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준성 기자] 국회는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부산저축은행사태 등은 최대 국감현안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뒤로 이명박 정부의 8‧30개각에 따른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10‧26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자칫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국감‧부산저축은행 ‘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재보선에 ‘수박 겉핥기’ 우려
국회는 지난 19일부터 10월8일까지 약 20일 동안 정부부처 16개 및 신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한다. 18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쟁점들이 많아 국회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밝혀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자리다. 때문에 그간 핫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전?월세와 물가 대란, 부산저축은행사태, 제주 강정마을의 문화유산 훼손 사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난타전’ 예고
특히 이번 국감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서울시 국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수장’이 없는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며 서울시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매년 진행했던 서울시 감사를 이번에 배제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이며 오 전 시장이 벌였던 ‘전시행정’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며 진통을 겪었다.
진통 끝에 국감 일정에 서울시가 명시되지 않은 대신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됐다. 이에 오는 30일 국토부 국정감사 때 서울시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타당성‧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도 오 전 시장이 일방적 추진을 계속한 한강르네상스사업에 국정감사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수억원의 예산이 쓰인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세빛둥둥섬 등도 이번 서울시 국감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있었던 폭우 때문에 빚어진 산사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 등의 사건이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는 비판과 문제제기에 서울시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역시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시작된 농성은 벌써 4개월째를 넘겨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국감장에서 저축은행의 부실은폐 및 감독부실과 구명로비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금감원 일부임원의 감독부실과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추궁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부실은폐 및 구명로비 개입과 관련해서는 저축은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모씨와 이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삼화저축은행 부실은폐 및 구명로비 문제, 인수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전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신모씨와 우리금융저축 김하중 은행장의 증인 심문이 계획돼 있다.
또 오는 29일 예정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문제 등에 대한 뜨거운 책임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부실 국감 우려
게다가 현재 세간의 관심이 10‧26재보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국감진행이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10‧26재보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물색과 경선, 그리고 야권통합 후보 경선 일정이 잡혀 있어 국감이 다소 소홀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