원이었다.
공개된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8박 10일 일정이었다. 대표단은 총 6명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정갑윤·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이찬열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었다. 의원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당시 이경은·임진표 국제협력관이 동행했다.
대표단은 비행기를 총 9번 이용했다. 이 중 비즈니스석이 5번, 일반석이 2번이었다. 나머지 2번은 ‘현지항공’ 이라고 보고서에 기재됐다. 이 현지공항은 모두 일반석이었다.
대표단은 7월28일 인천을 출발해 같은 날 인도 델리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착 후 숙소서 휴식을 가졌다. 대표단은 다음날 7월29일 델리 시내를 시찰했다. 이후 자유오찬을 가진 대표단은 인도·한 의원친선협회장과 면담을 했다. 이후 인도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저녁엔 대사주최 만찬을 가졌다. 이튿날 7월30일엔 인도 델리를 출발해 인도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보고서엔 이날 대표단이 전일 문화 시찰을 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다음날 7월31일 대표단은 인도 바라나시를 출발해 인도 델리로 복귀했다.
대표단은 이날 델리 시내를 시찰하며 자유일정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인도 델리를 출발해 스리랑카 콜롬보에 도착했고 숙소서 휴식을 가졌다.
다음날 8월1일 대표단은 콜롬보 시내와 스리랑카 국회를 시찰했다. 이후 스리랑카·한 의원친선협회장을 면담했고 선물가게를 방문하는 등 시내 시찰에 나섰다. 이어 이들은 스리랑카 경제개발부장관과 만났고 숙소 체크아웃 후 골(스리랑카 도시 이름)로 향해 만찬을 가졌다.
이튿날 8월2일 골 주변을 문화시찰하고 콜롬보로 돌아와 시내시찰을 이어갔다. 이후 대표단은 대사주최 만찬으로 하루를 끝냈다.
다음 날 8월3일 이들은 스리랑카 콜롬보를 출발해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비행기 경유를 위해 태국에 도착한 것이다. 대표단은 공항 근처서 오찬을 가진 뒤 미얀마 양곤으로 향했다. 미얀마 양곤에 도착한 이들은 만찬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튿날 8월4일은 전일 문화시찰과 자유일정을 가졌다고 기록돼있다. 이들은 8월5일엔 미얀마 양곤을 출발해 미얀마 네피도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이날 하원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고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과 면담했다.
같은 날 오후 미얀마 네피도를 출발해 미얀마 양곤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대사주최 만찬을 가졌고 오후 늦게 미얀마 양곤을 출발해 다음날 8월6일 인천에 도착했다.
보고서에 기록된 대표단의 일정은 문화시찰 및 시내시찰과 자유일정, 면담과 예방 그리고 오찬과 만찬이 전부였다.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특활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까닭이다.
의원외교 예산 따로, 특활비 따로
국회 외유성 논란 스스로 해결해야
국회에선 의원들의 외교활동을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된다. 그러나 의원들은 친선협회 방문을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았다. 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의원들의 외교활동엔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물음표가 찍히는 까닭이다. 최근 공개된 특활비 내역으로 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외교 활동은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절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의원들의 외교활동이 자칫 외유성 출장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 국회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는 까닭이다.
언급된 사례뿐 아니라 특활비가 사용된 대부분의 의원친선협회 방문은 오찬과 만찬, 면담과 예방 그리고 문화시찰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기밀성이 요구될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활비 논란이 부상하면서 정당들은 특활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의 폐지보다 제도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외교? 외유성?
경계 선명해야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의원 외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의원외교가 기밀 유지 등이 요구되기에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나도 의원외교를 해 봤지만 기밀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의원 외교 명목의 특활비는 거의 다 외국 나가는 의원들에게 용돈 비슷하게 지급된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에선 필요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특활비 폐지법’ 이름 올린 의원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특활비 폐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총 1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그리고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활비를 제외하고, 국회의장 소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작년 11월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공동발의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언주·정병국·정운천·박인숙 의원 등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활비 등 별도의 총액으로 제출하는 항목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