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범죄 ‘빨간 불’

“영어면 다야? 왜 남의 나라서 행패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한 흑인이 시내버스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흑인이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임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강사 자질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원어민 강사의 각종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밝혀진 것만 해도 마약 복용과 판매는 물론이고 폭력, 아동 성추행, 성폭력 등 다양하다. 이들의 범죄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관련법 개정이나 관리 감독 강화 등 어디 하나 개선된 것은 없다. 

버스 난동 노인폭행…성관계 동영상 유포까지


지난달 27일 밤 승객이 가득 찬 버스 안. 레게머리를 한 건장한 체격의 흑인남성과 한 노인이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격분한 흑인남성은 노인을 향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다. ‘shut up(닥쳐)’, ‘don’t talk to me(나한테 말 걸지 마)’등의 고함을 치며 위협적인 동작을 취한다.

일부 한국인 승객들이 “하지 마”라며 말렸지만 이 흑인은 오히려 낄낄거리며 한국말로 “야 이 개XX야”라고 욕설을 내뱉고 비아냥거렸다. 또 이 흑인은 급기야 몸을 날려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 장면은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각종 포털사이트에 ‘흑인 노인폭행’ 등의 제목으로 나돌기 시작한 1분18초 분량의 동영상이다. 이 다툼은 한 60대 승객이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던 흑인을 나무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은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의 피의자가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막가는 원어민 강사 ‘골치’

원어민 강사 관련 범죄는 잊혀질만하면 나오는 뉴스거리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1급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던 원어민강사가 제3의 인물로 ‘신분세탁’을 한 뒤 학력과 경력을 속여 강남에서 유명한 영어학원을 차려 무려 14년 동안이나 엘리트 원장으로 행세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 캐나다인인 A씨는 지난 8월16일 재판부로부터 아동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9년 입국해 자신의 집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오던 중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군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어민 강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영어를 배우고자 자신의 집에 방문한 B군을 여러 차례 반복해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세에 불과한 B군이 자신의 지배 하에 있게 된 것을 이용한 점, 피해 아동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학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원어민 강사에게 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어교육 과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외국인 강사의 성추행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전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미국인 B(26)씨가 그해 8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해외성인사이트에 올렸다 해고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외국인 강사는 2명의 한국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올렸고, 이 일로 상대 여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영국인 J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는데, J씨는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르며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청이 밝힌 ‘외국인 영어강사 범죄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검거된 강사는 모두 274명에 이르고, 범죄유형도 절도·마약·폭력·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강사의 일탈과 범죄행위가 연이어 터지면서 외국인 강사의 일탈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강사에 대한 수요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설 학원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자질 검증과 관리 감독은 아직도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인 강사 관리 ‘구멍’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김은심씨는 “외국인 강사의 검증되지 않는 채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내 자녀가 아니겠냐”며 “강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 조속한 법률개정으로 범죄자들이 버젓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최근 영어몰입 정책으로 외국인 강사 수요는 급격이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외국인 영어강사 채용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검증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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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