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야3당 정계개편 시나리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야권이 위기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좀처럼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야권이 이번 지방선거서 패배한다면 결정적 악재로 통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야권은 비대위를 형성하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터닝포인트를 형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그 전후로 정계개편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본다. 그 형태는 합당, 분당, 당적 변경 등 다양할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권은 지지율이 낮고 이마저도 답보상태다. 민주당이 선거 돌입 전부터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목소리가 나온 까닭이다. 민주당은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세 굳히기에 힘을 싣고 있다.

자신만만 민주당
굳히기 들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3명을 조사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53.8%로 선두자리를 지켰다. 이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19.6%,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5.7%, 정의당 5.5%,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3.7% 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4.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권은 저조한 지지율로 기를 펴치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여당은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서 야권이 불리한 형세에 놓여있다는 평이다. 

다만, 야권이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운다면 반전을 기대할만하다. 당에 대한 선호도가 그대로 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보다 후보의 자질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야권이 인물경쟁에 힘을 싣는다면 민주당의 기세를 한풀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서 후보경쟁으로 판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선거 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이슈가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해 대부분의 이슈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사건과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최근 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여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는 점차 이슈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드루킹 사건에선 드루킹의 핵심공범인 서유기(필명) 박모씨의 진술이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모씨는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작업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원칙으로 꼽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반대했다. 향후 회담의 개최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렇듯 선거 자체가 중앙이슈에 파묻히다 보니 야권의 인물경쟁 전략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선거 삼킨 중앙이슈 여당 호재
패색 짙어지는 야권 판 뒤집나

야권서 두 사안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 역시 치명적이다. 그나마 한국당이 주목을 끌기는 했지만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것이 그 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굵직한 사건들을 통과하면서도 지지율이 건재하다는 평이다. 


결국 후보 간 경쟁이 주가 되기보다 당 대 당 경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지지율에 따라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야권 내에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판세가 여당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야당 패배론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2년 후에 있을 총선거를 기약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스스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총선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서 선거 이후 지도부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 차원의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도 분석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표직을 걸었다. 

홍 대표는 6개 지역 사수 전략을 내세웠다. 낙동강 전선으로 불리는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 그리고 인천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당 대표직을 거론하며 이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최근까지 6개 지역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TK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서 한국당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대표가 6개 지역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당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홍 대표가 스스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만큼 책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가 갖춰지거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언급되는 까닭이다. 그 과정서 차기 당권을 차지하려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끝나면
체제 정비

그간 당 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한국당 내 개혁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공산이 있다. 만약 홍 대표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다면 경쟁은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도 홍 대표의 리더십을 향한 당내 반발이 가시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의 지방선거 슬로건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였다.

홍 대표는 지난달 25일 “지방선거 때 나라를 통째로 좌파에 넘기고 북한에 갖다 바칠지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자”며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당 내부에선 슬로건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슬로건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슬로건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로 교체됐다. 또한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위장 평화쇼’라며 깎아 내렸다. 이에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의 언행 역시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2일 홍 대표는 경남 창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 참석 도중 항의 피켓을 든 민중당 당원들을 보고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발언해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이 홍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탈당을 강행했다. 강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홍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적 있다. 이후 홍 대표가 잇따른 대여 강경 메시지로 논란을 일으키자 그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비록 홍 대표가 장담한 대로 6개 지역을 모두 사수할지 미지수지만 TK지역서 아직까지 우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자리를 전부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미당과 민평당은 이번 선거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미당과 민평당은 각각 5.7%, 3.7%를 기록했다. 민평당은 정의당과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교섭단체를 형성해 원내교섭단체 진입에 성공했다. 

민평당은 원내교섭단체 최소 의석수인 20석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바미당과 함께 원내 캐스팅보트를 자처했지만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저조한 지지율은 그 근거이기도 하다. 원내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계파 간 갈등
매듭 지어질까


바미당의 경우 선거 이후의 향배가 주목된다. 공천과정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사이의 계파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미당 계파갈등은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문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바미당에서는 노원병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에 바미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후보 신청을 했다. 이 위원장은 유승민계로 통한다.

그러나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를 보류했다. 단수 신청 지역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의 공천을 미루는 건 이례적이다. 유승민 바미당 공동대표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측근인 경남대 김근식 교수의 공천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후 당 공관위는 김 교수의 후보 신청을 받았고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당 내외적으로 계파갈등이 불거지자 결국 김 교수는 예비후보직을 사퇴했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송파을 재보선 공천갈등은 결정적이었다. 송파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 유 공동대표와 안 후보 간 공개 설전이 일어난 것이다. 안 후보는 바미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송파을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 최재성 예비후보와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손 위원장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유 공동대표는 손 위원장은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정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17일 유 공동대표는 “당 공관위가 송파을에 대해 경선으로 결정했기에 최고위원회가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17일 당일에도 최고위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이번 달 초부터 손 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당에 요청했지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그분이 생각이 없다고 차단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 선거후 새로운 체제로 전환?
바미당·민평당 존속 가능성 불투명 

바미당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탈당으로 광역단체장 자리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입지가 줄어든 데다 바미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대표하는 인물 간 계파갈등, 손 위원장의 정계개편 발언으로 내부사정이 복잡한 상태다. 선거 이후 바미당의 입장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민평당은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뒀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서 만큼은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민평당은 조직력을 앞세우며 호남서 광역단체장 당선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평당은 광주·전북·전남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공천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호남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쳐두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지역서 민주당 지지율은 70∼80%에 육박한다. 또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평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민평당은 호남서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 과시할 수 있겠지만 호남 외 나머지 지역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재난으로 후보군 선정부터가 어려운 상태다. 결국 민평당이 호남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후 당의 거취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홍 대표가 당 대표직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한 지역서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바미당을 대표하는 안 후보와 유 공동대표는 공천 과정서 계파 갈등을 겪고 있다.

민평당은 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호남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오는 지방선거서 야권 패배론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개편의 바람이 불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는 까닭이다.

선거 이후
개편 시작?

일각에서는 특히나 바미당과 민평당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시각이 있다. 다당제로 구성된 국회인 만큼 바미당과 민평당은 캐스팅보트를 쥐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두 당은 높은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과 연일 여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한국당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했다. 

여기에 굵직한 중앙이슈들이 통과하면서 제 힘을 잃었다. 그 결과 저조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미당과 민평당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돌풍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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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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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