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준성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었다. 재정문제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그가 지난 1년간 간담회 등을 통해 호화 밥값으로 억대의 예산을 썼고, ‘업무추진비’를 오‧남용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오 전 시장이 무려 25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서울시 빚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예산낭비 실태를 들여다봤다.
서울시 빚 5년 사이 3배 껑충…1인당 37만원
치적 쌓기 사업에 무계획적‧방만한 재정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용은 1회에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을 빙자하여 관련공무원과 외부인사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비용으로 총 2억5800만원(368건)을 지출한 사실을 밝혀졌다.
게다가 오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격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에 부당하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 빚은 25조
하지만 서울시의 혈세낭비는 이게 끝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채무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채무액은 2005년의 1조933억원에 비해 249%(2조7244억원) 늘어난 3조8177억원이었다. 시민 1인당 채무액은 37만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기침체 조기 극복이라는 당시의 범정부적 정책기조 아래서 2009년과 지난해 지방채를 대거 발행해 채무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채무액은 2006년 1조1462억원, 2007년 1조3631억원, 2008년 1조8563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09년에 3조2454억원으로 급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힘을 기울인 결과 2009년 32만9000여개, 지난해 25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단순히 늘어난 부채 규모만 가지고 서울시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를 합치면 총부채는 25조5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은 서울시가 100% 출자한 5개 공기업으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이다.
오 전 시장이 첫 취임할 당시 2005년 서울시 빚은 9조원 가량이었지만 재임 5년만에 25조를 훌쩍 넘기며 천문학적 액수가 되어버린 것.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예산 편성은 과다하게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절감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오 전 시장의 임기 동안 치적 쌓기에 급급한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서울시의 재정운영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은 “예산 4100억원이 들어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사업 등 지난 5년 동안 각종 전시성 개발정책에 수많은 돈을 쏟아 부은 결과다”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만들어진 일자리도 대부분 단순 노동과 비정규직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시성 사업 치중
서울시의회 박래학 시의원(민주당, 광진구)는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 예측이 곤란했고 추경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서울시는 예산회계 원칙을 무시하고 오시장 맘대로 예비비를 지출해 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을 살펴보면 ▲2007년도 서울의 글로벌화사업에 12억원 ▲2008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개최 44억원과 난지골프장공원화사업에 225억원 ▲2009년도 광화문광장조성사업 115억원과 세종대왕동상 건립에 4억원 ▲2010년도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 97억원과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에 11억원 ▲2011년도 서해뱃길사업 182억원과 주민투표에 182억원 등이다.박 의원은 “오 전 시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서울시의 재정운영으로 인한 책임을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닌 오 전 시장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된 한강 르네상스가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수상택시 역시 이용률이 극히 드문 망한 사업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대권을 향해 보여주기 급급한 전시성 사업이다”면서 “오 전 시장의 정치노름에 서울시 재정이 엉망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