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의 대북원조 시나리오

1조? 2조? 북한에 얼마나 퍼줄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남북 경협이 시작됐다. 북핵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이다. 남북은 최근 철도와 도로에 대한 회담을 마쳤다.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이전보다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북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다분했다. 이번엔 다르다. 북한 역시 단순 원조를 떠나 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북은 최근 판문점서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 회담을 연이어 개최했다. 남북 경협의 토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까닭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함께 현대화 사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남북 간 협의는 지난 2008년 개성공단 회의 이후 약 10년 만이다.

철도·도로
남북 회담

철도와 도로는 교류의 시발점으로 꼽힌다. 교통 인프라의 개선으로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북은 이번 ‘철도회담’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문제에 대해 다뤘다.

우선 남북은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중순경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과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을 공동점검할 예정이다.


‘도로회담’에선 경의선 도로(개성∼평양)와 동해선 도로(고성∼원산)를 현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남북은 철도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 도로를 시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이다. 이번 회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논의되지 못한 이유다. 우선 남북은 공동실태조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 발맞춰 접점을 찾은 셈이다.

이번 도로협력 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제재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재가 풀리면 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충분히 연구조사하고 준비할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일단 존재하지만 남북 경협 및 교류를 위한 물꼬는 트겠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 측 대표단은 향후 대북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일을 하다보면 제재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재 틀 안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도로 회담, 남북 경협 물꼬
과거 단순 원조 떠나 인프라 투자로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첫 출발점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을 넘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서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대북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로 그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다. 대북지원이 ‘퍼주기’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 까닭이다.

여러 정권서 있었던 대북지원은 보통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귀결된다. 처음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한 정권은 김영삼정부다. 김영삼정부는 지난 1995년 수해 지원용으로 15만톤의 쌀을 북한에 무상 지원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대북 원조의 고삐를 당겼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해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정부 초기부터 북한과 교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남북 교류의 도화선이 된 것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과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었다. 민간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1998년 정 회장은 소 1001마리를 끌고 방북해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떼 방북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시작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기틀이 마련됐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약 100만명이 넘는 남측 관광객이 다녀갔다. 또한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만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 된다.

소떼 시작
교류 물꼬

민간 교류에 힘입은 남북 관계는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으로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남북의 화해 협력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정상이 최초로 마주한 때였다.

당시 북한은 식량 상태가 좋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부 차원서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김대중정부에서는 쌀 7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등 식량과 비료 91만5000톤이 지원했다. 각각 9085억원, 2753억원 상당의 물량이었다.


김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역시 햇볕정책을 계승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무현정부는 180만톤의 쌀과 16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했다. 각각 2조5143억원과 5119억원에 달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2001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약 40만톤의 쌀을 인도적 차원서 지원했다. 2006년 무상지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은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에 연리 1%의 조건이 붙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도 지속됐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진입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은 결정적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5·24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2010년 북한의 수해로 인해 5000톤의 쌀이 무상으로 지원됐지만 남북관계의 냉각기를 피할 수 없었다.

박근혜정부에선 대북 쌀 지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 차원의 지원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북 쌀 지원만 살펴볼 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쌀은 모두 265만5000톤에 달한다. ▲김영삼정부 15만톤 ▲김대중정부 70만톤 ▲노무현정부 180만톤 ▲이명박정부 5000톤을 합한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교류의 시작을 알렸다. 다만 이번 남북 경협은 과거의 단순한 식량 원조를 넘어선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번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철도와 도로를 시작으로 경제특구 조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싱가포르 시내 투어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일시적 원조를 받는 것보다 자강에 힘을 쏟으려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연유로 현재 남북 간 이뤄지고 있는 인프라 투자는 경제 체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순 원조 넘어
대규모 인프라로

최근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회담과 함께 미국과 중국서도 북한의 경제 분야가 언급되곤 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부동산’을 언급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미국 기독교 방송 TBN과의 인터뷰서 “김정은이 북한으로 기업을 들여오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지 측면이나 부동산서 (북한은)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관계자가 ‘북한 해변의 콘도 건설’에 대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특별한 이행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대북제재를 1년 연장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부동산 언급과 함께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 북한 경제 관료들이 참여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 이전에는 북한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북 대북투자 적극적 홍보 나서
전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달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북중정상회담서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대규모 대북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경제특구 공동개발과 기초 인프라 건설 협조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단순한 식량 원조를 떠나 경제체제가 자리 잡히길 원한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당시 3차 북중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해줄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이끌어낸 것의 보상이라는 것이다. 양국이 중국의 대북투자에 힘입어 경제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북한 당국 역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선관광’을 새롭게 단장했다. 국가관광총국은 북한의 관광사업 전반을 다루는 기관이다. 

북한은 주요관광 지구를 상세하게 소개하며 투자를 권장했다. 홈페이지에 언급된 지역은 평양, 백두산, 남포, 개성, 신의주, 원산-금강산 등이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원산-금강산지구다. 북한은 이 지역의 현재 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투자를 권장했다. 

북한이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역시 지난 정권과 그 궤를 같이하며 남북경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자적이고 직접적인 대북 지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가 실행된 까닭이다. 그 연유로 남북경협 역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와
투자 얽혀있어

이번 남북 경협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선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순 원조는 북한 경제에 자극을 주기 어렵다. 반면 인프라 투자는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야기할 만한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경협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주목 받는 원산·갈마지구

북한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갈마 해안관광 지구에 관광 리조트와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원산·갈마 지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안가를 따라 호텔과 워터파크는 물론 카지노까지 조성해 북한 경제 재건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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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