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LS그룹] 왜 다투나?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6.25 10:12:46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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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글로벌,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최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을 타깃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LS그룹이 내부거래에 부당지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LS그룹은 “업계 사정을 모르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이 원자재 수입 과정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18일, 과징금 259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구자홍 LS니코동제련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고액 부과

LS 총수 일가는 지난 2005년 LS전선과 공동 출자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LS글로벌은 전선의 원자재인 전기동을 사고파는 과정서 197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S글로벌이 어떤 회사로 밝혀지느냐다. 공정위는 LS그룹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만든 이유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보고 있다. LS글로벌은 매출의 90%가량이 내부 유통과정서 발생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내부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청이 임의대로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행위가 해당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LS글로벌 같은 수의계약 업체는 하청기업 간 경쟁을 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


LS그룹은 반발했다. LS글로벌은 전기동을 사들여 유통하는 회사다. LS글로벌은 LS그룹의 계열사에서 필요한 전기동을 한꺼번에 구입해 각 계열사로 유통하고 있다. 그룹 입장에선 이 유통구조가 더 경제적이라 판단해 LS글로벌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그룹이 진행하는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리는 시세 변동폭이 다른 자재에 비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달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재료 한 품목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계열사의 수요량을 통합해 구매하는 전략이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LS 관계자는 “전기동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데, 시세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커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서도 중요 자원 중 하나인 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LS글로벌이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거래에 부당지원 과징금 259억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면으로 맞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LS 총수 일가가 챙긴 이득이 부당이득인지도 중요한 쟁점 포인트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을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LS글로벌이 원자재 공급업체로 정해지는 과정에 거래조건을 정하는 협상이 없었고, 실질적 업무인 운송과 재고 관리도 하지 않아 실체 없는 회사라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실체가 없는 회사서 LS글로벌의 수익은 총수 일가에 꾸준히 보고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통해 197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LS글로벌은 매년 거래가격을 정상적으로 협상했고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원자재 대량 수입 구조를 만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 원자재 관리 전담인원 양성으로 전문성 확보, 글로벌 동가격 정보 서비스, 해외 계열사 협력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확보 같은 실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LS글로벌은 LS니코동제련과 거래량을 늘려 수익성이 높은 국매 판매에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LS글로벌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논리로 LS그룹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을 두지 않고 해외서 직접 수입하는 것이 물량 확보와 가격 경쟁 측면서 모두 불리한 상황”이라며 “LS니코동제련을 공동 경영하는 일본주주(JKJS)도 LS글로벌과 거래에 동의 했을 만큼 전문 트레이딩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의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설립할 때 외부의 비판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주주구성안을 채택했다고 보고 있다. LS글로벌의 최초 지분 구조는 LS전선이 51%, 총수일가가 49%를 각각 나눠가진 구조다. 

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시행하자 총수 일가는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에 총수 일가는 9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때 총수 일가의 수익률은 1900%에 달한다. 총수 일가는 LS글로벌 지분을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S에 팔았다. 

현재 총수 일가는 LS의 지분 33.4%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LS글로벌이 수익을 올릴수록 총수 일가에게도 배당금이 돌아가는 구조다.

법리 문제는?

이에 LS그룹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논리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S글로벌의 설립목적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였다면 지분의 49%가 아니라 100%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1년 매각한 지분은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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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