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야3당 정계개편 시나리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야권이 위기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좀처럼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야권이 이번 지방선거서 패배한다면 결정적 악재로 통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야권은 비대위를 형성하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터닝포인트를 형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그 전후로 정계개편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본다. 그 형태는 합당, 분당, 당적 변경 등 다양할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권은 지지율이 낮고 이마저도 답보상태다. 민주당이 선거 돌입 전부터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목소리가 나온 까닭이다. 민주당은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세 굳히기에 힘을 싣고 있다.

자신만만 민주당
굳히기 들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3명을 조사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53.8%로 선두자리를 지켰다. 이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19.6%,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5.7%, 정의당 5.5%,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3.7% 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4.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권은 저조한 지지율로 기를 펴치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여당은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서 야권이 불리한 형세에 놓여있다는 평이다. 

다만, 야권이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운다면 반전을 기대할만하다. 당에 대한 선호도가 그대로 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보다 후보의 자질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야권이 인물경쟁에 힘을 싣는다면 민주당의 기세를 한풀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서 후보경쟁으로 판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선거 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이슈가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해 대부분의 이슈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사건과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최근 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여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는 점차 이슈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드루킹 사건에선 드루킹의 핵심공범인 서유기(필명) 박모씨의 진술이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모씨는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작업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원칙으로 꼽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반대했다. 향후 회담의 개최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렇듯 선거 자체가 중앙이슈에 파묻히다 보니 야권의 인물경쟁 전략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선거 삼킨 중앙이슈 여당 호재
패색 짙어지는 야권 판 뒤집나

야권서 두 사안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 역시 치명적이다. 그나마 한국당이 주목을 끌기는 했지만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것이 그 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굵직한 사건들을 통과하면서도 지지율이 건재하다는 평이다. 


결국 후보 간 경쟁이 주가 되기보다 당 대 당 경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지지율에 따라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야권 내에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판세가 여당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야당 패배론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2년 후에 있을 총선거를 기약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스스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총선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서 선거 이후 지도부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 차원의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도 분석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표직을 걸었다. 

홍 대표는 6개 지역 사수 전략을 내세웠다. 낙동강 전선으로 불리는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 그리고 인천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당 대표직을 거론하며 이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최근까지 6개 지역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TK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서 한국당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대표가 6개 지역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당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홍 대표가 스스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만큼 책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가 갖춰지거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언급되는 까닭이다. 그 과정서 차기 당권을 차지하려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끝나면
체제 정비

그간 당 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한국당 내 개혁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공산이 있다. 만약 홍 대표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다면 경쟁은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도 홍 대표의 리더십을 향한 당내 반발이 가시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의 지방선거 슬로건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였다.

홍 대표는 지난달 25일 “지방선거 때 나라를 통째로 좌파에 넘기고 북한에 갖다 바칠지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자”며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당 내부에선 슬로건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슬로건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슬로건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로 교체됐다. 또한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위장 평화쇼’라며 깎아 내렸다. 이에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의 언행 역시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2일 홍 대표는 경남 창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 참석 도중 항의 피켓을 든 민중당 당원들을 보고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발언해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이 홍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탈당을 강행했다. 강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홍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적 있다. 이후 홍 대표가 잇따른 대여 강경 메시지로 논란을 일으키자 그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비록 홍 대표가 장담한 대로 6개 지역을 모두 사수할지 미지수지만 TK지역서 아직까지 우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자리를 전부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미당과 민평당은 이번 선거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미당과 민평당은 각각 5.7%, 3.7%를 기록했다. 민평당은 정의당과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교섭단체를 형성해 원내교섭단체 진입에 성공했다. 

민평당은 원내교섭단체 최소 의석수인 20석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바미당과 함께 원내 캐스팅보트를 자처했지만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저조한 지지율은 그 근거이기도 하다. 원내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계파 간 갈등
매듭 지어질까


바미당의 경우 선거 이후의 향배가 주목된다. 공천과정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사이의 계파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미당 계파갈등은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문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바미당에서는 노원병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에 바미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후보 신청을 했다. 이 위원장은 유승민계로 통한다.

그러나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를 보류했다. 단수 신청 지역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의 공천을 미루는 건 이례적이다. 유승민 바미당 공동대표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측근인 경남대 김근식 교수의 공천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후 당 공관위는 김 교수의 후보 신청을 받았고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당 내외적으로 계파갈등이 불거지자 결국 김 교수는 예비후보직을 사퇴했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송파을 재보선 공천갈등은 결정적이었다. 송파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 유 공동대표와 안 후보 간 공개 설전이 일어난 것이다. 안 후보는 바미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송파을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 최재성 예비후보와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손 위원장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유 공동대표는 손 위원장은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정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17일 유 공동대표는 “당 공관위가 송파을에 대해 경선으로 결정했기에 최고위원회가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17일 당일에도 최고위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이번 달 초부터 손 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당에 요청했지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그분이 생각이 없다고 차단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 선거후 새로운 체제로 전환?
바미당·민평당 존속 가능성 불투명 

바미당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탈당으로 광역단체장 자리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입지가 줄어든 데다 바미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대표하는 인물 간 계파갈등, 손 위원장의 정계개편 발언으로 내부사정이 복잡한 상태다. 선거 이후 바미당의 입장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민평당은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뒀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서 만큼은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민평당은 조직력을 앞세우며 호남서 광역단체장 당선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평당은 광주·전북·전남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공천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호남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쳐두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지역서 민주당 지지율은 70∼80%에 육박한다. 또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평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민평당은 호남서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 과시할 수 있겠지만 호남 외 나머지 지역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재난으로 후보군 선정부터가 어려운 상태다. 결국 민평당이 호남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후 당의 거취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홍 대표가 당 대표직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한 지역서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바미당을 대표하는 안 후보와 유 공동대표는 공천 과정서 계파 갈등을 겪고 있다.

민평당은 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호남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오는 지방선거서 야권 패배론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개편의 바람이 불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는 까닭이다.

선거 이후
개편 시작?

일각에서는 특히나 바미당과 민평당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시각이 있다. 다당제로 구성된 국회인 만큼 바미당과 민평당은 캐스팅보트를 쥐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두 당은 높은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과 연일 여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한국당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했다. 

여기에 굵직한 중앙이슈들이 통과하면서 제 힘을 잃었다. 그 결과 저조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미당과 민평당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돌풍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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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